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세제 개편’ 여야 모두 질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 여론에 황희 의원 폐버스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는 세제개편안 수정까지 검토하고 있죠.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자마자 질타를 받았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출 소득 기준은) 두 명이 합쳐졌는데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토위에 불참했고, 불똥은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중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김 장관도 끝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매매, 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윤덕 장관은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거창한 꿈보다는 정교한 공급 대책이 먼저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