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서울 전국서 4726장 모자랐다… 선관위 "투표용지 91곳서 부족"
한겨레 50곳이라더니… 선관위 "용지 부족 투표소 91곳
선관위 진상규명위 출범…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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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91곳 용지 부족도 오자라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드러났습니다.
00:05선관위는 다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00:08그런데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고 실수도 한 두 개여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주는데
00:14지금 선관위의 이런 모습들은 2030 청년들이 분노한 것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00:22일단 선관위 얘기 지난 5일 선관위 얘기 들어보시죠.
00:27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00:36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00:42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수로 파악되었습니다.
00:50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00:58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1:03선거 당일에 14곳이라고 했다가 5일, 5일에는 50곳이라는 겁니다.
01:09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50곳이다.
01:12그런데 이곳이 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01:16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까지 합치면 140곳입니다.
01:2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더 늘어날 가능성.
01:26투표 중단된 곳은 26곳이다.
01:29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1:31선관위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01:35용지 부족 투표소 91곳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01:41서울, 대구, 부산, 인천, 울산, 전남, 경남, 충북, 전부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01:47서울 2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대구 1곳, 부산 1곳.
01:52문제는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에요.
01:55투표가 중단되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도로의 발걸음을 돌이킨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02:03부산이 들어가는데 곽태근이 어제 기사 보니까 부산에 있는 2030 청년들도
02:10굉장히 분노해서 거리에 나와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02:18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에 지금 부산이 들어가요.
02:21그런데 선관위는 14곳에서 쉬운 곳에서 91곳으로 투표용지 부족한 곳을 늘렸습니다.
02:29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02:30어떻게 보십니까?
02:31지금 며칠 사이에 14곳, 50곳, 91곳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02:37조금 더 이제 진상 확인을 하고 하면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져요.
02:45문제는 지금 잠실에 모인 청년들의 주장이 재선거 주장을 하지만
02:50재선거라는 그 용어 속에는 저는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02:55제대로 된 진상 규명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부실 선거 관리가
03:00확연히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03:07청년들의 주장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03:10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진행돼야 되고 또 수사도 특검과 같은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03:22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03:25참정권 침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국민들은 현재 직면에 있습니다.
03:30김유정 의원님, 이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하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03:36선거가 중단됐다.
03:3991곳이다.
03:40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03:41어떻게 보십니까?
03:43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03:47그렇죠.
03:47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제때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03:56특히 지금 선관위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04:0350곳이 모자랐다고 했다가 또 91곳으로 늘어나고.
04:07거의 2배 아닙니까?
04:0850곳에 91곳이면.
04:09또 며칠 있다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04:11그러니까 사후에 지금 이 통계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더 어처구니가 없고요.
04:18그런 점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04:25차제에 지금 수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04:32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 상황들이 수습이 됐는지 지금 오늘 선관위가 얘기한 그 통계만으로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4:42신뢰성을 잃었다.
04:43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의 내용 안에는 통계치가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04:52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속보가 어디도 모자랐다.
04:54조금 전에도 익산도 부족했네.
04:56이런 얘기가 막 들어온단 말이죠.
04:58그래서 통계를 좀 명확히 하고 원인 규명도 좀 철저히 하고.
05:03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05:08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05:10그래서 청년들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05:13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문제를 밝히고 또 소외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제.
05:22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서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05:28선관위의 문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5:31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05:33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1,200명이 넘는 선거인 명부, 유권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
05:40그게 통째로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05:44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도 상당하다라는 게 지역의 전원입니다.
05:50아니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05:53청주의 선거인 명부 누락.
05:56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가장 신성하게 챙겨야 되고 여겨야 할 리스트 1입니다.
06:031.
06:04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됐다.
06:0930분 후 재출력해서 투표를 실시했다.
06:12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들은 어떡하냐 물어봤겠죠.
06:14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안 했다.
06:18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돌아간 유권자들 다 돌아오나요?
06:24박탈된 참정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다 회복되나요?
06:30김관섭 변호사.
06:31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06:34투표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유권자 이름 아닙니까?
06:39그래서 이 명부에 있어야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6:43그런데 선관위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95명.
06:46한 명 이름 누락한 것도 문제인데 1,290명의 유권자 명단을 누락했다.
06:52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
06:56선관위가 했던 대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했다.
06:59어떻게 보십니까?
07:00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07:03그리고 사실 저 물론 용지 부족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07:12미리 준비를 못했다.
07:14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또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과실이었는지 밝히면 되는데
07:18저 선거인 명부 누락 자체는 진짜 또 이해가 가지 않는 식명이 중입니다.
07:23이것도 이해 안 된다.
07:24그렇죠.
07:251,200 몇 명이나 누락이 됐는데 가서 투표를 행사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07:30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07:31한 명 정도 누락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07:36이게 통째로 1,200명이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07:39그런데 또 보니까 선거인 명부를 다시 가져와서
07:43그 선거인들이 포함된 명부 가지고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7:48그러면 누락된 명부고 누락되지 않는 명부는 왜 두 개가 생긴 것인지
07:53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실체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요.
07:58저도 우리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08:00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08:03부정 승급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이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08:08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08:14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08:17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달라졌냐면
08:21제 주위에 있던 분 중에서 부정 승급 음모론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08:27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08:32아니, 이거 사실 아니에요?
08:34나도 그거 부정 승급 음모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08:38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08:42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08:45이 정도 되면 부정 승급 음모가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08:48한둘씩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08:51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08:53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08:54그래서 단순히 자기들은 용지 부족, 우리는 50% 기준을 했다.
09:00이걸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09:01왜 이게 한곰 이런 현상의 한 곳에만 일어났느냐.
09:06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 승급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09:11어떤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09:15선거의 명부가 누락이 된다랄지.
09:18아니면 투표 개표에 문제가 있다랄지.
09:21또 저희가 뒤에 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동일한 투표수가 관내에서 똑같이
09:27한 표도 안 틀리고 나온다랄지.
09:29그러면 그거 상식적인 사람도 이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09:35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09:39정말 이거 이러면요.
09:43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09:46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09:49저건 부정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야.
09:51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09:53시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죠.
09:56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10:00그러한 어떤 고의가 됐건 과시될건 잘못을
10:04지금 선거의가 하고 있는 거예요.
10:081,295명의 유권자 명부가 누락이 됐어요.
10:12몇 명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는지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10:16추정치수는 한두 명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10:18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관위 어떻게 확인합니까?
10:21확인 못하죠.
10:21그러면 선관위가 명부를 누락해서 1,295명.
10:28만약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못했다면 그 지역 선거 결과는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0:36김관섭 변호사님.
10:38떨어진 사람이 쉽게 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40정당하지 않죠.
10:43왜냐하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랄지
10:48아니면 도의원 한 명, 도지사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10:53보궐선거 있죠.
10:55광역시장, 지사 있죠.
10:57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있죠.
10:59도의원, 시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11:01광역시의원까지 포함해서.
11:03우리가 가서 투표지에다가 한 6, 7번을 찍어야 돼요.
11:07그런데 보통 굉장히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1:13득표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11:15이긴 사람과 진 사람에.
11:17그러면 사실은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11:21특히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무효표가 나온 경우랄지?
11:25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27문제가 된다.
11:27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과고 민주국과잖아요.
11:31단순히 그런 의심이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11:34그게 법적으로 가서 무효가 되지 않으면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11:40절차상.
11:4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을 반드시 할 겁니다.
11:46그러게요.
11:47이거 논란이 되겠네요.
11:47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15대 1이라고 이긴다.
11:53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11:55이게 뒤바뀌졌어요.
11:57그러면서 상당히 박빙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12:02그러면 재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12:04그건 모르는 거죠.
12:06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에요.
12:11그래서 대법원이 확정이 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죠.
12:18이게 법치국과 민주국과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23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2:271295명의 유권자가 누락돼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12:31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바람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12:36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역별로 굉장히 여야 후보들 사이에 초접전 양상이 많았습니다.
12:41그런 초접전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표 누락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2: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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