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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빵이면"…'文 정부' 국토부 장관 소환?
"주택은 빵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하소연?
공급 문제 놓고… "오세훈 탓" vs "박원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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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죠.
00:09이런 가운데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00:20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00:29이 자리에서 장관 입에서 난데없이 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00:36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39공급 대책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00:43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장관이 답한 건데요.
00:48일단 들어보시죠.
00:51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00:57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01:02부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분가라는 건가요?
01:05지금 현실은요.
01:06국민 모두가 안 하던 집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01:08주택 공급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01:14홍보를 더 강화하시도록 하겠고요.
01:16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빵 찢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01:24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려고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34그러니까 주택 찢는 게 무슨 빵 구워내듯이 빡빡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01:40그러니까 주택은 빵이 아니어서 밤새 찍어낼 수가 없다.
01:43이런 설명인 겁니다.
01:44말 그대로.
01:45그런데 이 발언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01:48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1:52바로 6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01:58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02:01들어보시겠습니다.
02:04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02:07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02:19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02:25이거를 6년 만에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02:32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빵이 아닌 건 당연하겠죠.
02:36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02:38그런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주무 담당을 하는 국토부 장관이 집을 짓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니 국민 여러분이 좀 이해해달라고 하소연을
02:51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02:53그리고 저 발언이 6년 전에 왜 나왔을까요?
02:55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외치고 있었는데 결국에 주무 장관 입에서 공급이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해버리면서
03:05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03:10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다시 6년 만에 또 꺼낸 겁니다.
03:14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참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03:24거의 세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세금 올리고 있고 공급은 잘 안 되고 있고.
03:29그래서 다들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그대로 되풀이하는가 말이죠.
03:37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마저 하는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03:42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03:46그래서 분명히 실패한 정책들,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왜 교훈으로 삼지 않고 다시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03:55복잡한 세제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안기면서 부동산 정책을 왜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04:06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04:08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04:11공급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04:16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하든가
04:27해서
04:28전월세 난이라도 좀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04:35그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04:37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특히 주무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04:45빨리 어떻게 공급 대책 그리고 지금 현실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이지
04:53국토부 장관한테 하소연하는 거 국민들이 지금 들어줄 여유 없거든요.
04:59결국에는 주무 장관도 하소연한 거는 시인한 셈 아니에요?
05:05지금 공급에 대해서 본인들도 할 방법이 없다.
05:09그렇죠.
05:09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고 하니 김현미 장관.
05:16저도 5년 전에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주택 가격 정책 23차례 바뀌면서 저도 공부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05:25그런 부분에 오버랩되면서 그러면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런 불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제공을
05:35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05:37그래서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05:41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화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05:471거주, 장기부 특별공제에 대한 어떤 예외 적용이 너무 심한 거 그리고 공동명의 했을 때 0.5, 0.5가 1이 아니라
05:562이라서 좀 보유세나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5:59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입법 과정에 저는 개선돼야 되는 것인데
06:04문제는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소환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다 그런
06:13생각합니다.
06:14알겠습니다.
06:15오죽하면 6년 전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시인했던 말을
06:23지금 6년 만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06:27결국은 시인한 거잖아요.
06:29그러니까 공급 힘들다.
06:30당장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다.
06:32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되죠.
06:34그렇죠.
06:34공급이 단기간에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06:37알겠습니다.
06:40왠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 오버랩되면서 어디서 본 듯한 데자뷰 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6:51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는 빈자리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06:59바로 저 자리인데요.
07:01명패가 보이시죠?
07:03이른바 폐버스 청년 주택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 자리 텅 비어 있습니다.
07:13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당사자 황희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전체 회의에 불참을 한 건데요.
07:21그러자 이 버스 주택의 불똥, 아까 말씀드린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07:29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의 1946년에 시형 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07:39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취수장애, 공중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07:49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07:57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지 제안이라고 생각하랍니다.
08:00동의하시죠?
08:05버스를 쌓아 올려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황당하고도 황당한 이 제안.
08:14그런데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08:18실제로 이렇게 버스를 주택으로 제공을 했었고, 거의 난민 수준으로 살았던 실패 사례가 있었군요.
08:28맞습니다.
08:29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오사카에서 시형 주택으로 폐버스를 가지고 와서 난민,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08:41이게 결국에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된 이유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거의 난민 수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08:49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엉뚱한 제안을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08:58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09:00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 황희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발언인 것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09:08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9:10국민들께서 이 폐버스 논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09:20커지지 않았겠죠.
09:22지금까지 불신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폐버스 논란으로 완전히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9:28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로서 정권을 넘겨줬다라는 어떠한 긴박한 감정 하에,
09:35대통령께서 정권 초기부터 SNS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책들은 전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09:46대해서는
09:46황희 의원을 넘어서서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54황희 의원, 폐버스 청년 주택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했던 거다라고 해명했던 이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도 취소했죠.
10:05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10:07그런데 정작 본인의 주무 상임위인 국토부 전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10:17아니, 말 실수할 수는 있다 칩시다.
10:22그러면 본인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25지금 제일 중요한 주 업무를 자리를 비우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10:33주목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주목도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악재 속에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10:43그럼 나왔을 때 실제로 무슨 질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를 더 악재로 만들지
10:52않기 위한
10:52고육지책으로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추후에라도 언론에 나오신다면 당연히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셔야 되는 건
11:00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11:02그리고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거잖아요.
11:06저는 상임위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1:10그래서 앞으로 국토에 의해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11:19당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상임위도 변경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11:26왜냐하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권위를 본인 스스로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11:32당에서도 그 조치와 관련된 계속해서 악재가 연결되어져서 이미지화되면 그 자체가 당으로도 상당히 올 것이기 때문에
11:40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43어제 야당 패널께서 황희 의원은 상임위원 자리 좀 사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1:51이제 여당 패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11:54더 이상 국토위에 있다가는 다른 정책들도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12:00황희 의원은 이제 상임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12:03이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05여야 패널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12:09모든 국민이 아마 다 아는 부분입니다.
12:12결국에 문제는 공급이죠.
12:14공급이 있어야 이 사태가 조금씩은 해결이 될 텐데
12:18이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12:26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습니다.
12:33지난달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12:37재개발이 사실상 공급에는 그닥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12:43어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이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12:50들어보시죠.
12:53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12:58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3:03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13:09정비 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13:13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서 8088호가 공급이 되죠.
13:21여기서 그렇게 되면 아까 수치를 보니까 26.5%가 순증불량
13:34재개발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13:38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13:42그래서 용산에만 1700가구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13:47주택 공급의 유일한 희망이다.
13:50반박을 한 겁니다.
13:51일단은 오세훈 시장, 정부와는 지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13:59이때만큼이나 오세훈 시장이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14:03그럼요.
14:04서울시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4:10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전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오세훈 시장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14:17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초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14:22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 중무부 장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14:28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14:32그게 정치죠, 사실.
14:33정책이고.
14:34그런데 지난번에도 국무회의 때 그냥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니까
14:41입틀막하지 않았습니까?
14:42총리가 제지했죠.
14:43총리도 제지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제재를 했어요.
14:46그 서류를 대체하시라고 그러고 서류에 뭐 좀 서면으로 그냥 보고하시라고 했습니다.
14:53서면 보고나 서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4:56저는 서울시,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15:01서울시의 문제라고 볼 정도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5:06그러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15:11머리를 맞대는 좀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5:14왜 만나가지고 말이죠.
15:17얘기하는 거 보기가 그렇게 어렵죠.
15:20저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당국이라면
15:25대통령이 그런 지시 정도는 좀 하고 이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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