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5600선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개미투자자들이 날도 더운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주식시장 떨어진 게 개인의 역동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민수]
그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구조적인 요인들, 레버리지 ETF죠.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책실장의 자리에서는 점검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라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ETF를 하고 있는데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단일종목 ETF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목.
[한민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 계좌도 파랗게 질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작됐을까. 지난번 5월 레버리지 ETF라는 게 상장됐을 때가 5월 27일인가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기됐기 때문에 6월달부터도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 예탁금을 많이 잡는다든지. 정부에서는 3000만 원 얘기하지만 5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이유가 크다라는 지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조금 더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장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계엄 시절에 2400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간 건 맞죠....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30164656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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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5600선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개미투자자들이 날도 더운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주식시장 떨어진 게 개인의 역동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민수]
그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구조적인 요인들, 레버리지 ETF죠.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책실장의 자리에서는 점검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라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ETF를 하고 있는데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단일종목 ETF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목.
[한민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 계좌도 파랗게 질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작됐을까. 지난번 5월 레버리지 ETF라는 게 상장됐을 때가 5월 27일인가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기됐기 때문에 6월달부터도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 예탁금을 많이 잡는다든지. 정부에서는 3000만 원 얘기하지만 5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이유가 크다라는 지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조금 더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장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계엄 시절에 2400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간 건 맞죠....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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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천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6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00:135600성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날도 더운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00:18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주식시장 떨어진 게 개인의 역동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0:25그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안 이야기해 보는가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00:34아닌 것 같습니다.
00:35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구조적인 요인들, 레버리지 지금 ETF이죠.
00:41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48저는 정책실장의 자리에서는 저는 점검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라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합니다.
00:57저 ETF를 하고 있는데 열어보질 않았어요.
01:01단일 종목 ETF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ETF.
01:04일반적인 겁니다. 이걸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든지 몰라서.
01:07그런데 아마 제 계좌도 파랗게 질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01:12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01:21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
01:24지난번 5월 한 레버리지 ETF라는 게 상장됐을 때가 5월 27일인가로 기억합니다.
01:31그런데 그 직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01:35제기됐기 때문에 6월 달부터도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
01:39기본 예탁금을 좀 많이 잡는다든지 정부에서는 3천만 원 얘기하지만 5천만 원을 한다든지
01:47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01:49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널뚜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01:54이런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크다. 이유가 크다는 지적들을 하잖아요.
01:59그러면 금융당국이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2:05지금 시장은 이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02:08물론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그 계엄 시절에 2,400부터 시작했습니다.
02:14가파르게 지수가 올라간 건 맞지요. 맞고.
02:16하지만 지금 9,300을 찍었다가 지금 6,000선 밑으로 너무 급속히 떨어진 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02:23여기 당연히 피해자, 피해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02:26그래서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32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라더니 지금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02:37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과 팬데믹을 붙여서 잼데믹이다.
02:41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02:43그런 정도의 비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02:45지금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악재가 좀 온 것 같아요.
02:52사실 우리 주가가 5,000, 6,000, 8,000, 9,000까지 올라갈 때 전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03:00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
03:02이게 끝이 아니다는 이야기들을 사실 전망을 많이 했잖아요.
03:06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03:09그럼 뛰어들 때 보통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03:13대체로 보면 돈을 끌어모아서 빚을 낸다든지 또는 자기 저축했던 것을 깨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03:20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이렇게 너무 커지면 이 부분이 본인의 사실 삶과 너무 직결되지 않습니까?
03:28돈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03:30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03:35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03:39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03:43정책의 책임자가 정말 국민의 염장을 이루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1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03:53주식 시장이라는 게 김용범 실장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03:56그래서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은 있을 수 있어요.
03:59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04:02그런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04:04일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너무 분노가 올라올 때는
04:09그 정책 책임자는 일단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04:12고개를 숙이고 변명을 하면 안 돼요.
04:15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놓고 다만 이런 따라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04:19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04:21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04:24자기들이 투자한다는 뜻이잖아요.
04:26너가 잘못이다.
04:27역동적인 걸 알았으면 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
04:31삼전엑스 같은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것도
04:34그리고 그때도 아까 우리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04:36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것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04:40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04:43우리가 지금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도
04:45서키프레이크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된 적이 있습니까?
04:48없잖아요.
04:50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04:53그러면 책임을 진 사람은 무조건 숙여야 되는데
04:56김용범 실장 지금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04:59저분이 지금 생각이 있는 분인가?
05:02그럼 저 비판이 누구에게 갑니까?
05:04결국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05:05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5:07대통령에게 비난이 갈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05:09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2대통령 지지율이 53%로 취임 후 최저치와 독률인데요.
05:16또 다른 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05:19특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05:24결국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 모두
05:27대통령 지지율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05:30아무래도 위안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5:32할 수밖에 없고
05:33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일 잘하시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05:37그동안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었고 했는데
05:40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1년을 넘기고
05:44만 2년을 넘기고 53% 지지율이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05:48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05:49과반이 넘었으니까요.
05:50네, 너무 많이 있는데
05:51지금 말씀한 대로 부동산 문제는
05:54상당히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보유세, 세금 문제를
05:59개편하겠다는 얘기들 나오고 하면
06:01본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06:04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06:08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06:09지금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서
06:14그런 어떤 변동성, 큰 상품 때문에
06:17지금 주위 시장이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06:19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로 다른 거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06:23보니까 막 10%가 빠졌다고 해서
06:25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볼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06:28그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06:32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 집권 여당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06:38그리고 국민들 보실 때는 그 책임을 지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06:42우리 정부 여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도 야당뿐만 아니고
06:46여당 의원들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상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했잖아요.
06:51질책도 하고 대책을 빨리 마련을 했기 때문에
06:53안철수 의원은 노답 삼형제를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6:58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무슨 호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07:03막 덤벼,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격하고
07:06또 제1야당 대표께서는 정책실장 비행기 못 탈 거라고 협박도 하고 그러던데
07:11그런 것 또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그렇게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07:15비판을 하다로 좀 점잖게
07:17그리고 좀 전에도 보니까
07:19그냥 저분은 장동영 대표는 그만 TV에서 비췄으면 좋겠어요.
07:23아니 대통령 좀 대통령이라는 말도 붙이고
07:26대통령 성도 빼고 막 외치고 그러던데
07:29저렇게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에 지지 안 합니다.
07:33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지금 국민들과 저희들이 지적받는 게 있다면
07:37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07:42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다음부터
07:44이번이 최저치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07:48여당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7:50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책이 쉽다더니
07:54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7:58곧 나올 세제 개편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01그런가 하면 길게 논란이 이어졌던 민주당의 보완사건 폐지안
08:05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장이 됐고요.
08:08내일 통과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08:11그런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서
08:15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8:18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08:20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공소취소와 이번에 이슈가 된 공소기각
08:25모두 재판이 없어지는 건 같습니다.
08:28다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건데
08:30이번에 법 여권이 신설한 조항을 보면
08:33판사가 공소기각하는 사유를 추가를 한 겁니다.
08:37주체가 다르죠.
08:38검사가 중대하게 또는 현저히 수사를 잘못했을 때
08:43판사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각하시키는 건데요.
08:47이 중대한 현저히 이렇게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서
08:52검사가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면
08:54판사라도 공소를 비각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08:58야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09:06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사후에라도
09:10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09:13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09:18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09:21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09:26허위 선동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09:30정말 검사스럽습니다.
09:37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볼륨이 되지 말고
09:41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09:51법사위에서 때아닌 골룸 논쟁도 있었는데
09:54이 막판에 수정된 327조 조악이 논란입니다.
09:57야당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못하게 되면
10:02판사가 공소 기각하도록 끼워 넣은 것이다.
10:05이렇게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10:07어떤 내용이 문제인 거죠?
10:09이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중에는
10:12사실 부각이 전혀 안 되고
10:14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됐지 할 정도로
10:17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10:20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
10:23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안 된다.
10:25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10:27법사위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 놀랄만하게 하나 들어온 거죠.
10:30그러니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넣었는데
10:32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이걸 기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37재판을 종료시키는 거죠?
10:38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중대한 위협사위기에서
10:42또는 현재한 일탈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10:44중대하고 현재하다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이 기준이 뭐냐.
10:49어떤 정도면 중대하고 어떤 정도면 현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10:52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10:54그러면 판사가 공소기각을 하는 이런 판결을 할 때
10:57이런 정도의 모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해놨을 때
11:01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가 그러면 객관적인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1:06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11:08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정치 공세입니까?
11:11아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다가
11:16지방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했죠.
11:19왜? 엄청난 거센 저항이 들어왔거든요.
11:22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이틀 전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11:26본인이 또 대통령의 연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가
11:31지금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1:35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말한 대로 플랜 A, B, C가 작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11:39플랜 C는 뭡니까? 지금 이거죠.
11:40이제는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판사로 하여금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11:4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퇴임 이후에 재판이 벌어졌을 때
11:50그 재판을 판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빌드업을
11:53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빌드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1:58그렇다면 이래 자신이 있다면 미리 공론을 시켰어야죠.
12:01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 법사위 법안 통과 안에서 이게 들어갔습니까?
12:05언제 아셨던 거예요?
12:07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12:09어제 오후에?
12:09네. 대부분 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12:12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2:13우리 한민수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12:15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지금 플랜 A는 검사의 공소 취소,
12:19플랜 B는 대통령의 연임 개헌, 플랜 C는 판사의 공소 기각,
12:23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2:26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한동훈 주진우 의원 정말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32뭐 씌어있는 분들 같아요.
12:3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은
12:38그냥 오로지 기승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공격하고 발목 잡고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가 돼요.
12:46정치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12:47그러다가 한방에 훅 가요.
12:49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들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
12:55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정치 제대로 하십시오.
12:58공소 취소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당에서 수기저장차를 갖추기로 했잖아요.
13:04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혜병 특검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13:08그게 무슨 검사가 하다가 쑥 취소한다.
13:11그런 조항이겠습니까?
13:12채혜병 때도 있었어요.
13:13제대로 수사가 이거 정말 허위 조작으로 기소했을 경우에는
13:18이거는 공소를 안 하는 게 맞다.
13:20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3:22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죠.
13:24그리고 또 연임 얘기, 그거는 국회장께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을 했고
13:29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13:30청와대 정무석도 얘기했고요.
13:3287년 헌법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13:35직선제 개헌 기억하실 겁니다.
13:37그리고 연임 독재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연임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은 거 아닙니까?
13:42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도록.
13:44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또 트집을 잡고 있는 건데
13:47의장, 국회장도 설명을 했고
13:49이 공소기각은 기억을 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모르는 것 같은데
13:5421년도에 불과 한 5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3:59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4:00대법원에서 21년도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공소기관 판결을 내렸습니다.
14:07그래서 이번에 이미 존재하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14:11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4:14그리고 조항 중에 중대한 위법수사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14:19아니, 그럼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판사가 기각을 안 시킵니까?
14:24판결을, 재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4:27이행커를 상대로 해가지고.
14:28근데 이건 너무 중대하고 위법적입니다.
14:31말이 안 맞아요.
14:32그리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가지고 소추를 했어요.
14:36그럼 판사가 볼 때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는 판사가
14:41이거는 공소기각이 맞습니다.
14:43이 얘기들이 어제 오늘 된 얘기들이 아니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14:47상당히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제기되어 있었고
14:50이런 부분이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들어간 겁니다.
14:55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집잡아가지고
14:57오로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과한 거죠.
15:01맞지 않습니다.
15:01그러니까 판사가 공소기각할 수 있는 조항은 원래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15:05국민의힘에서는 현저히, 중대하게 이런 말들이 너무 모호하다.
15:10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12한 가지만 더 엽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5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24시간 동안 이 법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5:21여기서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15:25국민의힘에서 끼워줘야 하는 거잖아요.
15:27지금 신번이 나왔죠?
15:28오늘 저희들 본회의하기 전에 의총을 했거든요.
15:33저도 참석했었는데 필리버스터 순번에 우리 의원들 명단을 쭉 불러주는데 한동훈 의원은 없었습니다.
15:40경쟁이 치열했나 봐요?
15:41신청은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경쟁이 물론 치열한 건 있겠지만
15:44이거는 대부분 원내지도부의 의지겠죠.
15:47원내지도부에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했겠죠.
15:52그런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15:53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논리적이고 날카롭잖아요.
16:00민주당을 공개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의원 아닙니까?
16:04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주목을 받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16:11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그런 비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6:14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6:15지금은 보안수석권 폐지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기 사건에서 봤듯이 반드시 존치돼야 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16:21이 제도에 대한 펠리프스를 할 때 우리가 한동훈 의원과 힘을 합쳐야죠.
16:26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1번 해주면 제일 좋지만
16:30그게 안 된다면 중간에라도 넣어서 발언할 수 있는 계획을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의원들이 했잖아요.
16:36그런데 결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16:3824시간을 여러 의원들이 나눠서 써야 하니까 아주 압순번을 받아야 할 텐데
16:42국민의힘에서 압순번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44얼씬도 하지 말라는데 해주겠습니까?
16:47장동혁 지도부가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
16:51두 분의 의견 주셨습니다.
16:53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6:54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발한 당권 주자들.
16:57첫 TV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17:00거센 신경전 보고 오시죠.
17:04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 온 정 후보께서
17:06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17:10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17:12생일 찍기, 톨짝 찍기
17:15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17:18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7:22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17:25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17:29송영길 후보도 요즘 못지않게
17:31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17:33정말 진암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17:35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허무한 말씀을 하시는데
17:38비유고
17:39비유도 저도 과한 건
17:40그건 사과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7:43아니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17:44그건 비유로 제가 한 건데
17:47이런 가운데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17:50정청래 후보가
17:51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7:52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7:59잘못하면 김민석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어요.
18:03패착이에요? 신천지 문제
18:05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18:10어제 토론회에서 신천지 개입 관련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18:14신사협정을 맺고 안 한 건가요?
18:17신천지 얘기는 안 나왔어요?
18:18후보 간의 그런 신사협정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8:22지금 우리 방송에서 톡톡 집어서 보니까
18:24무슨 신경정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18:26저도 다 봤습니다.
18:28그런데 지금 우리 당
18:29우리 민주당 출입기자분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8:32좀 품격이 있었다.
18:34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8:35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제기도 안 했고
18:38이런 부분들이 나름 호의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41그리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정청래 후보가
18:45특히 점잖게 어떤 네거티브나 이런 거 안 하고
18:49방어를 하고 그랬다는 평가들이 있고요.
18:53신천지 부분은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57제기한 쪽에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명확히 되지 않으시면
19:02전당대회 이후라도 지금 빨리 돼야죠.
19:06왜냐하면 이게 전대회 이후에 조사하자는
19:08김민석 후보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하던데
19:11그건 맞지 않습니다.
19:13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19:14신천지가 무슨 전대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9:18이게 아니었어요.
19:19정확한 워딩은 김민석 후보가 기억하실 겁니다.
19:22뭐라고 했냐면
19:23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19:26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31저는 우리 당에 반명도 없지만
19:33분열주의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19:35신천지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19:37그런데 이 3자가 이미 비밀연합을 결성하고 있다는
19:40얘기를 해버리신 겁니다.
19:42그런데 이걸 근거를 안 된다?
19:44저는 이건 전당대회 유불리를 떠나서
19:47우리 당을 대단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19:49도저히 이건 용납이 저는 안 됩니다.
19:52그래서 분명히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19:54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55박지원 의원은 김민석 후보가 잘못하면
19:58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
19:59그러니까 지난번에 낙선한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데
20:01신천지 언급이 패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4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당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20:09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20:14지금 당원 70%, 여론조사 30%거든요.
20:1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9아직까지 17일, 20일 가까이 남았죠.
20: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판세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려운데
20:25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20:28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33물론 신천지...
20:33박민석 후보님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20:35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죠.
20:37그런 예측들이 실제 결과가 나오면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0:43신천지 부분은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물론 민주당이 오히려 제기하지 않았던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20:49신천지 부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20:52그런데 이 이야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이제는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공격하기에는
20:56오히려 본인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맞습니다.
21:00그래서 우리 한민석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21:03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21:06그런데 과연 이 신천지 문제 하나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
21:1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21:13왜?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지원하고 있다는
21:17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1:20대통령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잖아요.
21:22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에 정부가 성공하고 안 하고 오는 부분은
21:26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1:29그러면 지금 당대표를 대통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 대한 부담은
21:34당원들이든 투표하는 분들이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21:38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지만
21:41송영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선호투표제 있지 않습니까?
21:46선호투표제로 인해서 김민석 후보가 덕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21:51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21:56정승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당심을 봤을 때는 누가 앞서는 게 나오죠.
22:00주로 김민석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22:02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유지하다 보면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22:06그래서 우리가 제가 밖에서 바라보는 상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22:11지금 전세가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3아직 전당대회 17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18그런가 하면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2:23고려대 카르텔, 빵집 면접 등 의원들의 질타는 끊이질 않았는데요.
22:29연봉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22:32들어보시죠.
22:35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22:38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가 후배들 보기에 우리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진짜 낯부끄럽다.
22:43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22:44전력강안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22:48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2:53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22:55거기 앉아계시는 회장님도 고대, 옆에 앉아있는 감독님도 고대.
22:59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
23:04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건가요?
23:07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고요.
23:15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23:19제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3:24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3:27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3:32훨씬 적습니까?
23:33훨씬 적습니다.
23:36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38억보다는 훨씬 적다고 합니다.
23:41법화를 집앞에서 썼다.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23:44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23:52저는 2002년에 히딩크 신화가 생각이 났어요.
23:55그런데 24년이 지나서 우리 국회에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있다.
24:00그리고 빵집 면접이 절차가 엉망이었다는 걸 지적하는 얘기잖아요.
24:03연봉이야. 얼마나 미우면 연봉 얘기를 했겠습니까?
24:06그런데 히딩크 신화 제가 할 때도 기자하고 있을 때니까요.
24:09그거는 그 당시 분석들 하는 기사들을 보고 할 때는 연고주의를 떠나서
24:14실력으로만 해서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간 거 아닙니까?
24:18신화를 쓴 거 아닙니까?
24:19그 이후에 24년이 지났는데
24:21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협회가 저런 식의 문제가 있고
24:24국회에서 지적이 나온다?
24:26저는 이번에 책임 있는 분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고
24:31전반적인 대세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24:34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4:35홍명보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24:40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천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4:43고맙습니다.
24:4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