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은 단연 이 이슈로 시작을 해야겠죠. 선관위를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남영주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00:08제가 아까 시티라이브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또 늘어났다.
00:16그럼 내일부터 진상조사 또 시작하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0:21네 맞습니다.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00:24일단 선관위가 투표소 부족하다고 했던 그런 투표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던 그런 투표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00:31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당일인 3일에 14곳이라고 했거든요.
00:38맞아요.
00:38이틀 뒤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는 50곳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00:43그리고 어젯밤에는 이게 91곳이 됐습니다.
00:46그런데 이게 투표소 숫자만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경기도나 전북, 전남, 여기는 사실 지금까지 없던 지역이 추가가 된 곳이거든요.
00:57내일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겠다, 추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관위 직원들도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01:08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1:09더 늘어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하네요, 선관위.
01:13그런데 아무리 선관위가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치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01:18맞아, 거기 부족했어 이렇게 뒤늦게 신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01:24제가 선거 때부터 선관위 취재를 해왔었잖아요.
01:28그런데 투표 지역이나 투표 관리하는 그런 인원들, 이 많은 인원들을 생각하면 사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은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8아무래도 보고 체계가 주먹구구에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01:45투표하는 동안 제가 모니터링하는 사람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01:49애초에 이 투표 용지는 보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01:53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투표율이나 투표자 수 이런 걸 보고한다고 합니다.
01:57그리고 투표 용지가 부족했을 때에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추가 용지를 빨리빨리 배부를 해야 하잖아요.
02:03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곳저곳 가면서 투표 용지를 전달하느라고 좀 지체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02:14문제는 아직도 이게 선관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요.
02:18그게 제일 큰 문제죠.
02:19네, 뒤늦게 이제 투표 용지 부족했던 그런 투표소로 지목된 부산 선관위의 취재를 해보니까요.
02:26언제 이 사실을 알았냐.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02:30그런데 이거 투표소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02:33그런데 투표가 3일이었잖아요.
02:35지금은 9일인데 6일이 지날 동안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02:40지금 투표 용지 모자랐다.
02:43투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좀 기다린 데도 있다.
02:46이런 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02:48애초에 문제가 되도록 송파구 선관위 유권자의 딱 50%만 인수했다.
02:53그런데 이것도 그냥 별다른 적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결정했다는 추가 의혹 보도까지 나왔어요?
03:00네, 맞습니다.
03:01이게 선관위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03:06이 중앙 선관위가 어떤 지침을 내리기는 하지만
03:09기본적으로는 지역 선관위가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03:15이번에도 중앙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03:1860%에서 50%로 축소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03:23그러면 이걸 지역 선관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03:25회의를 거쳐서 이 선관위 지침대로 인쇄 하한선을 딱 맞추거나
03:29아니면 유권자 수, 사전 투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03:34그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03:37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이 송파구 선관이
03:39회의 없이 내부 결제로 50% 인쇄량 감축 그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03:45아무리 작은 회의라도 적어놓은 건 보통 회사들 다 적어놓는데 말씀하십시오.
03:49저희가 확보한 김민전 의원실 질의 보시면
03:53관련 회의록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03:58그런데 문제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
04:00지난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04:04본 투표율이 전체 5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04:08그런데 만약에 회의를 했었다면 이런 내용들도 좀 짚어보고
04:12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4:15만약에 또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04:16이런 전례를 좀 감안을 해서
04:18투표구별로 좀 적용을 하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04:22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04:24중앙선관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04:27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지역선관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04:32그런데 또 하급, 지역 단위의 선관위에서는
04:34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04:38이 와중에 지금 두 선거구,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04:42싸우는 모양새네요.
04:43그렇죠. 제가 좀 연락했던 전직 지역선관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04:48그런데 이분들이 판사시잖아요.
04:51겸직하는 법관들이 뭘 알겠냐.
04:53기존에 이제 선거 관리를 좀 사무했던 선관위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04:57이분들의 말을 보통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05:00투표용지도 모자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때 안 돼서 기다리는 유권자 있어,
05:06지금 얘기했던 회의록도 안 남겨, 그리고 일부 청주에서는요.
05:11선거인 명부도 누락됐다.
05:13그럼 도대체 그동안 선관위는, 아니요.
05:16그냥 이번 지방선거만 하면 선관위는 뭐에 집중해서 도대체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05:21그렇죠.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선관위가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
05:26투표율 높이기랑 투표 용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5:32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높이려고 캠페인하잖아요.
05:35이런 것만 봐도 투표율을 높이겠다, 이거는 좀 두말할 것도 없고요.
05:40또 다들 부정선거,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걱정하니까
05:43아예 오해를 받지 않게끔 용지를 딱 맞게만 찍자 하는 거죠.
05:48제가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도요.
05:50이걸 좀 부정선거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5:54그래서 원래는 80% 정도만 투표 용지를 인쇄했다고 해요.
05:58유권자의 80% 정도.
05:59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60%, 이번 지방선거 때는 50%까지 줄인 거예요.
06:05사실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해놓고
06:07본 투표 날 유권자의 절반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용지만 준비해놓은 것이
06:12너무 아이러니한데 정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까지 못하게 되는
06:17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06:19투표, 그러니까 부정선거 트라우마가 있고 없군 저도 잘 모르겠는데
06:22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건 없건 적어도 투표용지 모자라게는 찍지 말았어야 되는데
06:27알겠습니다.
06:28선관위 취재하는 정치부 남용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6:30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