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08최근에 삽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또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해서 논란이 됐었던 육군 1군단에서
00:14이번에는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00:19성의원은 안규백 장관을 향해서 즉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00:24육군 1사단에서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00:36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을 할 겁니까?
00:41도대체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00:44아군의 시험비행조차도 군 내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0:52군 작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명령 체계가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0:56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다른 절차까지 밟았다는 의미인데요.
01:02안 밟았다는 거지.
01:04오전에는 정상적으로 밟아서 오전에는 이러한 작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01:11오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01:20성일중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합참에서 즉각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01:27아군 무인기를 또 격추할 뻔했다라고 했더니 일단 사전 승인을 했고 인지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01:33그렇다면 왜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느냐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 절차를 진행한 거지 실제 발령된 건
01:42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1:45이동학 최고위원님 합참의 해명이 좀 납득이 되시나요?
01:49그러니까 1군단에서도 지금 사전에 승인하고 인지했다.
01:52그리고 정상 작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진행 중이다
02:00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01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렇게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02:05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02:08미군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02:10그래서 실제로 문자로 그때 통보를 받고 그런데 그 개인이 문자를 받고 그것이 전파가 안 됐었는지 실제로 두루미가 발령되냐 마냐 그런
02:19위기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02:21두루미 2단계까지 갔었다고.
02:22미확인 물체가 날아오면 그걸 바로 당연히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이게 국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02:31건지 이런 의문은 좀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02:33설명할 때도 사실 그 전후관계 사전관계 그리고 이 종합적인 관계들을 다 따져서 사실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02:42그런데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뭔가 말끔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02:51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필이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됐었던 육군 1군단에서 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02:58이현정 위원님.
02:59한 번 또 문제가 발생한 데는 계속 그 결함들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03:04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03:061군단은 굉장히 중요한 군단입니다.
03:09바로 이 서부전선 바로 이제 파주라든지 수도권 서울을 직접적으로 이게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예요.
03:17여기에 처음으로 사실은 학군 출신이 군단장이 됐습니다.
03:22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주 파격적인 승진을 해서 처음으로 학군 출신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03:27그런데 이제 이분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2삽탄을 하지 말라.
03:34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03:38그러면 무인기를 이거 어느 나라 건가요?
03:41북한 건가요?
03:42미군 거 확인하다 보면 이미 서울에 와 있을 겁니다.
03:45그러네요.
03:46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03:47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러면 서울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어요.
03:52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무인기가 떴을 때 이거는 적군의 무인기다 해서 두루미 발령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04:00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04:03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몇 번 북한에 무인기가 와서 사진 찍어서 돌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04:10그 이후로 굉장히 아마 경비를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지금 파주와 이쪽 지역의 어떤 종심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04:19이게 무인기가 넘어오더라도 빨리 즉각적인 확인이 없으면 그냥 이 수도 서울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04:27그런데 당선이 지금 합참해서 이걸 뭐 고도보다 높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높게 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일단 알아야
04:35될 것이고
04:35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즉각적인 소통의 통로 아니 작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04:41그동안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04:43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04:47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04:53지난주부터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미군 무인기를 적군의 무인기를 오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합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5:02공문이 아니라 문자로 통보를 했었고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5:08최진문 교수님 이렇게 실무자 간의 소통 오류였다고 하고 그칠 게 아니라
05:13뭔가 한미군 당국 간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요.
05:18이걸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05:20그렇죠. 저걸 그냥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05:23양측이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05:25일단 미군 실무자가 보낸 게 하루 전에 그것도 문자로 보냈어요.
05:30문자로 공문으로 보내야죠.
05:32아니 훈련을 하는데 공문으로 정상공문으로 보내야 되는데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통보를 했대요.
05:38이게 뭡니까 대체.
05:39국가 대 국가의 군들이 양측군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훈련을 하고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거죠.
05:47그걸 문자로 통보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05:50그걸 또 받은 저 장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05:55그러니까 비행기가 무인기 비행이 높은 고도를 않고 낮은 고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해버려요.
06:01그러면 안 되는 거죠.
06:03정확하게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할 건지 명확하게 하고.
06:09그리고 상부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06:11그래야 상부에서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죠.
06:13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06:19이건 정상적으로 군과 군이 양국의 군대가 함께 훈련하는 만큼 절차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06:26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저거는 징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9저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행태라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06:35이번 기회에 저런 부분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절차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2국민의힘에서는요.
06:43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에 전반적으로 군 기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06:47이렇게 주장합니다.
06:50모든 공중활동에 있어서 공력관리를 군이 그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07:01그래서 우리 군의 감시 대응태세가 완전히 지금 붕괴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국민적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07:10지금 장관이 벌써 바뀐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수뇌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7:19취김이 장관부터 그리고 각 총장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3지휘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군기가 무너졌다.
07:28최근에 논란이 잇따랐던 육군 1군단장, 한기성 군단장인데요.
07:34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7:35그런데 이것만으로 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07:39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안규백 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냐.
07:44특히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장관이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경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2정영진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안규백 장관의 행보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07:59그런데 안규백 장관도 그렇지만 저 한기성 장군은 그야말로 인사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8:05왜냐하면 1군단이 어떤 데입니까?
08:071군단은요.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예요.
08:131군단 밑에 뭐가 있냐면 1사단이 있습니다.
08:171군단 밑에 또 뭐가 있냐면 1포병 여단이 있고요.
08:201공병 여단이 있어요.
08:22그러니까 우리나라 넘버원 부대라는 이야기예요.
08:24그런데 우리나라 넘버원 부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08:27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요.
08:30지 피해에서 적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군단장이라고 한 사람이 실탄 빼라고 그랬어요.
08:36그럼 적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빈촌 갖고 쏩니까?
08:39땅땅땅 이불 쏩니까?
08:41그러다가 사람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08:43이게 만약에 우리 애가 적이 있다고 하면 저런 하는 군단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08:50제가 찾아봤어요.
08:521군단 군단장은 지금까지 저 한기성이라고 한 사람 빼고는 그 앞에까지 다 육사에서도 최고 에이스 장군들만 보임이 됐었습니다.
09:01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한기성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이게 육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09:07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한 거 아닌가.
09:13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09:15그러니까 이제 임명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직무 해제할 만큼 지금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 거 아닌가.
09:22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9:24우리나라 최정의 부대 중에 부대라고 할 수 있는 1군단이 저 모양인데 다른 부대는 어떨 것인가.
09:30진짜로 안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09:32그런 생각 듭니다.
09:34학군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 육사라고 해서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아닐 거고요.
09:38어쨌든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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