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앞으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00:06야당은 앞으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0:15하지만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답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0:30이 모든 걸 다 독점하면 솔직히 기득권층들이 좋다.
00:33그런데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일반 정말 약자분들이 걱정이 된다.
00:38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말 자체가 딱 방증하고 있었던 지금 현 상태를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43우선 약자와 관련한 경우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범죄, 살인사건 이런 거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00:56했습니다.
00:57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변호입니다.
01:01국선변호사
01:02막다한 변호사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무슨 소리냐.
01:06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07국선변호인을 쓰면 된다.
01:10법률적인 소송을 해본 사람들이면 알 겁니다만 국선변호인이면 됩니까? 충건합니까?
01:16지금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죠.
01:18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비용을 지출해서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을 합니다.
01:24그만큼 법률 서비스를 적이 제대로 받기 위해서겠죠.
01:28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을 보면요.
01:326대 범죄가는 중수청이 합니다.
01:35나머지는 또 경찰이에요.
01:36고위공직자 관련해서는 또 공수처 갑니다.
01:38그러면 지금은요.
01:40경찰에 가서 고소장 하나만 제출하면 다 법률 서비스를 나라에서 해줍니다.
01:44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이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01:50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01:53그 이후에 수사기관이 핑퐁 사건을 열어 떠넘기다 보면 내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과연 이
02:02변호인의 조력이 국선변호인으로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02:06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02:08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02:10지금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던 이 법률 서비스를 왜 내 돈 들여서 또 변호인을 더 선임하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묻고
02:17있는 거예요.
02:18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02:21이 얘기는 국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2:24국선변호인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02:26기존에 지금 있는 제도잖아요.
02:28그렇습니다.
02:29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국가의 법률 서비스가 정말 완벽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37지금도 여전히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02:46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2: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법률적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이상과 현실은
03:00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01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 모두에게 저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이렇게 선임한다고 하게 한다고 해서 바로 좋은 법률적 서비스를
03:15제공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03:17그러나 현재보다 더 진일보한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고
03:26지금 현재 어제 엊그저께 통과된 그것이 최종적인 제도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03:36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03:37오늘 2일 날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충분히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03:47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03:48앞으로 여기에 국민의힘이나 야권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52알겠습니다.
03: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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