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계셨던 김우석 변호사님, 정국민 법사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권 시작하겠습니다.
00:08김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2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6렌털 계약서, 마스크 그리고 인주인데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00:24경찰이 넘긴 3천만 원 사기 사건.
00:26단순 사기 사건으로 경찰이, 검찰이 송치한 사건인데 검찰이 보완수사로 살펴보니 무려 140억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00:37한 금융회사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렌털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00:42경찰은 3천만 원 단순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보냈습니다.
00:48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00:51다섯 차례 계좌 추적,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서 그 전말을 밝혀냈는데 금융회사들로부터 141억을 편취한 141억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01:04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건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01:09상당히 복잡합니다.
01:11이 렌털 업체가 자금 부족한 사업자들의 실물 없는 제품 기기로 서류를 조작해서 유령 렌털한 업적을 만듭니다.
01:20그걸 기반으로 캐피털 금융사들에게 수백 억대의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01:32그 과정에서 금융심사 담당자에게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먹이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01:43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낸 어마어마한 141억 게이트가 지금 드러난 건데
01:50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52일단 이 사건에 대한 소외를 먼저 들려주시고
01:56또 혹시 현직 검사 시절 때 그리고 지금 변호사 시절 때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02:02일단 이 사건을 약간 얘기를 드리면
02:06검사들은 사실 되게 많은 사건을 보고 사실 경찰관이 수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보게 돼요.
02:12왜냐하면 여러 명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한 명의 검사가 처리하게 되고
02:15이 검사가 법정에 나가서 재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건을 봅니다.
02:20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 사는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02:25그러면 비슷비슷한 범행들이 일어납니다.
02:28지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아마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02:31어? 이거 이런 유해 사기 사건이 있거든요.
02:34저 렌탈 사기 같이 지금 하는 저런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02:39꽤 많아요.
02:40그러니까 이제 검사 일정에서는 보고
02:42아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수사했을 거예요.
02:46그러니까 해보니까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02:50아니 어떻게 경찰 단계에서 3천만 원 단순 사기 사건인데
02:53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니까 총 피해 금액이 400억 대의 금융 게이트 사건인 전말이 드러난 거잖아요.
02:59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03:01네.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사건을 송치받아가지고 검사 눈으로 바라보면
03:06약간씩 다른 일들이 솔직히 많이 생겨요.
03:09다른 사건도 혹시 직접 하신 것 중에 있었습니까?
03:11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검사 시절에 했던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03:16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뺑소니 사건을 송치받은 적이 있어요.
03:21그런데 이 사건이 자그마치 경찰에서 송치한 걸로 전산 처리가 되고 나서
03:28거의 1년 6개월인가 있다가 사건이 송치가 된 거예요.
03:31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03:34검사 시절에 경찰이 넘긴 뺑소니 사건을 받았는데 그게 한참 뒤에 넘겼다.
03:40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에서 처리된 걸로 끝난 지 1년 6개월인가 1년 9개월인가 만에 검찰이 넘어왔어요.
03:46너무 이상하잖아요.
03:47그래서 이제 뺑소니 운전자를 불렀죠.
03:50조사를 해봤는데 약간 이상해요.
03:52직접 수사하신 겁니까?
03:53맞습니다.
03:53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03:55어? 이상하다.
03:56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혹시 금품 비리가 있었던 사건인가?
04:01이런 생각을 했어요.
04:02그래갖고 이제 뺑소니 운전자한테 살살살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04:06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04:08그래가지고 어? 이 사건 이상하다.
04:10하면서 확인해봤어요.
04:11그랬더니 이 담당했던 경찰관이 뺑소니 운전자한테 돈 먹고 사건을 암장했던 상황.
04:17그걸 밝혀낸 거군요.
04:18그래서 그 경찰관을 구속하고 뺑소니 운전자도 구속했었습니다.
04:23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04:26남중생의 여중생 강간 사건.
04:28이런 걸로 사건이 송치가 됐어요.
04:31검사 시절에?
04:32맞습니다.
04:32검사 시절에 기록을 보는데 남중생이 잘못했다는 태도가 하나도 기록에 안 나타나요.
04:39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04:41이런 거예요.
04:42그런데 기록에는 잘못했다고 써 있는데 기록의 전체적인 취지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04:47그러니까 이제 검사 시절에 이건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건 그냥 소년 사건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얘
04:56이거 구속해야겠다.
04:57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를 불렀습니다.
05:00그래서 검사 시절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너 이러이러한 거는 구속사안이고 이거는 너 정말 잘못한 거고 이거는 너 감옥에 가는 게
05:09맞다라고 얘기하니까
05:10이 남자애가 갑자기 검사님 제가 강간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귀었고 좋아서 일어났던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05:20그러면 도대체 왜 이 피해 여중생이 너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자기랑 성관계한 게 아빠한테 걸리니까 강간당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05:31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직후부터 경찰에 와서 조사받을 때까지 계속 서로 얘기하고 미안하다 내가
05:44뭐 잘 파겠다 내가 버티겠다.
05:46강간 사건이 아니었군요.
05:47강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05:49경찰에서는 이렇게 해서 강간 사건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보고서는 기록 보고 이상해서 이거 직접 불러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05:57불러서 말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했던 그 여중생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간 아닌 거예요.
06:04지금 말씀하신 사건들하고 앞서 장윤기 사건 그리고 강력반의 첫 번째 이 사건 모두 다 민생 사건이네요.
06:13맞습니다.
06:13이게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에 99.99%는 다 일반 민생 사건이에요.
06:20물론 이런 민생 사건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는 않아요.
06:24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정치인 사건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죠.
06:29이런 소위 그냥 서민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아요.
06:34저는 이 검찰 보안 수사권, 직접 수사권 폐지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잘못 수사했을
06:45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6그러면 정당한 해법은 뭐냐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해법이에요.
06:52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기 쓰잖아요.
06:56전기로 화재 나고 감전사고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06:58우리 자동차 타잖아요.
07:00매일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
07:03그렇지만 전기를 없애자.
07:05전기나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아요.
07:07우리는 뭘 하느냐.
07:08자동차 안전장치를 잘 개발을 하고 운전자 주행 보조장치를 만들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07:18잘합니다.
07:19그러면 검찰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으면 남용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07:24검찰권이 분명히 민생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권한을 없애버린다.
07:31이유는 뭐냐.
07:32일부 정치인들 사건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07:36이게 문제와 답이 맞는 건지 저는 진짜 의운이 들어요.
07:41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가.
07:44도대체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46김우석의 돌직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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