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0:15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요.
00:19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0:30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지 국민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00:34다른 말씀은 드릴 게 별로 없고 중요한 건 국익을 위해서 고객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00:40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00:44제 것처럼.
00:45돌아오시면 화해 설명을 드립니다.
00:50지난주에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국 채택을 했습니다.
00:57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이 법안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01:08이렇게 되면 글쎄요 당청 간의 갈등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6그리고 또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당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01:23그런데 사의 표명을 한 게 당론으로 추인된 이후에 본인의 어떤 결단으로 읽힐 만한 맥락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면 그런 분석이 저는
01:33동의가 될 텐데 전혀 다릅니다.
01:35일단 여러 차례 그 전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본인은 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01:41이제는 당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또 당의 중진 의원이기도 하니까요.
01:45좀 중심을 잡는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정치 행보를 하고 싶다라고 그 전부터 여러 차례 했다라는 거고.
01:52이게 보안수 사건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이 추인된 이후 보도가 나옴으로써 해석이 나오지만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02:01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력했다면 아마 더 진작에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나왔을 텐데.
02:10오히려 정성호 장관이 보여줬던 정치적인 어떤 행보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걸 보면 아마 만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2:18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으니 내 역할은 이제 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라는 구성원들이 더
02:27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2:28그렇군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한테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계속 침묵이에요.
02:38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사의 표명에 대해서?
02:43일단 사의 표명을 반려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모두 다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02:49그것도 정무 개입,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되는 건가요?
02:52그리고 뭐 당무 개입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닐 것 같아요.
02:56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것이 정당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지금 당론으로 정안 문제를 떠나서
03:06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임명권자니까 사의 표명 자체가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03:12파장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신중론을 이야기해왔어요.
03:17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3:23나 대신 비난을 받는 것 같다. 백조의 발처럼 안타깝다.
03:29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생각에 자기 생각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03:34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즉시
03:42자신이 지금까지 신중론을 이야기한 거를 포기하는 셈이 되고 또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03:47사실상 그렇다면 지금 어떤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휩싸이게 되고
03:52그러니까 일단은 신중하자라는 그러니까 일단 순방의 결과를 사람들이,
03:58국민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04:02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4:04당연히 이 사건자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04:09제가 왜 아까 당무 개입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요.
04:13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로
04:16주무 장관이 지금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04:20그리고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 관련된 지금 주요 이슈 아니겠습니까?
04:26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슈가?
04:29글쎄요.
04:29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과거 이미 당론으로 정했던 부분이고요.
04:35최근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를 취인한 바가 있습니다.
04:38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대표 후보가 특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04:44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04:49민주당 당론이기 때문에.
04:50물론 그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안책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04:57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01알겠습니다.
05:03제 말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우려를 한다는 말을 저도 봐서 혹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쭤본 거고요.
05:10현재 민주당이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05:14개파 갈등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17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개파 갈등 아니면 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5:22바로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도 그 연장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5:28정성호 장관의 사의라고 못 들었다니까요.
05:31법무부 장관으로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05:35충수청, 기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한단 말이에요.
05:40이것을 피하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05:44책임 회피다.
05:45특히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 아니에요.
05:50그렇다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지.
05:54나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06:00그거는 과거에 검찰총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06:03수사권이 뺏기거나 검찰개혁에 직면할 때마다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들이 줄줄이 사퇴 쇼를 합니다.
06:10지금 검찰개혁이 선고가 나면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이 제때 출범을 해야 됩니다.
06:17오늘 오전에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06:20전체 회의에서도 정성호 장관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만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06:50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06:59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07:02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07:04건강은 옹소청 출범과 중대검재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07:15장관님 사퇴 의사를 접으신 게 아니네요.
07:18장관의 거치라고 하는 게 장관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07:22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7:26건강도 좋지 않다.
07:28중수청, 공수청 출범 후에 건강은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서영교 의원의 말에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07:36그리고 건강도 본인은 좋지 않다.
07:38어떻게든 정성호 장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붙들려고 해요.
07:42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가라.
07:45중후부처 장관이 이거 개혁 완료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07:50제가 또 일부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07:55이게 만약에 장관이 지금 물러나서 사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해서 검찰개혁 법안들 문제가 생겼거나 여론이 안 좋을 때
08:06오롯이 여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8:10그래서 저렇게 장관을 붙드는 건가요?
08:12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책임, 굉장히 여당 내에서는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에요.
08:20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신뢰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본인이 주축이 돼서 다 살펴보셨는지 저희가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08:29이제 구분응선을 넘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
08:33저희가 정성호 장관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서 진단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08:39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여러 대안을 또 대안을 이야기하셨거든요.
08:45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정권 송치해야 된다.
08:48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럼 정권 송치하자.
08:50전부는 아니지만 아동, 가정폭력, 장애인, 노인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가 더 세심하게 설계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8:58검찰로 다, 검찰이라면 이제 공소청이 되는 거죠.
09:01다 넘기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09:0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마침표 하나를 찍는 데 있어서 당장 다른 분이 오셔서
09:10이 업무를 정성호 장관의 견주어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
09:15그리고 그 정도로 신뢰가 높다는 점.
09:17그래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만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9:20그렇군요.
09:22민주당 의원들 적극적으로 아까 법사위에서 장관 사퇴 만류하는 모습 보셨죠.
09:27그런데 이 만류는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09:31야당도 정 장관의 사퇴를, 사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09:39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09:41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요 부처 장관이자
09:45이계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정성호 장관이 오죽하면 사표를 냈겠습니까?
09:50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온전히 자기한테 오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이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
09:56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09:58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입니다.
10:01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립니까?
10:06답은 하나입니다.
10:07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총대를 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10:15만류하는 건 맞지만 민주당과는 만류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군요.
10:21그렇습니다.
10:21일단 이제 보완수사건이 폐지가 되면 그 부작용이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10:27아마 대혼란이 올 겁니다.
10:28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10:31그 수습하면서 온갖 비판과 비난을 받을 건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고소한 것들이
10:37이 보완수사건 부작용을 수습한 걸로 다 덮여버리면 굉장히 불명의 수련면도 있을 겁니다.
10:42그리고 보완수사건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뭐냐.
10:46공소 취소, 평소 본인이 얘기했던 공소 취소를 취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 본인이 정말 추진하게 되면 역풍이 아마 엄청나게 불 겁니다.
10:55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만큼은 내가 보완수사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도 받는데 공소 취소만큼은 내가 손 못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게
11:04아니겠느냐.
11:05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평소 얘기했던 거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완수라고 나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11:12없는 거고.
11:13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건이 국회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11:16그러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람.
11:20그 법무부 장관이에요.
11:21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말을 하는 거.
11:25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11:27권하게 되면 민주당이 돌아왔을 경우에 본인은 엄청난 비난이 휩싸일 거예요.
11:31그런 것도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아마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법무부 장관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11:39있는 겁니다.
11:39법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11:43그런데 이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봐왔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11:53행사한다.
11:54이것조차 상상이 좀 안 되는 모양새다.
11:57그렇게 되면 또 당첨 갈등 아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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