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러면 이 사건으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3한때,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법안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00:09바로 가수 겸 배우 나나 씨의 자택 침입 사건입니다.
00:30사실대로 다 얘기를 투명하게 할 생각이에요.
00:34가해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00:36황당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00:43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2잘 다녀올게요.
00:55제 옆에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00:58자택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던 남성이 오늘 1심에서 징역 7년 받았어요.
01:05중형이 맞죠?
01:06네, 그렇습니다.
01:06일단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 이런 강도 상해 사건은 4년에서 7년 정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01:13아무래도 7년이라고 하면 분명히 중형은 맞는 것 같습니다.
01:17이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결에서 조금 살펴보면
01:20뭐라고 하죠?
01:21일단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01:23특히나 이제 절대적으로 평온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야간에 주거에 침입을 해서
01:28그것도 흉기로 강도 상해를 저질렀다라는 점을 상당히 안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01:33이런 7년형이 선고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36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1심 재판부가 저 가해자를 꾸짖기도 하던데 저도 봤어요.
01:40기사로.
01:42그런데 새롭게 알리게 된 얘기가 뭐냐면
01:44남성 휴대전화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검색한 기록이 나온다.
01:50이것도 좀 결정타였나요?
01:52네, 그렇습니다.
01:52사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들을 이어져 왔었는데
01:56그중에 하나가 자기는 절도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02:00들어갈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02:03그런데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02:05이 피고인이 경찰에 자기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검색한 내용을 보니까
02:10자신이 흉기를 소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에 대해서 검색한 내역들이 나온 거죠.
02:16거기에 나나 씨라든가 나나 씨 모친의 진술까지도 덧붙여 봤을 때
02:20결국 이런 흉기까지도 소지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02:23피고인의 그런 항변을 배척을 한 겁니다.
02:25사실 이 나나 씨 사건, 자택 침입당한 이 사건이 더 회자가 됐던 건
02:31연예인 나나 씨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저 가해자, 침입자가 반성도 안 하고
02:36마치 여론전을 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일파만파 커졌는데
02:39오늘 보니까 나나 씨가 SNS에 입장을 밟혔더라고요.
02:45그러니까 7년이 비교적 법적으로 봤을 때 중형이지만
02:47본인은 만족스럽지 않다 의미를 표시하는 것 같거든요.
02:51네, 일단 그 SNS 내용을 조금 정확히 해보면
02:53수차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주장을 계속해왔었고
02:58그리고 이제 10년 구형을 했는데 7년이 선고가 됐다.
03:01또 법정형 자체가 최저 7년형 이상인데
03:04그러면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03:07법정으로 정해진 최저를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03:10이런 아쉬움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03:12물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03:14양형 기준 같은 것들을 따져보면 중형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03:18사실 이 피해자 나나 씨 입장에서 특히 야간에 주거에서
03:21자신의 모친까지도 상해의 그런 결과가 발생한
03:25그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다 보니까
03:26아무래도 나나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판결이 아니었나
03:30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30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03:33오늘 또 재판부에 드러난 것 보면
03:37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뒤 찔리고 주먹으로 수에 맞았다.
03:40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또 이런 것 같아요.
03:42결국은 정당 방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파장
03:46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03:49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설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52다들 아시다시피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03:56특히나 피해자가 대응을 하면서 반격이 있을 경우
03:59이걸 방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격으로 볼 것이냐
04:02상당히 좀 까다롭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04:04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드문데
04:06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도
04:09물론 자기가 가져온 칼에 찔린 것은 맞지만
04:11상해라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04:14이걸 적극적인 공격으로 볼지 혹은 방어로 볼지
04:17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4:20다행히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04:21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나나 씨의 행동,
04:24이 반격은 결국 정당한 방위였다.
04:27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04:28앞으로의 사건에서 그런 설례가 될 수 있다.
04:30그래서 반격이 있는 그런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서
04:33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수 있다.
04:36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8세관을 떠들썩하게 했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04:42제가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하나하나 1심 선고 뜯어봤습니다.
04:45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4: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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