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겨눈 메시지를 냈습니다.
00:09함께 보시죠.
00:16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집 팔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00:21만국적 부동산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00:24그거 불가능할 것 같냐.
00:25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00:34이번이 마지막 기회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며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00:42그러자 야당의 장동영 대표는 호통치는 거냐 호통경제학이냐 박성훈 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00:55그러자 야당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01:05유치원생처럼 말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01:09집값 안정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 아니다.
01:13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보지 말고
01:15다주택자들 마지막 감세 혜택 누리며 5월 9일까지 팔라라고 최고 통첩을 날렸습니다.
01:23그러자 야당이 비판했습니다.
01:27들어보시죠.
01:28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만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01:39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01:47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01:50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습니다.
01:58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놓고 유효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입니다.
02:04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02:11부동산과 관련된 메시지가 10일간 8번이나 나왔습니다.
02:14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한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02:24무슨 수를 써서 하러 집값 안정이다. 정부 부당하게 이기라 하지 말아라.
02:27집 팔라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02:35정혁진 변호사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면 좀 집이 나올 텐데
02:48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하셨는데
03:00정말 다주택자들 때문에 만국적 부동산 문제가 생긴 게 맞는지 이들을 다 투기꾼을 봐도 되는지
03:08두 번째는 양도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03:15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회에서
03:23예를 들어서 토지 허가 거래로 다 묶어놨잖아요.
03:26그리고 집을 팔려면 실거주로 해야 팔 수 있잖아요.
03:29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03:34글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03:38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만국적이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03:44당장 이해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를 샀는데 당첨됐는데 그게 1년 반 전이었어요.
03:5236억 7,8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억 정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7그렇다고 하면 1년 반 만에 60억 넘게 시세 차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04:02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근로 의혹이 쫙 떨어지죠.
04:06이거 어떻게 일을 갖다 하겠습니까?
04:07벼락거지가 이른바 벼락거지가 속출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현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4:14그다음에 저는 양도세에 중과하는 거 OK라고 생각합니다.
04:18왜냐하면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고
04:22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부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04:25그거야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04:3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진짜 100억, 200억씩
04:35몇십억은 이제 별로 크는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04:39왜 이렇게 올랐는가?
04:41기본적으로 그거는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잖아요.
04:43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준 게 아니라
04:47기존에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04:52그러니까 공급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5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로 협박을 하면
04:59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5:05과연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05:08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겪어왔던 것처럼
05:12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겪어왔던 것처럼
05:14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그다음에 전세가, 그다음에 매매가가
05:18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또 되는 것이 아닌가
05:22그런 생각 들고요.
05:24제일 우려한 바는 뭐냐 하면 다주택자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05:28보유세가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05:30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05:35그런 생각이 듭니다.
05:36어쨌든 결과로 좀 입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05:39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05:46어떤 정책 엇박자 지적도 나옵니다.
05:49토지허가 거래제 때문에 집 팔고 싶어도 세입자부터 내보내야 하는데
05:54이사비용, 사례비용 3천만 원 집주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
05:59집주인에게 억대 이상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06:03매도하고 싶어도 세입자 거주 때문에 어렵다.
06:05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연장해 주면 거래 늘어날 것이다.
06:08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6:10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지금 집을 팔라라는 메시지 사이에
06:15정책적인 혼선이 있다라는 지적인 셈입니다.
06:18더 나아가서 현 정부 국정 핵심 인사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6:24강남 3구 한강벨트 지역 주택 보유 15명, 자두택자 10명, 이재명 정부 장관 수석 등 국정 핵심 인사 32명 부동산 내역입니다.
06:39정작 참모들은 다 주택자다.
06:41그러자 위선과 내로남불에 민납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06:44일단 이런 고위 참모들이 다주택을 정리하는지부터 좀 국민들이 볼 것 같은데, 전재회 의원님.
06:53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서 집을 팔게 했죠.
06:56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집을 팔라고 하니까.
07:01또 집보다는 집을 선택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있지 않았습니까?
07:06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유지, 대권 유지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7:22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07:25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07:28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07:33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07:39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급을, 공급밖에 없는 거예요.
07:48많은 이런 그린벨트도 진짜 풀어주고 해서 오히려 공급을 많이 해야 이게 수도권의 집값이 좀 안정이 되는 거지.
07:56이게 공급은 말로만 하는 거고 아직 공급이 현실화된 건 없거든요.
08:01아마 현실화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만료 정도, 퇴임 앞두거나 그렇게 공급이 현실화되는 거지.
08:11지금 올해에도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08:14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급을 오히려 많이 좀 늘리고 그리고 오히려 규제는 완화를 해야죠.
08:23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 다주책자들이 결국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했어요.
08:30왜냐하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08:32임기 5년이에요.
08:33그래서 결국은 다주책자들이 정말 견디고 견뎌서 그래서 결국은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08:41지금 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상황을 다주책자들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리 독한 정책, 특히나 예상되는 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08:54세금을 올리는 거겠죠.
08:55어떤 그런 다주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올린다 할지 하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겪었던 분입니다.
09:03그런 분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때도 아마 그것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09:08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09:11저는 아마 총선 2028년에 예정된 총선 때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09:17결국은 부동산 잡으려다 오히려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민심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09:27오히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9:33국정 핵심 인사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다.
09:39일단 참모들이 다주택을 진짜 정리하는지 좀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09:43이게 바로미터가 있대요.
09:44왜냐하면 니네들은 안 팔면서 왜 남한테 팔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09:49어떻게 보십니까?
09:49그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부동산 안정으로 잡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며칠 새처럼 강력한 의지를 내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 처분을 하겠죠.
10:04그렇지 않으면서 실제 시장에 주는 신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대상자가 이 취지, 양도세, 중과 내지 다주택 보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집들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요.
10:24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33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그래도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다.
10:39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제 오늘 결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46법률은 중과하는 법률로 이미 5년 전에 입법이 돼 있는 상태고요.
10:50그렇죠.
10:50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윤석열 정부 때 그 정책을 쓰면서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10:57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또 유예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도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11:03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다주택자들이 그걸 갖고 지금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
11:12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정부가 왜 또 유예 안 해주냐고 비난할 일인가요?
11:18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유예가 종료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 전에 처분했었어야 됩니다.
11:25그리고 아마 이제 5월 9일 종료가 될 경우에 다주택자가 매도를 할 때의 어떤 조건부 매도,
11:32그러니까 잔금 시점까지 임차 문제를 정리하면 매도할 수 있는 조건도 붙어 있기 때문에
11:41여러 가지 상황상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왜 그러냐,
11:47지금 정부를 비판할 문제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50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11:5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