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작년기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00:07고의가 아닌 문웅이라는 팀장, 글쎄요, 해당 수사팀의 변명 내지 해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00:17수사팀장의 반응이 뒤늦게 다 조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00:22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내부 지적이 있었는데도 해당 수사를 이끌고 갔던 수사팀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00:31당시 수사팀장은 현재 구속됐죠.
00:35수사팀원들이 피해 여고생을 장윤기가 사전에 인지한 듯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라고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했다는 겁니다.
00:47그러자 사실 당시 수사팀장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전원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4당시 수사팀장 측은 휴대전화 속에 해당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01:00수사팀장 영장심사 당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1:03이 수사팀장은 현재 구속됐고요.
01:05케이블 타일을 보고도 장윤기 부친에게 인멸할 기회를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1:14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01:16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01:17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01:21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01:25하실 말씀 없으세요?
01:28하실 말씀 없으세요?
01:30혐의 인정하십니까?
01:34구속된 해당 수사팀장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무능한 거다라는 취지의 해명성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48차라리 살인자의 편에 섰다라는 것보다 무능한 경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까요?
01:55강간 살인 혐의 적극 적용 못해 죄송, 부실 수사 비판은 사업자득, 징계받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 봐주려는 의혹은
02:03추호도 없었다.
02:04요약해보면 내가 봐준 게 아니라 무능한 거다라고 입장을 낸 겁니다.
02:11무능해도 문제지만 사실 국민들은 경찰이 무능하냐 유능하냐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02:18경찰관 앞발을 둔 살인범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선 것 아니냐,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 아니냐.
02:25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02:28대구시장을 여기만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수사팀장은 무능한 걸 택했어요?
02:36되게 무능한 척하는 거죠.
02:38무능한 척하는 거다.
02:39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수사팀장 배로 팀원들이 장윤기의 부친, 범죄자 부친하고 12번이나 통화했다는 거죠.
02:49그리고 범행의 증거, 핵심적인 증거인 차량을 키를 장윤기 부친에게 줘서 그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나 그다음에 집에 나왔던 성폭력이라는 증거물들을
03:04은폐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03:35네.
03:38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03:42무능을 가장하는 거죠.
03:44그건 다시 얘기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03:46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또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03:51장윤기의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해서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단순 살인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무능을 가장해서
04:04자기 대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문제는.
04:09그러나 저렇게 감춘다고 해서 세상에서 감춰지지 않는 거죠.
04:15왜냐하면 경찰을 또다리 감시하는 또 견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04:24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저 장윤기는 단순 살인으로 아마 유기징역 몇 년 처하다가 또 풀려났을 거고.
04:33그리고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했던 부분들도 세상에 묻혀질 거 아닙니까?
04:39경찰들이?
04:40묻혀지는 거 아니에요.
04:42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의도대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04:45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경찰들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04:57정말 돌아가신 여고생이나 또 그 한 매친 가족들,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속조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5:08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우발적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05:14그런 걸 가리키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하는 수사상에서의 핵심 증거가 이를테면 케이블 타이, 차량 안에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 안에 묻어있는 혈흔,
05:25리얼돌, 휴대전화, 차량, 그리고 사전의 여고생을 인지한 건 아니냐라는 휴대전화 속의 정황 증거들인데 내부에서조차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팀장에게 있었지만
05:38수사팀장이 외면을 했다.
05:40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부실수사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건데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건 수사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05:52중앙지검에서 또 수사검사를 하셨던 김기표 의원님.
05:54이게 모든 증거들을 다 눈을 감았는데 내가 고의로 봐준 건 아니라 그냥 무능했다라는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06:03봐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죠.
06:13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받기는 어려운 거니까 고의로 형사범은 고의로 어떤 고의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받는 것이 형사
06:25시스템이지 않습니까?
06:26그러니까 자기가 사과하는 듯한 태도는 취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6:33그렇군요.
06:33그런데 사실 어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의유를 검토, 의율이라고 하죠.
06:44검토합니다.
06:44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한 살인이냐, 강도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의 치사냐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6:55그러면 수사하는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07:00이건 수사가 아니죠.
07:02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07:04그러면 어떤 동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사망이 발생했느냐.
07:09이것을 밝히는 게 사실상 진짜 수사죠.
07:11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사망했고 그냥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으니까 살인죄다 이렇게 단순하게
07:20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07:22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죄명을 뭘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그냥 단순히 살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07:33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07:36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는 그럼 이게 고의로 이른바 스토킹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07:46사람과 다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여러 가지.
07:49그다음에 치정관계 얽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적 복수에 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실제로 그 5년 이상의 범위에서 굉장히
07:57정확한 양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7:59그러면 수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살인이냐를 밝히는 것.
08:04그다음에 그 범죄에서도 어떤 형을 처하는 게 맞을 것이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08:11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장용규 부친하고 계속 연락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08:20그러니까 이거는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진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25예리한 분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