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집행 땐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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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번 주 다시 '尹 강제 구인' 전망 <br>특검 측 "수의 안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br>정성호 "尹,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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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00:30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00:32그만큼 일단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39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이번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00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01:11피해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고

01:18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01:27방금 들으신 것처럼 1차 영장 집행 때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수위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버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44그래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또 대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01:55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02:02이렇게까지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2:05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02:10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02:16불법적으로 그러면 적법과 불법의 차이가 뭐냐.

02:20아마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법률이 좀 미비하다.

02:24이 점을 지금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02:26보면 형사소수법 81조를 보면 구치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취의로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02:36그러니까 검사나 수사관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교도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02:46그랬을 때 아무리 검사가 지휘를 한다 또는 검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책임 여부가 미비하다.

02:54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가 지금 정확히 있지 않다라는 것과.

02:59적법과 불법의 가장 큰 핵심 논쟁이 여기 있습니다.

03:04형집행법 100조에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자해, 위해 등 7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03:13현재 체포 시 이렇게 불응하는 것을 도주, 자해, 위해 등등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

03:21이런 것들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몸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불법적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03:35특검 측은 체포 시도에 불응하는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03:42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고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03:50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03:55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식거리로 혀화되지 않게끔 억지로 망신주기, 억지로 이런 강제 집행 이런 식의 불공정한 행위는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04:08특검이 좀 더 품격 있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04:12특검이 이런 국민 여론을 망신주기를 이용해서 윤 전 대통령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04:18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04:22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04:25정도껏 하십시오.

04:26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04:29윤석열의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4:32내란숙에, 속옷숙에,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격 손상 한 마리로 나라 망신입니다.

04:4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인격 조롱으로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4:55이렇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당시 강제 집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5:05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구인하는 걸 넘어서서요.

05:11하도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이 구금된 피의자한테 별도로 발부가 된 겁니다.

05:17이 의미는 강제로 끌어서 소환할, 가름하도록 특검 조사실에 오도록 법원이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05:27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05:29당연히 언론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죠.

05:31왜 집행이 안 되느냐.

05:33체포영장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피의자를 가만둬서는 되겠느냐.

05:37이건 대한민국 공권력 집행의 문제입니다.

05:39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05:42그 집행관들이 오니까, 교도관들이 오니까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05:46왜냐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1월 달에도 이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하러 갈 때 옷 벗으면 못 잡아갈 거다.

05:52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05:54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05:55그 경위를 설명 안 해야 되는 겁니까?

05:58아니면 국민 우롱 얘기를 변호인단이 하는데 이 우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한 게 아닙니다.

06:03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06:06형 집행법을 보면요.

06:08자해, 자살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도 간의 법 집행을 방해할 때도 강제력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06:16영장을 집행하는 건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물리력 수반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06:25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사에 불응을 하는 것일까요?

06:30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일단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06:37건강상 이유로 수위를 벗고 있었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바닥에 누워있던 것이었다.

06:45저희가 CG로 마련했는데요.

06:46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06:50인격을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고 건강 때문에 수위를 벗고 누워있었던 거였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06:58하지만 전략적으로 특검과 강하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07:06대립하고 있다.

07:08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0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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