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3위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펠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00:11잔금열사라는 별명도 갖게 되고요.
00:13왜 그랬는지 지난 23일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의 장면으로 가보시죠.
00:22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수는
00:29이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0:33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0:38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00:42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에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51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00:55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00:59이미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좀 예외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황정미 씨가 이야기하면서
01:06이 아파트 이름이 펠자가 들어가나 봐요.
01:09그래서 잔다르크와 합쳐서 펠다르크.
01:13그다음에 중도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잔금 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18사실 이렇게 불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01:23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뼈아프게 여겨야 될 만한 장면입니다.
01:27왜냐하면 저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스케줄로 잔금 대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01:33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입을 해왔을 겁니다.
01:36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정책 때문에 잔금 대출이 막혔다.
01:40그렇게 되면 등기도 못 받고 그다음에 잔금에 대해서 지연이자 물어야 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01:46그러니까 저런 장면은 입주자 중 한 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소연을 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미담인 것이 아니고
01:54그 자체로 매우 정부가 뼈아프게 여겨야 될 장면이에요.
01:57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02:00저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역시나 관치금융이에요.
02:07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특히나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02:14그 근거가 뭡니까? 은행업 감독 규정이거든요.
02:18은행업 감독 규정을 근거로 LTV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02:22그런데 은행업 감독 규정은 제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은행의 건전성이에요.
02:26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가장 우량한 담보입니다.
02:30LTV를 낮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막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은행의 건전성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이에요.
02:36그러니까 이런 관치금융은 지양되어야 하고 집을 정말로 사고 싶어하고
02:41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제한 없이 받도록 하는 것이
02:45사실은 기회의 공정성 면에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인 겁니다.
02:49사실 입주민 단체방에서는 단지는 영웅이 될 것 같다?
02:53아파트 출입구에 황정민 씨의 이름을 새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02:57대통령이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02:59아직까지 대출이 시행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3:03아무튼 금융위의 정책에 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03:08금융위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03:12현재 이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03:17성치원부 대변인
03:17대통령의 집이 29억 원에 팔렸는데
03:21그 집에 대한 17억 7천만 원에 대한
03:25결국은 담보를 설정한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03:29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공부세를 펴고 있습니다.
03:33사실 그 문제도 지금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겠죠.
03:36국정지지율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03:40그리고 그런 근저당으로 해서 판매 집을 매도한 것에 대한
03:45비판적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48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매도한 양지마을에 있는
03:52거기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의 30%가 다 근저당 매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03:56그러니까 그런 완전 특이한 대통령만 그렇게 판매를 한 건 아니고
04:00이미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04:03대통령도 그걸 따랐다.
04:05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04:06그런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04:08법정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
04:10다 그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04:12국민들이 느낄 때는
04:14국민들이 느낄 때는 박탈감이 좀 들 수 있죠.
04:16왜냐하면 나도 저 매수인처럼
04:18저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04:19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04:21나도 한 3개월의 갭이 있는데
04:22돈을 낼 수 없는 3개월의 갭을
04:25저런 식으로 좀 메꿔줘서
04:26매도인이 저렇게 양해를 해줘서
04:28그런 식으로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박탈감 들 수 있죠.
04:31그러니까 대통령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04:34그런 국민들의 마음
04:35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에 관련돼서
04:38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04:40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4:42그래서 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04:44대통령과 정부가 미처 정책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04:48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가면서
04:50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04:53이런 미세한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다.
04:56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04:57또 사과의 말씀도 드리면서
04:59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면
05:00이런 부정적 의견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05:02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04홍석준 전장님, 지금 보면
05:05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05:07아직은 긍정이 51%입니다만
05:10부정, 38%의 부정평가 이유를 뜯어보면
05:13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22%,
05:16경제, 민생, 고안율, 주식 등등을 포함하겠죠.
05:1910% 이렇게 나옵니다.
05:20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동안 주식이 좋아서
05:24대통령 지지했는데 주가 떨어지고
05:25부동산 잡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05:28전세, 월세, 매매 다 올라가고
05:30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05:32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05:34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05:36그런데 국민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05:39대통령 집 파는데 문제가 없죠.
05:411인 1가구 주택 팔고 사시 것도
05:44대통령이 결단한 거겠죠.
05:46그런데 한석수 국무총리라든지
05:50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05:5210 팔라고 하니까 몇 억씩 싸게 내놔서
05:54금방 팔렸는데
05:55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던 것 아니냐?
05:57이렇게 국민의힘은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06:00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06:03지금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6:06집을 매매하면서
06:07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06:08편법으로 인해서
06:10건조당을 설치를 해서
06:11집을 매매했다.
06:13이것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06:16집을 매매하지 못하는 분들
06:18특히 또 개투자 금지 등으로 인해서
06:20지금 전세에 있던 씨가 말라서
06:22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이라든지
06:24청년 세대들에게는
06:25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06:29그래서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보여주신
06:31이런 어떤 지지율 격차도 보면
06:34사실은 길럽 조사가 가장
06:36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06:39어떤 긍정적인 평가 높은 여론 조사이고
06:41다른 여론 조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06:43데드클로스가 이미 발생되고 있는
06:45여론 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06:47저는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06:50결국은 어떤 부동산 문제다.
06:51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06:55자산의 대부분도 차지하고 있지만
06:57그러나 또 인간이 살면서
06:59가장 또 중요한 자산이고 보금자리입니다.
07:02그래서 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07:05이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등으로
07:08실질적으로 집을 매매하지 못한다.
07:09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07:12집권 1년 만에 평균적으로
07:14서울 아파트 집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07:17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07:19가장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07:22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07:24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07:27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교체가 된 것은
07:30결국은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인데
07:33지금 진보 정권이 잡을 때마다
07:36항상 서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07:38수도권 어떤 부동산 문제는
07:40굉장히 크게 국민들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07:43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어떤 고통을 준 것을
07:46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규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07:50저는 역사를 한번 되돌아 봐서
07:52한번 반성을 하고 교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7:54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07:57닥치고 공급, 결국 재건축, 재개발
08:00이거를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08:02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07그런 정답은 가린 채
08:08오답으로 이미 드러난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는 건
08:13또다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8:16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라든지
08:18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08:22뭐 이달 말인지 다음 달 초인지 나올 것 같은데
08:24자, 과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08:31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08:34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08:37세금이라도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을
08:41일단 지금은 안정화시키는 것이
08:43급선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08:46세금 문제가 조금 더 공급보다 먼저
08:49우선순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08:51그것은 공급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준비를 해도
08:55시간이 지금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08:58그러나 세제 부분에 관련돼서는
09:01정부가 이것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09:069월 달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09:10이미 이번 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주 초 또는 8월 초까지
09:17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공개가 되어야만
09:21올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
09:25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09:27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09:30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09:31세금을 통해서만 무조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잡겠다
09:36이런 취지는 아니다.
09:38공급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09:42다만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량이 그렇게 확실히 늘릴 수 있을 정도의
09:48부지를 택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
09:52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대책이
09:58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10:02여전히 있다.
10:03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말씀을 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8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10:12부동산이 잡히기보다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10:17경기 남부까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22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