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1월 29일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지 46곳에서 최근 5년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346건 적발됐습니다.
00:10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로 주택 구매 잔금을 치르는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00:15차유정 기자입니다.
00:20지난 1월 29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용산, 성남,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
00:26국토부가 40여 곳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상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다소 적발했는데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00:37한 법인은 용산 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 원을 잠깐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00:44이후 회사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에 8억 원을 빌리고선 대출금을 빚 갚는 용도로 빼돌렸습니다.
00:51회사 운영 목적으로 나온 은행 대출금 8억 원이 사실상 용산 집 사는 데 쓰인 셈입니다.
00:57또 다른 법인은 경기도 성남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주주회사로부터 32억여 원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 탈세
01:06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01:09강서구 땅과 주택 19건을 222억 원에 사면서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습니다.
01:17계약일을 속이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신고에 따른 각종 의무를 피하거나 거래 가격을 낮춰 세금을 덜 내려는 수법으로
01:28의심됩니다.
01:29국토부가 조사한 이상거래 천여 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346건, 위법 의심 행위는 457건.
01:38가격 계약일 거짓 신고라든지 특수관계인 차익금 과다,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의심 행위를 발견하였고요.
01:50국토부는 호남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며 이상거래 기획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01:59YTN 차유정입니다.
02:00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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