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00:08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00:15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9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25경기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00:27선관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00:34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00:39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꾸려졌고 모두 외부 인사입니다.
00:45공정성을 극대화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00:52신상규명위는 오후 3시 10분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00:59용지 인쇄와 배부,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
01:06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01:14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시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19오늘 회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01:25그제 기준 본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 부족했던 용지는 모두 7,190여 매에 달합니다.
01:33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소 4분에서 최대 1시간 45분까지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01:41문제는 피해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01:49앞으로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3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잔여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02:01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2:10또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16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결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02:27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02:36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02:41YTN이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02:44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전결로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줄였습니다.
02:54남은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02:58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03:04그런데다 소수 인원으로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03:10조현욱 진상규명 위원장은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3:20하지만 결제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도 나옵니다.
03:30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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