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

[앵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막겠다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 타깃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투자·투기용 1주택자,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콕 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거래가 60억 원, 공시가격 34억 원의 한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보유세는 연 1,8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미국 워싱턴 DC와 일본 도쿄에서 보유했을 땐 연 5천만 원가량 납부해야 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21일)]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등으로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아니"라며 "보유세는 언제나 그렇듯 최후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재
영상편집 : 이희정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