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이자는 부자간에도 세무조사”

[앵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자, 그 자체가 꼼수 매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투톱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거라 했지만, 야당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 규제 우회하는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