00:00제주에서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된 미란 씨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00:05그런데 이상합니다.
00:07미란 씨가 발견된 장소는 숙소에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00:15그런데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내놓은 경찰의 일성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00:22이를 두고 미란 씨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과연이라며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0:31더 나아가 경찰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0:37일단 그 경찰관 모습부터 보시죠.
01:14과연 이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 볼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1:20이 경찰관은 일단 구속됐습니다.
01:23도주 증거인멸 우려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01:27애초에 이렇게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었던 신병 처리를 경찰은 보여주기 시기에 급급한 것이었는지
01:35긴급체포라는 이상한 형식을 해서 석방이 됐다가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01:40이 절차도 황당합니다.
01:43사건 최초 접수 당시 서장,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지휘 라인 4명이 대기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01:56가장 황당한 건 통화했다더니 이 경찰관이 교통사고사로 허위 입력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02:08새롭게 알려진 대목입니다.
02:11이 말은 자기가 통화했다, 살아있다라는 그 통화 내역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02:18또 하나의 대목은 왜 교통사고사로 허위로 입력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02:24함께 보시죠.
02:27장미란 씨 실종신고 접수 약 2시간 반 만에 종결 처리,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종결사고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다는 거예요.
02:38통화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면서요.
02:40그렇게 유가족과 통화했잖아요.
02:42그리고 우선 교통사고로 죽었다.
02:45사망 종결 시 다른 실종수사관 기록은 열람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02:49사건을 완전히 똘똘 말아서 암장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02:57검사 출신의 곽규태 의원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입력해놨다는 거예요.
03:08유가족에게 조금 전에 밀안 씨 멀쩡하고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03:12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전화했다라고 거짓말해놓고 자기는 교통사고로 밀안 씨가 사망했다라고 종결을 해버려서
03:18다른 경청관들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03:21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03:23정말 황당하고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 생겼는데
03:28어떻게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팀장이 혼자서 임의적으로 사건을 다 종결하고
03:35허위 내용도 기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03:40너무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시거든요.
03:44이거 사건 암장이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03:45그렇죠. 그런데 특히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03:50초기에 이 실종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03:54그러니까 유족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지금 장시간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렸을 거고요.
04:01그런데 실제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04:08혹여라도 이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04:16일각에서는 이 담당 부경장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04:24저는 이게 그동안 경찰의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오면서 분위기 자체가 담당 경찰관이 내 사건은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04:35그런 어떤 전반적인 경찰의 인식이 조금 지금 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04:41사실 검찰 없어질 때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했던 게
04:46전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전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04:54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전권을 갖게 되면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사건을 똘똘 말아 암장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었는데
05:05그 걱정이 지금 경찰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05:11그렇죠. 물론 실종사건은 수사사건하고는 틀립니다.
05:14그리고 이 사건이 보완수사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 맞아요.
05:19그런데 경찰의 어떤 권한이 집중되고 어떤 경찰이 스스로 내가 어떤 권력기관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05:29이런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05:32실종사건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귀찮은 사건 같은 것도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5:38그렇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건마저도 폐지가 되면
05:44실종사건뿐만 아니라 수사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려거든요.
05:53그래서 그것을 보완수사건과 관계없다.
05:56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05:57이렇게만 덮을 문제가 아니고요.
06:01이게 전반적으로 경찰이 권력기관화가 되면서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06:07이런 장치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돼야 된다.
06:12지금 그게 국민들께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6:15그렇군요. 언제나 저희 돌치쿠쇼에서 대안과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
06:23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 장미란 씨 사건도 그랬고
06:30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이든 강력수사사건이든 똘똘 말아 암장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06:39지금 이 실종사건에서 보면 경찰관 한 명이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시스템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06:48지금 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6:51정말 이번에 지난번에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기강행이라든지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의 인계치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07:06그래서 경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07:12이 사건 암장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암장 관련해서는 이번 형소법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07:21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건을 실제화시킨다든지 또는 이의신청 받았을 때 재수사를 요구하고
07:27또 재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모든 사건 대륙을 공소청에 이렇게 이첩시키도록 하는 등등의 사건 암장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을
07:39했는데
07:39이번 실종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 이전에, 이전에 그냥 담당 부 경장이
07:47그냥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버린 거예요.
07:51그거에 대해서 상급자들에 대한, 상급자의 그런 감시나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07:58그래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대단히 허술한,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08:03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암장뿐만 아니라 수사 이전에 사건에 대한 이런 암장 관련된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08:12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반드시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08:19상급자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감독관의 승인 하에서만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8:27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10월 2일 되면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이 되잖아요.
08:34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지금 노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8:40경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08:45그래서 대통령께서 총리실 산하에다가 경찰 개혁과 관련된 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시하셨고
08:52어제 우리 당에서도 경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거든요.
08:55그래서 경찰 전반에 대한 그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08:59그래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09:04수사권 독점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09:10반드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9:13두 분 말씀 들어보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09:16국회에서는 여야가 싸우지만 도지쿠쇼의 여야는 머리를 한 대 모으거든요.
09:20우리 수사통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의 지적도 정책통 김현정 의원님의 지적도
09:26이 문제의 본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문제다라는 본질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9:35자, 셀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이 경찰관의 행동을 보며
09:41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09:46연락 안 닿는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기록 남겨놔도 업무가 늘어날 건 없다.
09:50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09:53아니, 경찰도 모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09:56예?
09:58실종 해제한 건수에 따라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10:01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설명 어렵다.
10:04경찰이 보더라도 경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느냐라는
10:10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17자, 이제는 미란 씨의 시신의 부검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0:23일단 부검 결과 보시죠.
10:28자, 부검 결과 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10:31지문 소실로 치아 감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0:35유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10:38지문 소실됐다는 건 그만큼 시신 상태가 많이 부패했다는 뜻이고요.
10:43그만큼 방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10:45우리가 늦었다는 뜻입니다.
10:47경찰이 늦었다라는 뜻입니다.
10:50치아 감정을 통해 미란 씨에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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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안녕하세요.
10:53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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