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도 민변도 "보완수사 유지"
"보완수사 없다면 약자들만 피해본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
오늘 여성단체들까지 나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도 이름을 올렸는데, 민변 측은 회원 10명 중 7명이 보완수사권의 전면 또는 일부 존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다운 /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진지한 고민도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한동훈 / 무소속 의원]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도 뭐 인권 중요한데요. 저는 국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어떤 누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강구를 한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없애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민주당 강경파 빼고는 시민단체까지도 모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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