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첫 번째 주제 가기 전에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04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의당정이 열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00:08비거주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를 인정해 주는 방안.
00:12이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고요.
00:16특히 1주택 종부세 거주와 비거주 구분 말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00:21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폭 수정을 요청한 건데요.
00:24그리고 당정이 서울의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재개발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00:33이게 서울시장에 있던 것을 기초단체장으로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00:38강수영 부사님, 오늘 이 당정 협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00:43일단 비거주자의 경우에 1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상 다주택자와 같은 취급을 해서
00:48종합부동산세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기본공제 금액을 9억으로 낮추는 그 안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00:56그리고 비거주하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었을 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예외를 아주 정밀하게 구성할 건가.
01:02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닥을 잡는 것이
01:05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지 말자 거기까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1:11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더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01:15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01:17그다음에 500세대 이하가 되는 소규모,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01:24서울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에 대한 재건축심이나 이런 인허가 절차들이 밀려가지고 뒷전에 밀려버립니다.
01:33큰 단지의 심의에 밀려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01:38구청장 단위로 개별적으로 내려오면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큰 단지에 대한 심의에 밀릴 일도 없고
01:45구청장들이 지역 사정에 맞게 더 잘 추진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01:51큰 규모의 사업 이하 미치는 이해관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01:56작은 단위에는 구청장이 함으로써 공급을 정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02:03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건 좋은데
02:08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등등 개발에 반대하니까 그러면 구청장으로 내려서
02:15구청장이 너희들이 해.
02:17지금 구청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02:21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02:23지금 현재 도심정비법에 따르면 기존의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02:31그런데 이제 50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건데 그동안은 그러면 500세대 건은 왜 대구시를 비롯해서
02:38서울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어떤 성인이 필요했냐면
02:42이런 어떤 중급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02:49인프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구청장이 하다 보면 조금 기준이 혼돈되면 안 되니까.
02:55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건설하려면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02:58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일단은 신청을 하고
03:03서울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속도는 좀 빨라지겠지만
03:07이런 어떤 불균형적 어떤 인프라가 좀 배치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03:12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결국 이렇게 되면
03:16오세훈 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좀 힘을 좀 빼는 그런 어떤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03:23좀 민주당의 좀 의도는 좀 읽어보입니다.
03:26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1위에서 자세하게 짚어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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