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피습 자작극 구속. 최연소 부상시장 후보였던 정의안 후보가 전 후보죠. 구속됐습니다.
00:30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0:32객가 혹시 주고받기로 하신 거 있으십니까?
00:34바뀐 터듀는 검지되어 있습니다.
00:36죄송합니다.
00:41결국 정의안 전 후보 구속됐습니다.
00:45자작극을 벌였다라는 의혹인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51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3일단 안타깝습니다.
00:54이게 젊은 정치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저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01:00불법입니까?
01:01네. 비뚤어진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1:05일단 저희 보면 자작극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걸 서로 간에 통모했다는 거잖아요.
01:13이런 식으로 진술을 짜맞춰서 뭔가를 만드는 거.
01:16이런 거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실무상 보고요.
01:20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더군다나 수사기관과 온 국민을 정면으로 속이는 증거인멸.
01:26이런 거는 당연히 구속사유가 되겠죠.
01:28이런 자작극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됐잖아요.
01:32어떻게 해요? 경찰을 속여가지고요.
01:34그러면 경찰을 속여서 경찰의 국무집행을 방해한 거니까 위계국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01:40선거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선거법 내용이 보도를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01:47구청이 사실은 모르겠는데 자신이 무슨 유력 후보인데 무슨 피해를 당한 것이냐.
01:53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당선 목적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02:00이거는 보도상으로는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02:04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계국무집행 방해 성립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02:07혐의 인정되면 이건 구속사안입니다.
02:09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자작극했던 상대방이랑 통모해가지고 말을 또 바꿀 거거든요.
02:15이런 건 구속사안입니다.
02:17김우석 변수사님과 함께 오늘도 법률적인 지식 공부해봤습니다.
02:20김 변수사님 감사합니다.
02:21고맙습니다.
02:22저희들은 유기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24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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