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길게 논란이 이어졌던 민주당의 보완사건 폐지안 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장이 됐고요. 내일 통과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00:08됩니다.
00:08그런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0:16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공소취소와 이번에 이슈가 된 공소기각이 모두 재판이 없어지는 건 같습니다.
00:25다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건데 이번에 법 여권이 신설한 조항을 보면 판사가 공소기각하는 사유를 추가를 한 겁니다.
00:35주체가 다르죠. 검사가 중대하게 또는 현저히 수사를 잘못했을 때 판사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각하시키는 건데요.
00:45이 중대한 현저히 이렇게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서 검사가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면 판사라도 공소를 기각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00:56야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01:01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사후에라도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01:11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01:19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허위 선동 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말 검사스럽습니다.
01:35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볼륨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01:43닮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