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토론회에서 많이들 기다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00:06바로 최근에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00:11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다.
00:14많은 기자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 언론인들이 지켜봤었거든요.
00:19그런데 3시간 넘도록 이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0:23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유추할 만한 비슷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1:19실거주가 아니라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01:21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내 직장이 있어서 이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고 이동할 경우에
01:31실거주가 아니니까 세금 때려맞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01:34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01:36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01:37그리고 대출에 대한 얘기가 살짝 언급됐어요.
01:41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대변인도 그거 기다렸죠, 그 질문.
01:46근저당 설정 관련 아파트 매매 분명히 나올 것이다.
01:50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그걸 안 물어봤을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01:53오늘이 금융일이잖아요.
01:54이번 한 주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은
02:02어떻게 이른바 매도자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느냐.
02:08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02:09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거래 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올스톱돼 있습니다.
02:16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됐지만 이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2:27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한 7개월 동안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02:32그런데 팔 수 없었던 건 정작 이재명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대출 규제 때문이었어요.
02:38그럼 본인은 그 대출 규제를 피해서 어쨌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적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02:4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 저는 정치적 득실관계를 따졌다고 봅니다.
02:52이 얘기 괜히 해봤자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과 불신을 갖고 있을 것이다.
02:59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서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고
03:07대통령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3:15네, 그러니까 집을 가졌다고 마기를 한 게 아니고 장동력 대표같이 6채, 7채 가진 사람을 마기보다는 살고 싶은 주택이 되는데 투기가
03:25된다.
03:25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신 것 같고 근저당 같은 경우는 140명의 전문가가 오셨잖아요.
03:31이 정치인들, 특히 부동산을 아는 척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근저당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03:36진짜 전문가, 140명 같은 거는 근저당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말씀하셨던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03:43그리고 민간인대,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저당에 대해서는 이건 정쟁이다.
03:48이렇게 해서 질문을 피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지.
03:51실제 중요한 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03:56진짜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지.
03:58국민들은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04:00그러니까 옆에 계신 원장님도 지금 근저당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04:04실제 보유세라든지 거래세, 실제적인 공급 수요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04:07저는 이 토론이 대통령이 주최한 사상 최초의 부동산 토론이거든요.
04:12저는 이게 1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서 좋은 의견 또 나왔습니다.
04:16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해 정도만 하자.
04:21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추가로 해서 그러면 두 번 했을 때는 50% 이렇게 낮춰서
04:26그런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4:29진짜 전문가들이 조금 나서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04:32네, 어제 전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04:35분위기가 어땠나 그러면 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4:40어제는 주된 주제가 세금과 공급과 대출과 청년 문제였다는 것이고
04:45두 번째는 주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04:49발언을 한다면 제가 했어야 되는데
04:52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04:55오늘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04:58또 한 가지 죄송한 건 중요한 게 있는데
05:01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닌가 싶네요.
05:05하여튼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05:07국민들이나 시청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지 많이 기다렸거든요.
05:11그런데 세금이나 대출, 보유세 이런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05:15전문가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다라는 설명이십니다.
05:19뭐 해명할 기회가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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