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7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법 왜곡죄의 전철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0:16권준수 기자입니다.
00:20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00:24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00:33시행 넉 달 만에 고소고발된 사람은 1만 2천 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00:39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00:46법 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00:52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01:01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01:11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01:16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01:24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34YTN 권준수입니다.
01:3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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