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렇다면 여론은 지금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00:06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봤는데요. 긍정평가가 최근 조사가 4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00:16이 조사, 한국 갤럽 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최저치죠, 지금까지.
00:21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8월 첫째 주 휴가 기간이어서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00:29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00:32부정평가는 28에서 시작했던 부정평가가 지금 46%까지 올라갔습니다.
00:41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크로스 상황이 된 거죠.
00:46부정평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49같은 조사인데요. 같은 갤럽 조사의 항목 따로 떼서 보는 겁니다.
00:54부동산 문제가 30%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01:03벌써 이 공급제 대책이 추가로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01:13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01:16이런 민심을 가장 걱정하는 곳이 어딜까요?
01:19바로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01:24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01:26그런데 이 자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01:32불만들이 많이 나왔대는데요.
01:36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01:41특히 지역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01:53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02:01글쎄요. 여기는 물론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는 세제 개편에 조금 초점이 더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02:09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02:11그러니까 민심 위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다 망할 수 있다.
02:17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02:23이번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1가구 1주택자이지만 비거주 대상자를 너무 징벌적으로 규제를 해서
02:31마치 부동산 투기자로 취급하는 부분. 이거 큰일 난다라고 지역구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02:37결국에는 투기와 투자 구별부터가 좀 필요하다.
02:41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간에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행태로 보이고
02:49투자는 장기간에 그 가치를 구매하는 걸로 분류를 해서
02:54어떤 특정 모든 것들을 투기로 매도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02:59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03:01실제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03:07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03:09사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당은.
03:12네, 그렇죠.
03:13배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03:15그렇죠. 의석수를 유지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또 정당의 또
03:19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목적 아니겠어요?
03:21네.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액 평가를 다시 올리는 방법
03:26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의 우려가 사라지는 방법이 결국에는 공급 절벽에서
03:32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말로만 하는 정책,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03:37신뢰를 하기 힘들다는 게 평가거든요.
03:40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크레인이 올라가고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03:44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수행 평가가 올라가는 방법이다.
03:48무엇보다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03:55세제 금융이 모든 것도 금융도 시 수요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정체로 가야 되고
04:01세제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구별하고 제대로 된 정책 구현이 될 때
04:07이러한 안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04:10어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심이 입안되면 총선 어려울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고요.
04:18또 한 가지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은 돼 있다.
04:24그럼 다른 지역구들은 뭐냐.
04:26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04:31너무 호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04:35이건 뭐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냐.
04:39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저도 지금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04:41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건 혹시 이거 아닌가요?
04:45정부에서 발표한 이 공급안이 나중에 이제 계속 보완이 되겠지만
04:53여당에서 좀 수정 보완해서 입법하고 이럴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04:59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입장이 바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05:03그렇죠. 과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하고요.
05:07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05:12그것이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발현이 되어야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들, 국민들에게 구현이 된다는 점에서
05:19정부의 정책이 바로 법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05:25지금은 국민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언제든지 정부 안은 변경될 수도 있다.
05:30그게 말씀드립니다.
05:30네. 아직 완성되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05:38수정 보완을 충분히 할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05:42하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05:49우려가 나오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05:52그러자 영끌 공급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
06:00직접 언론에 나서서 이렇게 해명을 또 했습니다.
06:05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모았다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06:11더 긁어모을 수 있다.
06:13배고 물량 7.3만 원은 조서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06:187.3만 원 엄청나게 많겠죠.
06:19행정 절차들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06:22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는 빠르면 8월, 9월 말,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6:30자,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에 추가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하겠답니다.
06:35진짜 영끌을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되면 좀 협조를 해주고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06:44아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해야죠.
06:47당연히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06:49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
06:56실패에 대한 진단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진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07:01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도 지금 야기되고 있는
07:06서울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07:10또 우선 시장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07:13지을 땅이 없다고 하잖아요.
07:14지을 땅이라는 건 경제성이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07:20우리 어렸을 때 석유 30년 후면 고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07:23석유 엄청나게 펑펑 쏟아지잖아요.
07:25그때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는 석유가 30년 후에 고갈된다고 했던 건데
07:30기술력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07:33지금도 사업성 높여주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07:41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공공주택 공급한다 그러죠.
07:45수도권 외곽에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죠.
07:48이러니까 이 한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51저는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07:54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해야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07:59이거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08:0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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