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전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
대검찰청,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청구
징계 사유엔… '업무시간 중 페북 글 21회'도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먼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00:02첫 번째 주인공은 아, 안타깝군요.
00:07이화영의 대북종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젊은 수사검사를 검찰이
00:14징계를 하려 합니다.
00:15아직까지 징계 국면이 이어지고 있군요.
00:18그런데 그 징계 사유에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썼다는 것도 징계 사유로
00:22들어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7박 검사, 대검은 정직 2개월 청구, 징계 사유로 보면 잘 알려져
00:34있던 김밥 햄버거, 커피, 외부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업무
00:39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21번 썼다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00:45애초에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 삼았던 연어 술 파티는 빠졌습니다.
00:50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연어 술 파티, 서용규 법사위원장의 외침이
00:55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요.
00:57국회에서 조사까지 열었던 그 연어 술 파티는 징계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01:03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5징계하려고 하면 사유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검사를
01:10징계하는데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글 썼다고 징계하는 것도 매우
01:14좀 이례적이라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하셨으니까 어떻게
01:18보십니까?
01:20그런데 지금 유아영 술 파티 관련해서,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그것을
01:27사실화, 팩트화 시키려고 국정조사하지 않았어요?
01:31또 민주당이 엄청나게 달려져서 공격했잖아요.
01:35이렇게 검사거든요.
01:36부장급도 아니에요.
01:37부부장급이에요, 부부장급.
01:39그런데 모든 권력기관이 나서서 박상용 검사를 공격을 했었죠.
01:45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01:47술 파티.
01:48연어 술 파티를 해서 회의를 해서 이완형이 대북 승고와 관련해서
01:54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01:57이거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02:00그런데 오히려 국정조사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02:03여러 가지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02:07그래서 사실은 대검찰청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자체는
02:12결국 연어 술 파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02:15지금 징계 사위를 보니까 연어 술 파티는 빠져 있어요.
02:19빠져 있고 우리가 이제 엮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02:22엮는다.
02:23이게 전정적으로 엮는 거예요.
02:26그러니까 사실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02:30조그만한 거라도 막 갖다가 다 수집한 거죠.
02:36그래서 여기에 다 징계 사유에 집어넣은 거예요.
02:38지금 저 내용 중에 보면 김밥, 햄버거, 커피, 외부 음식 제공.
02:43조사받을 때 설렁탕 시켜주고 다 한 거거든요.
02:48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할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02:52저런 걸 다 집어넣은 거죠.
02:53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
02:55변호사와 통화?
02:57우리 관련 사건 있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03:00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억울한 점이 있고 뭘 자료를 내겠습니다.
03:05가장 앞권은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썼다는 게 징계서에 들어간 건데.
03:09페이스북 글을 썼다는 건데 업무 시간에.
03:11페이스북을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3:15점심 때 할 수도 있는 거고.
03:17그건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예요.
03:20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싸이월드 하셨습니까?
03:23그때 미니 싸이월드, 도토리 그런 거 있었죠.
03:26업무 시간 나도 했었다.
03:28업무 시간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많이 했겠죠, 다.
03:33네, 싸이월드는 안 했다.
03:34인터넷 다 봤겠죠.
03:35도토리 모았다.
03:36그러면 이제 검사들 업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03:45업무와 관련 없는 거.
03:47업무 시간에 하면 그것도 징계 사유입니까?
03:50그건 아니잖아요.
03:52그래서 엮을 수 있는 걸 다 엮었어요.
03:55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치졸하고 졸렬하다.
03:59아니, 큰 거 한 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지.
04:07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그러니까 일반 선박들이 저인망이라고 있어요, 저인망.
04:13그래서 바닥을 훑고 지나갑니다.
04:16그건 법으로 못하게 돼 있죠.
04:18그래서 그거 하면 구속을 시켜요, 업무들을 그렇게 하면.
04:22저게 이제 저인망인 거예요.
04:23바닥과 좀 막 훑고 가다가 걸릴 거 있으면 너 걸려보라는 거죠.
04:27뭐, 너무 치졸해요.
04:30저런 짓 하면 안 되죠.
04:32너무 치졸하다.
04:33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04:35나도 검사 시절에 싸이월드 도토리 모았다.
04:38김광선 변호사님의 고백, 용기 있는 고백.
04:41감사드립니다.
04:43검찰 내부에서는 징계할 거면 이문정 검사장도 같이 징계하라 얘기 나옵니다.
04:49왜냐하면 징계 사유에 이른바 국회 행사에 갔다, 보고 없이.
04:56그런데 이문정 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혁신당 의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가했었다는 거죠.
05:02똑같은 거 아니냐.
05:03야당이 주최하는 청문회에 참가한 것과 범여권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가한 것.
05:11검찰 내부에서는 이문정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건 아니냐.
05:15현진 검사.
05:16박상영 징계하면 이문정도 징계해야지.
05:18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5:19결국 법조계에서는 그냥 미워서 징계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05:26조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28글쎄요.
05:28저는 꼭 박상영 검사를 타겟 삼아서 징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 진행이냐.
05:35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5:36이 사건에서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영,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빼고 보십시오.
05:43일반 평검사가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다 허용돼도 되는 겁니까?
05:48특히 대표적으로 징계 사유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화영 측 변호사의 통화인데요.
05:55그 녹취록 전문의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05:58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당시 지사를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인지했다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06:07타 사건을 거론하고 이화영 지사의 형량 관련된 언급을 하고 이런 겁니다.
06:13이게 통상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어떤 의결을 내기 위해서 전화통화하는 게 아니라
06:20사실상 금지되는 전화별로는 비슷하게 해버린 거예요.
06:23이거 허용되면 안 되죠.
06:25그리고 음식 제공 수사가 갑자기 지연이 돼서 야간까지 가는 경우에
06:32혈렁탕 사주기도 합니다.
06:33그런데 이 사안은 분명히 다른 게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06:38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거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06:44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 어떤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의 편의 제공, 음식 제공이면
06:52문제 되죠.
06:53이런 방식으로 수사에도 허용하면 됩니까?
06:56만약 똑같은 일이 다른 사건, 일반 사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07:00그렇죠.
07:01징계 사유 되는 겁니다.
07:03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으니까 보복 응징성으로 조치하고 있다?
07:08아마 검사들은 그런 시각에서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사들이 있겠습니다만
07:14본인들은 그럼 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07:18이건 정치 보복 아니다?
07:20그렇죠.
07:20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07:24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하고 직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07:28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있다.
07:35이 측면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요.
07:37그런데 이게 실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문에
07:43보복성 징계로 가고 있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07:46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징계 사유라든가 문제가 된 이런 부분들은
07:51명백히 어떤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07:55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07:59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08:01원칙의 문제다라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의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06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사건은 이미 정치 쟁점화가 됐죠.
08:08민주당에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는 조작됐다라고
08:14라는 정치적 주장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08:18하지만 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08:22허위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08:24제 기억에 맞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몰려가서
08:29소주에 생수병에 소주 사는 시험도 했었는데
08:32법원은 그 시헌 이후에도 6월 달인가요?
08:35연어 술 파티는 허위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08:38그래서 지금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그냥 고지곳대로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08:44국민들 사이에.
08:45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08:46김주영 의원님.
08:47조규모 회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08:51이런 일들, 그 녹취록도 저희가 다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08:55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08:58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등
09:00그런 얘기들, 고맙다는 등
09:03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늘 검찰이 수사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인가.
09:08이렇게 직접 피고인 측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09:11이런 식으로 마치 짜맞추는 듯이
09:13뭔가를 요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09:1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09:18그리고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09:21국회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랄지
09:25이를테면 계속 방송에 나가서 뭔가
09:29비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09:31인터뷰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다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4다만 제가 좀 옹색하다 이렇게 느낀 거는
09:38옹색하다.
09:39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노종돼 있었던 것은 주제 사실인데
09:43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연합술 파티의 존재 유무 아니었습니까?
09:48그것 때문에 박성용 검사에게 주목이 됐던 것이고
09:51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인데
09:53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쑥 빠지니까
09:57힘이 탁 풀리는 거 아닙니까?
09:59그리고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저희가.
10:02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10:04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10:06그게 빠졌다.
10:06연합술 파티 얘기만 얼마나 했습니까?
10:08그런데 왜 그걸 뺐는지에 대해서
10:10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나요?
10:12민주당 의원들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10:15그래서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
10:19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10:20이 수사 관행이랄지 이런 게 고착돼 있다면
10:24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10:26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연합술 파티 부분이
10:28징계 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나니까
10:30그럼 그동안 그 얘기를 왜 했던 거야?
10:33그렇게 오랫동안.
10:34상임회에서도 그렇고
10:35저희들도 방송 나와서 계속 문제집을 지적을 했고
10:38법무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0:41왜 이게 빠진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10:43좀 허탈하잖아요.
10:45허탈하다.
10:45그리고 옹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0:47분명히 시작은 술 파티를 시작했거든요.
10:49그렇죠.
10:50그래서 이 징계가 과연
10:54결과적으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10:56한 경고 정도 그치지 않을까?
10:57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10:59그럼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11:00그동안 여럿 스파트 얘기를 계속해왔던 것인가?
11:03이 난리를 떨었던 거냐?
11:05그렇죠.
11:05그게 조금 민망한 상황이다.
11:08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망하고 좀 옹색합니다.
11:10징계하려면 할 수 있지만
11:11민망하고 옹색한 이유가 있다.
11:13연어하고 술은 빠졌지만
11:14쿠쿠다스는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11:16논란이 됐는데
11:17왜 쿠쿠다스를 줬냐라는 건데
11:20아까 용기 있게 검사 시절
11:22싸이월드 도토리를 했다는
11:24발언을 해주신 김광산 변호사님께
11:27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며
11:29질문드립니다.
11:30검사 시절에 검사방에 쿠쿠다스 있었어요?
11:32없었어요?
11:33쿠쿠다스 있었습니다.
11:34용기 있는 발언 감사드립니다.
11:35쿠쿠다스는 모르겠지만
11:36다호화는 있죠.
11:38쿠쿠다스 있었다.
11:39검사가 참고인 주사하고 하는데
11:42친절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1:44그럼 쿠쿠다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1:46쿠쿠다스 있었다.
11:47그 다음에 또 비스킷 같은 거
11:49쿠쿠다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11:51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11:53그렇군요.
11:55김병민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7저는 검사든 국민이든
12:00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12:02박상용 검사는 지난 세월에 겪으면서
12:06꽤나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9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2:10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12:13국회의원들이 집단 림치하듯이
12:16박상용 검사를 몰아세웠잖아요.
12:18연호술파티 의혹으로
12:19이화영 부지사는 나와서 위증을 했고
12:22그 위증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12:24그것이 진실이라고 같이 힘을 보탰고
12:26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라
12:29국민 참여 재판을 했습니다.
12:31그 결과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이 유죄를 판단됐기 때문에
12:35그러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12:38이토록 모재계 한 사람을 몰아세운 정치적 행위가 있다면
12:42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45그런데 그런 일들은 저는 지금까지 눈 씻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12:49그 1심 유죄 이후에 과연 정치인들이
12:51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거나
12:53아니면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거나
12:56아니면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으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보게 되는 건
13:00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13:02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유감 표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13:06오히려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징계받을 만한 사람이야.
13:10싹 빼놓고 나머지 건들을 얘기하는데
13:12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13:16징계를 한다면 형평성이 있는 하나의 잣대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13:20과거에 진해원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3:22그분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박상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이나
13:26이런 것들이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량에서 공격하거나 그렇게 했나요?
13:31진해원 검사의 글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13:36결국은 고발까지 당했고 그런데 재판 결과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어요.
13:41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해야겠죠.
13:43그럼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선례에 맞춰서
13:46임은정 검사장이든 진해원 검사든 그때 검찰이 했던 내용들과
13:50지금 박상현 검사에게 하는 내용들의 그 기준과 잣대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13:55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함께 논의돼야 되는데
13:58이런 것들은 쏙 빠지고 박상현 검사만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게 된다면
14:02결과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징계를 받거나
14:06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된다면
14:09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구나.
14:11대북 송금 사건을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 죄.
14:16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4:18부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14:22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14:26저렇게까지 마지막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14:29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4:31본인 박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4:33박 검사는 징계 절차를 통보하는 과정,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4:38들어보시죠.
14:40제가 인천지검 소속인데 무기한 직무 정지가 돼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가
14:45오늘 감찰 조사를 한다고 소환 통보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14:50그런데 제가 직무 정지도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직무 정지가 됐는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14:57제가 공문도 받았고 보고도 드린 상태에서 갔었는데
15:01그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5:09법무부 감찰위가 1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16어제 출석 통보했고요.
15:18박 검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15:19나 왜 징계된 거냐, 이거죠.
15:21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법칙 국가 아니다.
15:25법무부는 기일 연기를 불허했다고 합니다.
15:28쌍방울 대북손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15:33그가 수사한 내용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소가 돼서
15:371심, 2심, 3심 모두 최종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