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선관위 또 부실 관리…투표지 든 채 밥 먹고 사진 찍어
동아 또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투표용지 외부 반출, 용지 든 채 밥 먹고 와 투표도
동아 신촌 투표소 30~40명 밖에 대기시켜 신분 추가 확인 않고 투표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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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열기가 가장 뜨거운데 투표지가 외출했다.
00:04투표지에 발이 달려서 외출한 건 아닐 거고요.
00:07선거관리위원이 내보낸 거죠.
00:09일단 먼저 어제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장면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00:14함께 보시죠.
00:14내일 한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00:34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00:38제 딸하고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게 더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00:43아주 좋습니다.
00:45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윤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00:50저는 동탄 2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00:54이번에도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01:06각 후보마다 사전투표의 장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1:10함께 보시죠.
01:11이재명 후보 신촌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01:1620대 투표 동료 차원입니다.
01:18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딸과 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01:22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01:25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 동탄, 동탄 모델을 또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01:34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죠?
01:43심지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소중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담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01:51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그룹 투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55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한 그곳 신촌 투표소입니다.
02:00밥그릇 투표 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투표소에서 대기공간이 부족하다.
02:11갑자기 관외 투표 유권자들이 몰렸나 보죠?
02:15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실내가 좁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대기공간이 부족하다고 신분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잖아요.
02:25그런데 투표용지 들고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거예요.
02:3130명에서 40명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겁니다.
02:35그러니까 일부 투표소 이탈 후에 기내 점심 먹고 올까? 그럴까?
02:40점심 먹고 투표용지 들고 점심 먹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02:46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반출됐습니다.
02:50이 장면도 지금 목격이 됐는데 포착이 됐는데 함께 보시죠.
02:53이렇게 투표소 바깥에서 이렇게 투표용지와 이 봉투까지 들고서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03:05저분들 딸이 따로 관리하는 분은 없었는데 엄밀한 선거법상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나서는 반드시 기표 행위가 이어져야 됩니다.
03:13이렇게 투표소 밖으로 투표용지가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03:17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03:21저러고 투표 안 하고 들고 밖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03:25문제는 이런 끔찍한 상황도 가정할 수 있어요.
03:30당신 투표 안 할 거면 나한테 투표용지 5천 원 주고 파시오.
03:35만 원 주고 파시오.
03:365만 원 주고 파시오.
03:39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가 유출돼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투표용지에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서 찍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3:47최악의 상황은 그것도 가능하겠다면 우리 법에서 이런 거 금지해놓은 건데
03:50신촌 투표소에서 저 장면이 무려 30, 40명에게 연출됐다는 겁니다.
03:56문제는 밥 먹고 온 사람들 신분 확인 안 하고 투표용지 있어요?
04:03얼른 들어가세요.
04:04들여보냈다는 겁니다.
04:08일부 선거인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에 기표했는데 추가 신분 확인 안 했어요.
04:12본인 인증 후 투표용지 받은 뒤 줄이 길어서 점심 먹고 왔다.
04:16점심 먹고 다시 왔는데 본인 확인 없이 바로 기표하더라.
04:20이러시면 안 됩니다.
04:22유권자들이 어떻게 법 하나하나로 다 알겠습니까?
04:25저런 거 관리하는 게 선관위가 할 일 아닌가요?
04:31김정은 의원님.
04:33법상 이러면 안 되죠?
04:35정확하게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습니다.
04:38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엄격하게 국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적용하는 기관인데
04:45자기들이 정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04:49왜냐하면 투표용지 받으면 받은 후 즉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표한 것을 이제 회송용 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04:58그런데 공직선거법 중에 선관위가 지켜야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크게 많지 않아요.
05:03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조항 옮기면서 선관위가 앞으로 감히 국민들에게 선거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5:11특히 대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지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엄중하게 열리고
05:19특히 어느 때보다도 부실선거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부실선거 중에서도 사전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05:30내가 선관위 담당자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걸 보여줘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05:37이번 기회에 부실선거 관련된 논란을 싹 잠재워야지 그랬는데 활활 불을 지피다 못해 거의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05:46선관위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
05:47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못하면 결국은 부실선거에 대한 불신을 누가 키우냐.
05:56선관이 본인들이 키우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05:59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06:03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06:10이런 식으로 딱 투표용지가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철저히 봉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하자라고 교육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06:22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06:24그러면 밖에 나와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06:28왜냐하면 안내를 못 받았는데 내가 잘못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06:33그리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6:37그 부분에 있어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06:46또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제대로 투표용지가 혹시 훼손이 되었는지.
06:53왜냐하면 훼손이 되면 내가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도 그게 무효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06:59그럼요.
06:59그러니까 그 훼손에 대한 여부나 무효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투표용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07:06또 하나는 그게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07:10아니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를 김희정 의원이 받아갔다가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07:14줄이 기네? 밥 먹고 가야지.
07:18그 과정에서 김희정이 받아가서 김근식이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07:21작정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회사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네 이러고
07:29또 그냥 예를 들어서 찢지 않고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07:33그럼 죽어 주어서 누가 투표할 수도 있고.
07:34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07:37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해요.
07:42그냥 3, 4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07:46그런데 이 작은 선거 투표소 하나에서도 이 정도 일이 일어나니
07:52전국 단위에서의 의심과 불신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07:57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을 뻥쳐버리고
08:02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08:07평상시 어떤 날보다도 가장 잘해야 되는 그 하루를 똑바로 못하는 선관이
08:12어떻게 반성하시겠습니까? 이 결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08:17김정은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08:19사실은 지난 선거 때, 대선 때였죠.
08:23사전투표에서도 이 속쿠리와 쓰레기 봉투를 경험했던 국민들의 기억이
08:31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08:32이 속쿠리와 쓰레기 봉투를 경험했던 국민들의 기억이
08:445시에서 고난 데도 6시 20분까지 100명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08:50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08:53공원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08:55우리가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08:58여기 확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 좀 가려우시는 거예요.
09:03상관님한테 상관할 거 있어.
09:05아이고, 상관님.
09:07저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고 상관님한테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09:15저희가 풀려고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09:17지금이 동학인이 아닌가요?
09:19제가 입금해서 이제 신청을 드립니다.
09:22그럼 다시 가자.
09:24동학이 언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09:28얼마 전에 선관위가 국회에서 책상을 딱 치면서
09:33우리 선관위 그런 거 아니다라는 모습도 봤고
09:36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09:40법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다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는
09:44입장 뉴스도 보도됐는데
09:48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선관위가
09:50누구를 고소하든 책상을 치든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09:54김정은 의원님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공감할 것 같은데
09:56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9:57심각한 상황입니다.
09:59그러니까 부정선거 망상이다, 부정선거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10:04선거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10:07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10:12그러니까 부실관리가 쌓이고 부실관리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신이 쌓이면요.
10:16부정선거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10:20아니 서울시대 한복판에 신촌이라고 하는 그 대낮에 줄 서 있는 분들이
10:25이 배부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게
10:29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32그럼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는다 하면 그게 국물이 빨갛잖아요.
10:37튀죠.
10:38튀어요.
10:38그럼요.
10:39그럼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10:40무효표 되는 거예요.
10:41그럼 이분 한 분의 주권자의 투표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10:45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관위의 무차별한 부실관리 때문에 자꾸 부정선거가 틈을 보는 거예요.
10:51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립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0:55그게 안 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밖에 가서 줄 서 있다가
10:59심지어 식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 다시 가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는데
11:02다시 본인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1:05그러면 그 중간에 투표용지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바뀌었을 걸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09그러면 다른 사람이 찍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11:13그게 안 됐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11:15장담할 수 없죠.
11:16그렇죠.
11:16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는 지금 말 변명하는 게 기표,
11:20그러니까 관외 투표했던 투표 총 숫자하고 그 밀봉, 회송용 봉투 총 숫자가 맞더라.
11:26이걸로 퉁칠리라고 그러는데.
11:27그 퉁칠 일은 아니다.
11:28그 퉁칠 일은 아니죠.
11:29퉁칠 일은 아니다.
11:30투표용지하고 회송용 봉투가 똑같이 숫자가 맞다고 그래서
11:32가서 김치찌개 먹고 오신 분이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11:36다른 사람이 대립투표했으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11:38없죠.
11:39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11:41저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그동안은 자신들의 권리,
11:45자신들의 무슨 신성 불가침의 자율성, 독립성만 주장하는데
11:49그건 과거에 독재정권 때 하도 부정투표를 하니까
11:53선관위가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안 된다, 독립해다 이거였지
11:57지금 21세기 와서 선관위가 저렇게 부실하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12:00심지어는 저 부실 관리의 이미지에는 어떤 게 또 중체비가 되느냐.
12:05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이잖아요.
12:09선관위들이 자기들끼리 주먹구구시로 끼리끼리 모여서
12:12자기들 자녀들 특혜 채용해서 그 따뜻한 공무원 자리 다 넘겨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12:18그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12:20그러면 부실 관리와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그 폐쇄적인 신성 불가침의 선관위가
12:26일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8이거 뭐 선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2:30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요.
12:31저는 정말 선관위가 이번에 정말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12:35그리고 뼈를 깎는 각오의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는다고 생각합니다.
12:39이제 사전투표에 저렇게 인원이 몰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관위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12:44변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48그 가운데 대치동에서요.
12:51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
12:53그러니까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12:57대치 이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13:01서울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망.
13:09대치 이동에서 투표 두 번 한 분이 적발됐다라는 메시지까지.
13:13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 실제 중복 투표 여부 등을 확인 중.
13:17기가 막힌 일입니다.
13:18김유정 의원님.
13:19투표 용지가 외출하고 점심 먹고 돌아오고
13:22이제는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다.
13:26물론 이거 경찰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13:28이거 사실이라면요.
13:31기가 막힌 일입니다.
13:32선관위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요?
13:35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13:37여러 가지 부정선거 음모론 가운데 관리 부실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
13:43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3:48더군다나 선관위는 늘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독려 캠페인도 하고요.
13:54또 투표 확인증 가지면 어디는 또 할인, 무료 입장 이런 거, 고국 무료 입장 이런 식으로.
14:00그래서 여러 가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율을 재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거든요.
14:07그런데 정작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14:11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4:15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이 있었기 때문에
14:18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14:21이를테면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한다거나
14:24투표율을 실시간별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다거나
14:29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14:31그런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14:35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투표소에 더군다나 사전투표가 거의 대세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14:43갈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져가고 있고
14:45미리 투표하고 그다음에 선거 날은 좀 쉬고 싶다.
14:49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4:52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14:55이번에 보십시오.
14:57와서 기표하는 곳은 한 여섯 곳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15:01저 기표소가 여섯 개 마련돼 있었는데
15:03사람들이 몰리면 그 투표용지를 신분증 확인하고
15:07조금 천천히 발급하면 되잖아요.
15:09그렇게 좀 천천히 하던가 아니면은
15:12그 방법이 있겠네요.
15:13그러니까 입장수를 제한시키는 방법이죠.
15:15제한하면서 천천히 발급하면 되죠. 용지를.
15:18관외 투표자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5:20바깥에서 줄 서는 사람이.
15:21그러면은 그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15:25그럼 조금 그 용지를 좀 천천히 주던가.
15:28불가피하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15:30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15:32줄 서 있을 때 선관위 직원 누군가가 밖에 나갔어야죠.
15:36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37밥 먹으러 가지 못하게.
15:38안내를 하던지.
15:39그래야 되잖아요.
15:40그게 이제 두 번째 큰 문제라고 보고요.
15:43그러면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15:46두 번째 확인 절차는 거쳤어야죠.
15:48김지영님 맞으십니까?
15:50그렇죠.
15:50신분증이라도 좀 대조를 한다거나
15:52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5:54이 세 가지 다 구멍이 뚫린 셈이 돼버렸어요.
15:57기본이 다 안 지켜졌다는 거군요.
15:58이러니까
15:59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믿으라는 거야.
16:03빌미를 주게 되는 셈이잖아요.
16:05그러니까 선관위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16:08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초하는지
16:11그래서 오늘 사전투표소에서는
16:13지금 이런 불상사는 두 번은 없어야겠죠.
16:17선관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6:19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16:21앞서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16:23그걸로 퉁 칠 수는 없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16:26반출된 투표지는 없다는 겁니다.
16:28함께 보시죠.
16:31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16:33관외 투표자 투표용지 밝은 매수와
16:35들어온 봉투가 일치한다.
16:38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16:40그나마 다행인데.
16:42그나마 다행인데.
16:42양태준 변호사님.
16:45아까 대치동.
16:46다른데요.
16:47대치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6:50그럼 누군가가
16:50저분 아까 투표했는데 또 투표하네?
16:54라는 걸 봤다라는 거잖아요.
16:57닮은 사람인지
16:58아니면 실제 중복 투표인지
17:00그분의 5인 신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7:04그런데 저 투표지 반출이 위험한 게
17:07만에 하나 상상입니다만
17:09누군가가 와서 두 번 찍었다면
17:11본인의 신분으로는 두 번 찍을 수 없어요.
17:15현재 실제 쌤상.
17:16그러면 본인의 신분으로 한 번 찍고
17:18그렇게 밥 먹으러 간 사람
17:20받아서 또 찍고 한다면
17:22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17:24물론 단정할 수 없고
17:25중국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까지
17:27경찰 수사로 다 확인을 해봐야지만
17:29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17:30이 투표지 같은 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17:34네, 맞습니다.
17:35저도 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17:37지난 선거보다도 많은
17:39이번 선거에 대한 열기와 관심 때문인지
17:42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17:44그런데 다만 신분증 대조라든가
17:46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7:50지금 시스템상 전산으로
17:52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17:54신분증 확인을 하고
17:55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발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7:58하나의 신분으로 가지고
18:00두 장의 투표지 발급은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18:02아마 대치 이동에서 신고를 했던 거는
18:04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도 투표 한번 용지받아서 하고
18:09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또 하려다가
18:11아마 적발이 되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18:15사실 이게 투표 같은 거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18:19지금 신촌투표소에 있었던 저런 문제도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18:26그렇군요.
18:26지금 공직선거법상 244조에 보면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18:31아니면 은닉하거나 아니면 누가 탈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로 되어 있는데
18:35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정황까지는 모르지만
18:39충분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거죠.
18:43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8:48결국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18:55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장인데
18:57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
19:02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
19:04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이 결국 나왔습니다.
19:09사전투표 첫날부터 이런 사과가 나왔습니다.
19:11자, 선관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15제가...
19:15김지영 의원님.
19:17독일의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19:20우리나라가 왜 헌법을 독일 헌법을 많이 좀 차용을 했지 않습니까?
19:25성문헌법이다 보니까.
19:27그런데 바로 23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19:31베를린의 총선거에 5분의 1을 2년 만에 다시 하라는
19:35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9:39그래서 무려 2년이나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9:44다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9:47그때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19:50선거 준비가 부실했다라는 거 하고
19:52그리고 시행이 부실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다 지적이 됐습니다.
19:56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20:00투표 용지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20:04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20:08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 시간이 끝났는데도 투표를 하게 해줬습니다.
20:13그러면 어쨌든 투표권 가진 사람이니까
20:15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20:18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20:202년 뒤에 그 해당 투표소뿐만 아니라
20:23베를린에 있는 선거구의 5분의 1을 전체 다 재선거하게 했습니다.
20:30그걸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20:34철저하게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 하에
20:382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20:41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관위를 향해서
20:45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들도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20:50학자들이 이미 선관위에 한 바가 있습니다.
20:53이 사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 다 실패했다는 거죠.
20:56아까 투표용지 발급하는 것과 기표소 수치가 서로 이렇게
21:01밸런스가 맞지 않게 한 것은 준비 자체가 부실한 거고요.
21:05그리고 밖에 나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거나
21:09또는 밥도 먹고 오게 해주거나 이런 거는 시행이 부실한 거였습니다.
21:14즉 준비와 시행 두 가지의 관리가 모두 부실했습니다.
21:18그리고 돌아온 수치가 똑같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게 정말로 그 당사자가 찍은 건지
21:25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투표용지인지 선관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21:29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