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한덕수, 징역 23년→징역 15년→파기환송
대법, 한덕수 선고 '내란 여부' 첫 판단
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TOP10]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네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을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00:08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15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25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29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00:42보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고요.
00:50선고가 됐고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00:55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선포 전의 행위, 또 후의 행위를 좀 분리를 해서 본 것 같아요.
01:02정혁지 변호사님, 파기환송이 된 가장 핵심이 뭔가요?
01:05일단은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내란 중요의무종사죄가 제일 크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01:14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위증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이렇게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01:26그런데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일부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죄가 나오는 것들도 쭉 있고 그랬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란
01:36중요의무종사죄였거든요.
01:39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23년이 항소심에서 15년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대개 이러한 경우에 고등법원 판결 따라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는 경우가
01:50왕왕 있었는데
01:51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워낙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아주 꼼꼼히 법리를 잘 세웠던 것 같아요.
01:58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에 계엄 선포했거든요.
02:07그다음에 그 직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눠가지고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총리가 가담한 것이 과연 내란으로
02:18볼 수 있을 것인가.
02:19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2:22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계엄은 지난 12.3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연 국방부 장관 등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모의해가지고 심지어
02:33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02:35그다음에 어저께 판결 나왔지만 원내대표조차도 계엄 선포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02:41그런데 그 몰랐던 사람 중에 한덕수 총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02:45그러니까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밤 그러니까 밤 10시 28분 직전에야 한덕수 총리가 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02:56앞에 부분에까지도 책임을 묻는 게 그게 맞는 것인가.
03:00그건 아니지 않는가.
03:01더군다나 내란죄라고 하는 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03:07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인가 우리나라 헌법 89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03:17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3:19그러니까 총리가 그 헌법 89조를 딱 이야기하면서 계엄 선포한 건 대통령이 알아살 문제인데 그 전에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03:28그래가지고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03:30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헌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지 그게 국헌을 물러날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법관들 다수의 대법관들이 판단하신 것
03:42같고요.
03:43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심의하라 해가지고 파기환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03:52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3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했던 행위 말고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강요를 했다거나 주요 기관 또는 언론사의 단전단수 이걸
04:05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04:09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해서는 결론이 좀 달랐습니다.
04:12장윤미 대변인님 얘기를 짚어보니까 국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던 부분 이게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04:23이렇게 대법원은 보더라고요.
04:24여러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04:27일단 몰랐던 걸로 보인다.
04:29이 계엄이 내란인지를 이 국무회의의 부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04:34그리고 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게 심의 절차라는 게 대통령한테 별다른 법률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04:44왜냐하면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라는 건.
04:47그래서 국무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04:55오늘 대법원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더 설실한 건 이 계엄의 성격과 관련해서 내란이란 건 구성 여건이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에
05:08있어야 됩니다.
05:08폭동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 없이 목도가 됐고 그런 국헌 물란 목적이 수개인 윤석열에게는 있었던 게 분명한데
05:17그 2인자인 한덕수에게도 있었는가와 관련해서 물음표를 친 거예요.
05:22다만 1, 2심에서는 이걸 다 유죄로 봤잖아요.
05:26왜 그랬냐면요.
05:27몰랐다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계엄문건이 다 놓여져 있었고 심지어 지참하고 있었다는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05:37증언이 있었고.
05:38그래서 계엄문, 선전문, 그리고 포거령, 선포문 그런 걸 보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05:48이건 불법의 명징한 증거입니다.
05:50설사 계엄이 합법적이더라도 계엄군의 통할 아래 국회의원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05:57불법성을 그래서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06:01이 국무회의 전, 후 이 인식을 분절해가지고 이런 무죄를 사실상 준다?
06:08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6:10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민주당은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06:19것 같은데요.
06:20김민석 대표도 뭔가 발표를 좀 할 수 있어서 저희 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7이현정 위원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앞서서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06:34우리가 좀 실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06:39아마 바로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06:41지금 오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마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06:46그런데요, 이번에 판결 내용을 잘 보시면 충분히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6:53오늘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9대 3으로 다수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06:599명의 재판관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07:02이 계엄이 터지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07:09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안 했냐.
07:12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07:14물론 소극적이었지만 어제 추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07:19왜 당신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
07:21막지 못했어.
07:22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의 핵심이었어요.
07:27그리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열게 돼 있고
07:34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이걸 듣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07:42어떠한지 간에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을 불러서 대통령을 좀 설득하려고 했다.
07:48그래서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07:50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이거 경제 큰일 납니다.
07:54국가신의도 떨어집니다.
07:56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 시간이 이것 때문에 좀 지연된 면이 있어요.
08:00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무회를 소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9명 재판관의 다수의견이었고
08:10주심인 오경미 재판관과 김성수 재판관 최근에 임명된 3명의 의견은 그게 아니라
08:16이걸 충분히 본인이 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진행한 것 자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08:23즉 항소심과 일심의 어떤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는 의견을 냈거든요.
08:29그러니까 팽팽히 맞섰습니다.
08:30양측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굉장히 어떤 사안사안마다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어요.
08:36즉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판단을 내리지만
08:41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비췄습니다.
08:47그렇게 보면 아마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08:53그래서 아마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08:56그러나 우리가 좀 더 법리적으로 보자면 저는 다수의견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02어쨌든 계엄 전후를 나눠서 후에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09:08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09:12형량이 점점 낮아지긴 했습니다.
09:14파기환송이 됐고 또 일부 무죄 혐의로 파기환송이 된 거라서 조기현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9:20당연히 형량이 조금 깎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09:24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졌습니다.
09:27일단은 지금 무죄 취지 된 부분이 국헌문론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유죄 인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09:37그러니까 15년 형량을 굳이 양형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판단의 부분이었는데
09:44그 부분이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된다면 15년의 형량은 또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09:54저는 오늘 이 판결이 내란 사건,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전체의 판은 흔들만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10:03첫 번째로 지금 국헌문론 목적을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련의 행위를 시간을 잘라서
10:11어느 부분은 국헌문론이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불인정하고 이 자체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억지스럽게 구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1어찌 됐든 이 국무회의라는 건 일리심 판단이 공의 합법, 합헌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10:28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에 소집을 했고 결국에는 그 의결 정적수를 마치기 위해서
10:35김용현 장관과 이 의결 정적수를 계산하고 전환하고 이런 행위들은
10:41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의 유연위법을 알면서
10:46그 합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10:50그걸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실제 확인된 사실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10:56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눴다는 것은
11:00일부 무죄를 주기 위해서 법률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11:04그리고 내란 법제에서의 실행행위의 가담은 사전에 공모의에 참여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11:13내란이 선포된 이후에 사후에 가담을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가담하면
11:17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11:211995년 5.18 기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판례 이후에 확정돼 있는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11:30그 부분 역시도 부인하고 오히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11:36이렇게 따지면 지금 진행 중인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11:41국헌문란 목적을 이기조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무죄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11:46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걸 전제했지만
11:52내란죄 성립에 대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또 개별 사안들을 쪼개서 판단함으로써
11:58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꽤 많은 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12:03어떤 예고를 한 것 같은 판결로 보입니다.
12:06네, 재판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짚어보자면
12:09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12:15또 과거에도 비상계엄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2:18이런 부분도 다 좀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2:21정영지 변호사님,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12:24이게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12:28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12:32이게 궁금하거든요.
12:33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과 김용연 국방부 장관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12:40그거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12:42어쨌든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12:4810 이상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2:56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2:59한덕수 같은 사람들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13:03제가 봤을 때 한덕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게 그게 죄인 거지.
13:11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13:13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13:16더군다나 제가 판결문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친문기사 급하게 찾아보니까
13:22대법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13:27심의기관이에요.
13:28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따르긴 해야 되지만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 비상계엄만 안 됩니다.
13:35이렇게 이야기해도 대통령님 난 더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일단 난 절차 따랐으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거야.
13:42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13:44그다음에 대법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오기 전에
13:51어쨌든 정족수 충족되니까 한다.
13:54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 한다.
13:57국무회의가 벌어졌던 게 딱 5분 동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14:01그러니까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한테 지우는 것은
14:10너무 이건 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14:14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재판을 한 명이 합니까?
14:22세 명이 합니까?
14:23그렇지가 않아요.
14:24전원합의체는 12명이 하는 겁니다.
14:2712명, 13명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과반수로 판결을 갖다 하는 거니까
14:32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입장에서의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40네, 지금 김민석 대표가 대표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4:45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15:10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26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5:45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5:53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제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16:04그런데 한도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습니다.
16:17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16:24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입니다.
16:37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55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13네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16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7:22장유미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당에서는 강경파들 중심으로 탄핵 망설이면 안 된다 얘기 나오는데
17:28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힐까요?
17:30강경파만의 입장일까 좀 의문입니다.
17:33법원이 이런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7:35무려 내란이에요.
17:37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겁니다.
17:41국정의 2인자가 본인은 말리려고 했다면서 국무회의는 왜 그 판을 깔아줍니까?
17:46이게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뭘로 설명이 됩니까?
17:51그때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사후에 부서를 받을 땐 또 있었다고요.
17:55이 논리적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17:58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박수치실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18:01이 대법원의 지금 내란과 관련한 판단을 맡길 수 있을까요?
18:07국민들이 용인하실까요?
18:08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8:09그렇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숙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18:15더더군다나 의심사는 일을 신뢰를 감소시키는 일을 대법원이 왜 자처합니까?
18:21선고기일 잡기 전에 심리기일 잡고 심리기일에 선고하는 날은 없습니다.
18:25그런 전례는 없는 겁니다.
18:27그런 통례를 다 없애면서 최경목 전 장관 사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8:32기피 신청.
18:33대법원에서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18:35재판이 멈춰 섰습니다.
18:37이런 사법 불신을 가져오는 대법원의 수장을 그대로 여당이 두는 게 맞는 선택일지 의문입니다.
18:44네, 일단 내일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데요.
18:49파기 반송이 됐다고 풀려나는 건 아니고 구속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18:55일단 민주당은 저런 입장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전에 그림 보셨겠지만 촛불 집회도 한다고 하고 국회에서 저렇게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19:03이현종 위원님, 일단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꼭 탄핵에 힘을 모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19:12그런데요. 이런 사안 가지고 탄핵한다고 탄핵이 받아질까요?
19:15저는 100% 안 받아진다고 봅니다.
19:17즉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행위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9:21위헌적 행위를 한 게 뭐가 있나요?
19:23지금 대법관들이 자기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뿐이에요.
19:29그리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
19:32탄핵이라는 게 왜 합니까? 명백하고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19:37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냥 직무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냥 사안을 하고
19:42살아서 들어오면 그 훅과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19:45지금은 흥분해서 왜 이걸 인정 안 하느냐 해서 탄핵이다 이야기하겠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과연 이런 사안 가지고 즉 판결의 내용
19:54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까요?
19:57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되죠.
19:59안 받아들일 겁니다.
20:00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나 등등에서 명백한 지금 불법 행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20:06없었잖아요.
20:07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탄핵한다?
20:11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20:13그리고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내란죄는요.
20:18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20:19엄격한 죄예요.
20:20그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적용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0:24그러니까 그냥 스쳐도 내란죄는 그냥 무기징역 사행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
20:32즉 정말 의도를 가지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번에 비상기업을 해서 해야겠다.
20:39딱 그거 계획한 사람은 윤석열, 김용연, 딱 그다음에 군 장성들 몇 명이지 않습니까?
20:46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비서실장도 모르고 있다가 들어가고 등등 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부 대법관들 같은
20:54경우는 왜 그걸 안 했냐, 당신이.
20:56왜 적극적으로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이런 부작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죠.
21:03그게 이제 이진관 판사의 논리 아닙니까?
21:05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다.
21:07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방식이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회의원했던 김민석 대표 왜 그날 투표에 참가 안
21:16했어?
21:16개혐회자 표결에 부참했느냐.
21:17왜 참가 안 했지? 왜 그럼 당신은 이거 옹호할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1:22물론 늦었습니다.
21:23늦어서 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왜 당신은 그러면 왜 늦었어?
21:27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런 행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본인은 책임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21:34거거든요.
21:35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 이거 지금 개혐해서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21:45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 겁니다.
21:48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대구시장의 판결도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나왔습니다.
21:58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혐을 계획하고 가담하고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채로 막 이렇게 끌려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22:08봐야 되는 거 아니냐.
22:09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요 직책에 있었으면
22:19다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2:22주요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 임무 종사 내란죄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22:28실제 내란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22:33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 재판 과정에서 당일 국무회의 장면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22:42그 행위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22:44그 와서 인원수를 센다거나 전화로 출설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개혐을 막기 위한 항의였습니까?
22:51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합법의 외관을 갖춘 것이 개혐을 저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22:57전혀 아닙니다.
22:58윤석열 씨가 하려고 했던 실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법률적 완성을 위한 행위로 일련의 행위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23:08그런 거를 고려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행위 책임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23:16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절대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23:21전혀 아닙니다.
23:22그러니까 애써 이 사건 관련된 관련자에 대해 진술 중에 혹시라도 한덕수 전 총리가 내심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23:32축출해서 외부적으로 완벽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덮어버린 판결이다.
23:37결국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서 내란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주요하게 실행 항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도 국정문론 목적이라는
23:47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23:53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연 전 장관들 실제 실행의 외관이 명확한 군 관계자들 몇몇을 빼고는 전부
24:06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조위대 대법원이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14판결을 놓고 좀 엿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18정치권도 당분간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