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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News
  • 2025. 5. 27.


오늘부터 전세 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국토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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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새로 선출될 대통령 앞에는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증시 부양은 당연한 거고 또 전세 사기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전세 사기에 발목 잡힌 청년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00:20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00:28사회생활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올 전세인 깡통 전세였습니다 이를 부동산에 따지니 임대인이 알려준 대로 기입했을 뿐이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고
00:43자 이 집주인이 금융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했더라면 그나마 저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00:55그동안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요 어떤 거죠
01:02방금 말씀하신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01:06오늘부터요
01:06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조회가 가능했는데
01:14이제는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진 거죠
01:19뭘 조회하냐 예를 들면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01:26여기에 가입한 주택 건수라든지 아니면 혹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보증금지 대상은 아닌지
01:33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최근에 대비연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01:38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못해서 허그 등에서 대신 변제한 이력 같은 것들이 있는지
01:44이런 것들을 이제 임창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조회를 해볼 수 있으니까
01:50이런 이력을 조회해보고 최종 임대차 계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01:56그러면 저 정도만 체크를 집주인 동의 없이 해본다면 전세 사기를 막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02:05도움이 될 수 있죠
02:06일단은 허그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02:10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02:13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우별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02:19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별로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02:26집주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긴 하는데
02:29어쨌든 저는 정보조회, 이력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02:33최소한의 안전책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36그렇군요
02:37일단 젊은이들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02:44조금이라도 손해볼지 않도록 이런 정보들 꼭 챙겨보시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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