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까 그래픽으로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장윤기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살인죄로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00:09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죄 적용 혐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00:18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냈죠.
00:29장윤기 사건으로 이렇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이 뜨겁게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00:40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00:44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단체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00:59방탄 국회 의회 독재 민주당을 유턴한다!
01:03유턴한다! 유턴한다! 유턴한다! 유턴한다!
01:06중단적인 국회의 진행을 당장 선하십시오.
01:10원하는 손님께서 지금 보완수사 폐지하고 공도 취소하려는 게 목적 아니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01:17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01:21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1:28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01:3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을 했거든요.
01:47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경찰 수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는데
01:58검찰에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정말 묻혀버릴 만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02:04그렇다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는 걸로 볼 때 장기 사건에 대한 파장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까?
02:11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02:16그런데 왜 폐지를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죠?
02:19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민주당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23그런데 이 문제가 따지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건 경찰이 수사를 하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02:31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윗선의 개입이든 아니면 내부자들이 그 내부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감경 또는 수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은 반복적으로
02:44벌어질 수 있겠죠.
02:44그래서 지금 하필 이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공소청이라고 하는 부분과 중수청이라는 부분이 갈라지는 상황인데
02:56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03:05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03:09그 대안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거나 아니면 존치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3:17제3의 기관에게 그러한 방향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내세우거나
03:23아니면 지금 중수청이 이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수청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거나
03:32이런 것들도 만들지 않으면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것에만 계속 예를 들면 주장을 한다면
03:41국민들이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03:45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간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3:5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거나
03:56아니면 기소 분리와 관련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법을 빨리 통화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04:01예를 들면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04:09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 때문에 덕분에 이런 게 밝혀졌다고 해서
04:15폐지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04:19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대로 보완수사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다행이겠죠.
04:25어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그러면 검사는 가족 없냐.
04:31그런데 이건 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인 것 같고요.
04:34그렇다면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도 여쭐게요.
04:39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법사위를 보이콧했어요.
04:43대안을 만드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보이콧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04:50대안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거예요. 피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04:55저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수사권 체계를 보면 지금 현재 예전에는 검찰도 독자적인 수사 게시권이 있어서 입권, 내사.
05:04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수사 게시권을 남용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뺏어온 거죠.
05:09처음에는 이제 사실 둘 다 게시권을 놨다가 그다음에 수사 게시권을 두 개로 제한했어요.
05:16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에만 검찰이 입권해라.
05:20그다음에 경찰 범죄도 입권할 수 있다.
05:22그다음에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건이 뭐가 나와요.
05:27그럴 때도 인지할 수 있다.
05:28이게 게시권 관련된 문제로 논의되다가 이제는 아예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05:33왜냐하면 내가 기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이 부족해.
05:36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05:37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든가.
05:39아니면 내가 직접 그 부분을 수사하든가.
05:41이거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05:43이게 기소권과 불가분해 있는 수사 권한이에요.
05:47그래서 이거를 뺏어오자.
05:48저는 검찰의 신빼기가 아니고 이거는 기소 자체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05:54제가 지금 장윤기 씨 이 얘기 안 하겠어요.
05:57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나 유지에 당연히 불가분해 있는 이 권한을 이걸 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06:04도대체 뺏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를 설득해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06:08이걸 어떤 부작용이 있죠?
06:10저는 부작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06:13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이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이냐.
06:18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6:20장윤기 사건이 있죠.
06:23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내통해서 축소하고 암장시켰다는 것이죠.
06:31억울한 죽음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고
06:35살인범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06:39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06:40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06:49이번 장윤기 사건,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06:56이게 또 정치권과 맞물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 뜨거워진 겁니다.
07:04이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07:13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뒤엎는 이런 상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07:19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던데요.
07:22그 논거 자체는 일단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인 거죠.
07:27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지금까지의 검찰 독점적 권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07:33더군다나 한국검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기소 여부, 그다음에 행정까지 갖고 있는 국제표준에 비춰보면 상당히 왜곡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07:44그래서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를 해놓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07:50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에 사실상은 이것에 대한 개혁이 시도가 됐었죠.
07:55물론 1954년 형수법 만들 때도 검찰총장 역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8:02지금까지 항상 패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이를테면 검찰에서 주가 돼서 배풀한다든가
08:10이런 것들이 하나의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
08:12보완수사 자체도 작년까지는 거의 통계가 없다가
08:16이러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통계를 만들고 사례 발표를 하는 것
08:20이것은 대표적인 언론 플레이다라고 하는 논거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08:23그런 범여권에서의 주장이 있지만요.
08:27우리 국민들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08:29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계곡 살인 사건 이번에 장윤기 사건
08:35그리고 또 영화감독 살인 사건도 모두 보완수사에 의해서
08:40억울한 유족들의 마음을 얼어만져줬던 사례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08:47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는 게 시급하겠죠.
08:55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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