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승부수…“PPT 178장·검사 10명”

채널A 뉴스TOP10

尹 구속심사 출석… 석방 넉달 만에 재구속 위기<br>尹 두 번째 구속심사… 법원 사실상 '진공상태'<br>구속심사 이뤄지는 서관 출입 전면 차단

Transcript

00:002위고요.

00:04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00:12윤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00:20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00:262시 한 20분부터 진행이 된다요.

00:28이제 한 대략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고요합니다.

00:38서울중앙지법 서관의 모습은 최수영 변호사님.

00:44이게 사실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지금 2천 명까지 배치되고 거의 진공상태가 가까운 충돌을 우려한 경찰들의 조치였어요.

00:55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진공상태였다면 지금 중앙지법은 부분적 진공상태 같습니다.

01:03경찰 병력도 상당히 투입돼서 사실상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된다면 123일 만에 구속이 된 것 아닙니까?

01:11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금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이 된다면

01:20사실상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거든요.

01:23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또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1:28사실상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이 내릴 때까지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구치소에 대기하겠지만

01:34중앙지법에서의 앞에서의 지지자들과 찬성과 반대의 그런 격렬한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01:40저는 어찌되었고 마지막까지 경찰이 지난번 헌법재판소 수호 같은 그런 어떤 정말 다양한 매뉴얼로

01:46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01:48만일 여기서 불상승을 났을 때 이렇게 휘발성 높은 사안 자체가 또 다르게 불똥이 튀거나 불씨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01:55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좀 막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01:59아까 현장 서울중앙지법을 잠깐 연결해 봤지만 그 화면에 잡혔던 사관은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고요.

02:06동문은 가방검사 시장하고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2천 명 배치되고

02:11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지금 사실상 진공상태에 가깝습니다.

02:17이게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포착된 사진이에요.

02:202시 15분쯤 빨간 넥타이를 맺습니다.

02:24오늘 저 폭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휘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02:30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2:47대선 그냥, 대선 그냥, 대선 그냥, 대선행.

02:52헤드frage, 대선 행.

03:01이런 10시사 측들이 보호를 에서 씨뿡어, Saflyksi choliner.

03:05협 rescue, 대선 경난 넥타이를 just.

03:08다시 세포즈 zrob Saigon 조 produce!

03:10오늘 직접 발언 하실 예정이신가요?

03:12기자들 질문은 한 5, 6개 정도의 질문에 절대 전혀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3:34이게 윤 전 대통령으로서도 재구속 기록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장윤주 변호사님.

03:43PPT 폐기는 8장 준비했고 지금 검사 10명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릴레이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03:51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 수사에서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03:56사실상 내란 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는 기록이면서도

04:02또 특검 수사가 앞으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수사가 암초를 만날지가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04:11그런데 내란 특검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04:19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상을 깨고 1차, 2차 소환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04:25원래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조금 뒤로 미루고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왔었지만

04:32내란 특검은 바로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04:38그만큼 이미 지금 넘겨받은 기록이나 여러 수사된 상황들을 봤을 때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04:48특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재판부에서 입증을 하거나 소명하는 데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04:54자료도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04:57그렇기 때문에 PPT로 178장이라고 한다면 정의된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05:02이런 부분들을 검사 10명이 아마 혐의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오늘 재판부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05:11내란 특검이 아마 수사 과정에서 소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것처럼

05:16아마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05:21전한기 씨의 모습이 저희 스탑10에 오랜만에 등장했고

05:24저렇게 서부지법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연단에 섰던 모습 잠깐 만나봤습니다.

05:30윤희찬 부위원장님, 장 변호사의 전망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05:36이게 지금 딱 넉 달 만이거든요.

05:39밤사이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돼요.

05:42구속 가능성, 과거 호위모사였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뒤바뀐 측면도 있기 때문에

05:50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05:52일단 저는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구속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05:58범죄의 소명 정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06:04부인하거나 아니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기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만 남은 것인데

06:09문제는 혐의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법리적 측면은 다툼 여지가 있어요.

06:14그런데 지금 5개 혐의 중에 3개의 경우에는 내란, 지금 피고인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의 구속 요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6:221년의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독립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만한

06:28독립적인 범죄사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형사소송법 208조에 보면

06:32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풀려난 경우에 다시 재차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06:39그 경우는 기본적 동의,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수당과 결과의 이런 범죄사실은

06:45저희가 사실관계를 같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다툼의 대상이 될 것 같고

06:49나머지 특수근무집행 방해예요.

06:52이 특수근무집행 방해, 치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입니다.

06:58이 관련된 것들과 관해서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07:02즉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면 구속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갈 것인데

07:08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적 증거에 관련돼서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07:13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07:16인적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불가능해지지는 않거든요.

07:21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든가

07:26그거 관련된 해석의 문제만 남았다면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보다 적다.

07:33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07:38네, 알겠습니다.

07:40한번 볼게요.

07:41어떻게 될 건지.

07:41이게 사실 오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 위기 기로에 놓여 있고

07:49민주당에서는 특히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어제부터인가요?

07:55이른바 내란특검법.

07:57이것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꽤 뜨겁습니다.

07:59어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8:05내란특검법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안한 것입니다.

08:10내란범 여자가 발바퀴로 심어놓은 인사를 원상복구하고

08:15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08:22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입니다.

08:25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특검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법안을 내놓았습니다.

08:35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탄스를 탄압하기 위한

08:41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박찬대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꼭 그와 같습니다.

08:48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08:52이것이야말로 입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8:55그럼 내란특검법 만들거면 대북제재 위반 배출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

09:02김정욱 대변님 이렇게 맞받으셨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09:05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09:11이번 6.3 대선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겸에 대한 이은 내란 사태를 종식하겠다는 것이

09:21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09:27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세계의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09:38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09:40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이 후속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을

09:48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다.

09:53저는 보고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09:56내란범에 대해서 사면복권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

10:02이건 국민들께서 거의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이고요.

10:05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도

10:12아마 저는 동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10:14다만 지금 이렇게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냐

10:24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10: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다룰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10:34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른 비유를 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0:40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10:41당권에 도저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45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492위까지 봤고요.

10:50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10:53첫 번째 댓글입니다.

10:54학교에서도 수업이 방해되면 복도로 내보내니까

10:58이지수 빵통위원장 국무행위 못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11:01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11:05그런데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얘기는 아닌데

11:10동일한 상황이었었는데 말이 다르다라고 또 다른 댓글도 달아주신 것 같고요.

11:14아이가 못하면 알려주는 거지 폭행은 아닙니다.

11:197살 아빠의 주먹질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죠.

11:26응답도 없는데 북한에 왜 돌려보내냐는 비판도 하신 것 같고요.

11:29마지막 보겠습니다.

11:31교육부 장관이 제자 논문을 벗겼다면 자격이 없다.

11:35단언하신 댓글까지 댓글 자세히 모두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