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틈새 없는 '사회 안전 매트리스' 만들 것"
"국가 자산 역량,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나라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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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00:02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00:05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00:09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00:12제가 지목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00:18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00:22연합의수 고동욱 기자님.
00:29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00:34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00:36오늘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00:43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00:49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0:54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01:00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05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01:11또 호르무즈 해업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01:16이런 구체적 기여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24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01:27감사드립니다.
01:31중동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01:37휴전은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01:50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01:57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02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02:19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28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02:30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2:36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02:47또는 안정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2:57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03:01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8문제는 물가겠죠.
03:12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03:19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03:22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쉽을 것 같지 않습니다.
03:36공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03:38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03:43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03:46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존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03:52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3:56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03:59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04:04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04:06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04:12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04:16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04:21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04:26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04:30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04:33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04:36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4:41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04:42국가가 가진 영향을 최대한 동원해서
04:48상승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04:53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4:57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05:00네 민생 경제 분야고요.
05:03네 한경 한재영 기자님
05:07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05:11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세수가
05:14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17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9국민 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05:23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05:25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상환하는데
05:27초과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5:31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해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05:34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05:38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05:40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5:44아울러서 기업의 초과이윤단에서 활용
05:49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05:52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5:57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06:00우리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03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06:09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06:15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6:18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06:24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26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06:28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34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06:37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06:40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06:43통상적인 방법이죠.
06:45과거가 그랬죠.
06:50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06:53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06:56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죠.
07:00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07:02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07:06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07:12그냥 들어온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07:16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7:18그런데
07:20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07:23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07:25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07:27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07:30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07:32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07:36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07:37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07:42갚자
07:43빚이 없는 게 최고다
07:45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7:48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07:52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07:55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07:59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가
08:01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08:03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08:07어떻게 해야 돼요?
08:09지금은 써야지.
08:11그런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
08:13그러면 갚아야죠.
08:14나중에 써야죠.
08:17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08:20또 알고 계신 것처럼
08:22국가의 잠재성장률이
08:24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8:28그래서 5년마다
08:31국가의 잠재성장률이
08:33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08:34통계가 그래요.
08:35정권이 한 번 지나면
08:36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08:39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08:41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08:43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08:45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08:47인구도 줄고
08:49예를 들면 노동생산성도 그렇고
08:51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08:55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08:59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09:00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09:03그건 아니죠.
09:05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09:12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09:14이건 초과제수이기 때문에
09:16예상을 벗어난
09:17진폭을 벗어난 초과제수라서
09:18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09:21이런 상승도 있지만
09:24하락도 있거든요.
09:25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09:28그래서 초과제수는
09:29저희 생각으로는
09:31가장 중점적으로는
09:32미래 세대를 위한
09:34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09:37키우는 방향에
09:38투자를 해야 되겠다.
09:40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3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09:47예를 들면
09:48반도체와 같은
09:49새로운 성장 동력을
09:51발굴하는 거죠.
09:53발굴하고
09:53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09:56민간이 할 수 없는
09:57그러나 꼭 할 수 있고
09:58또 해야 되는 영역에
09:59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10:02또 다음 세대들
10:04특히 청년 세대들이
10:05지금 되게 어려운데
10:07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10:10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10:12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0:14매년 그야씩 뿌려서
10:16그야 거두는 거 중요하죠.
10:18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20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10:24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27후손들이 쓸 수 있게
10:29숲을 가꾼다든지
10:31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10:33부가가치는 높은
10:36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10:37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10:39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10:42그게 그쪽 방향으로
10:44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7잠재성장률 회복에
10:48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10:50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0:55초과의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10:58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11:01삼성전자의 영업익률 배당을 둘러싼
11:04노사 갈등에 대해서
11:06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11:08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11:10이게 우리 사회에
11:12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11:17사실 우리 기성
11:18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11:21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11:23우리나라 산업경제체제를
11:25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11:27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11:30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11:32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11:34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11:35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11:3815%, 20% 올리자
11:40이런 걸 했는데
11:42영업이익을 나눠갖자
11:43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11:45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11:48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11:51이게 새로운 상황이 뭔가입니다.
11:54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11:56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1:59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12:04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12:06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12:08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12:12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12:14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2:17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12:20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12:21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12:27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12:29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12:33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12:37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12:41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12:43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12:45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12:47세금으로 지원해준 거
12:48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12:49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12:52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12:54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58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13:00이게 과연 노동쟁이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13:05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13:10노동쟁이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13:13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13:18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13:19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13:22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13:24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13:28그걸로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13:32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13:37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13:41그러니까 이걸 유치한 부분은
13:43국가공동체가 컷어서 소비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13:47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된다.
13:49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13:54그런데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13:56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4:00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14:04해외에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14:10한국에 가면 영업일이 높으면
14:12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
14:17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이지 않겠어요?
14:23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14:25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14:30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14:32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14:3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14:35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14:38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
14:40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14:42예측하기 어렵다.
14:43그래서 이게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14:50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14:52해결될 수 없어요.
14:54전 세계적인 공통의제가 곧 돼가겠죠.
14:58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15:04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15:08논의는 할 수 있겠죠.
15:10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15:12지금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15:15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15:17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5:21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15:24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15:26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15:30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15:37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5:40그런 생각이 듭니다.
15:42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15:43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5:46말이 좀 길었네요.
15:48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5:52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지목하셔서
15:55한 개 질문 받겠습니다.
15:56이번에는 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줄도 좀 바꿔서
16:00우리 저기에 흰옷 입으신 분 중간에
16:03송주영 기자님
16:06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6:08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16:11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16:13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요.
16:17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8이번 63 지방선거에서
16:20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16:23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6:30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16:31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16:36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16:37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16:39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16:43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16:46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16:52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6:56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17:01현실적인 문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05정말 어렵죠.
17:09부동산은
17:10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17:17소위 보수정부
17:19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17:25어쨌든
17:25그냥 썼으니까 하죠.
17:28보수정부
17:29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17:32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17:37담보도 풀어주고
17:39이자율도 낮추고
17:41빚내서 집 살고
17:43고사를 지내고
17:44그게 안 올라요.
17:47안 오르고 있다가
17:48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17:51이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17:54그때 팍 올라가요.
17:56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17:57이상하게
17:58그런 선임관
18:00아무 관계가 없지만
18:02그런 선임관이 생겨났죠.
18:05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8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18:12갉아먹는
18:13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18:15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18:17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18:18부동산 투기예요.
18:20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8:23왜냐하면 남들이
18:25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18:27자기 돈도 아니에요.
18:28남의 돈 빌려가지고
18:30막 집을 몇 천씩 사놨더니
18:31가만히 있다 보니까
18:32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18:36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18:38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18:40결론은 보니까
18:43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18:44그래서 근로의 역을 훼손하죠.
18:49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18:54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18:59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19:02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19:11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9:14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9:17많이 개선된 데도 그래요.
19:20여전히 1등일 겁니다.
19:24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28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19:29부동산에 매해 가지고 생산적 역량이 투입되지를 못하고
19:32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19:35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9:36이게 다 얽혀 있어요.
19:39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19:43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19:46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9:48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9:51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19:54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19:57예를 들면 특정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20:00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20:03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20:06이런 통계 있잖아요.
20:08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20:12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20:16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20:20또는 집값 갚는 데에 다 바치는 거죠.
20:24그리고 언젠가는 터지겠죠.
20:26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20:28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올수록
20:29물가 상승률 정도가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20:33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죠.
20:37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20:39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20:43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20:49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죠.
20:53비지기 엄청 많아요.
20:54터지면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59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21:00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21:02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21:05어느 순간에 터지죠.
21:07해결해야 되겠다.
21:08무슨 수를 써서라도.
21:10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21:12의지가 있으면.
21:14수단은 많죠.
21:15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계 연결책 되니까
21:17그런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21:20막 그린벨도 훼손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서 쉬우면 해결 일치적으로 되죠.
21:26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1:28지방이 다 죽죠.
21:31서울로 다 물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21:35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21:38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21:40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21:42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21:46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21:48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21:51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21:53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21:56집을 막 200채, 500채.
22:00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22:05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22:09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22:14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22:16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22:23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22:28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22:30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22:32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 번 사모아봐야지.
22:3720채 사는 게 목표야.
22:39뭐 이렇게 한다든지.
22:40세 채는 사야지.
22:42월세 받아가지고.
22:45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2:46막 가수요, 투기수요.
22:49이런 게 좀 많잖아요.
22:51그런데 이런 걸 좀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22:53꼭 필요한 집.
22:55살 수 있게.
22:57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3:02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23:04금융의 문제도 있고.
23:06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23:09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23:13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23:16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23:24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어요.
23:26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23:28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몇만 원.
23:33최하 몇만 원.
23:34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23:36대한민국에.
23:38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23:40이것도 산인데.
23:42그것도 몇만 원씩 해요.
23:43이유가 없어 그냥.
23:45땅이니까.
23:47밭은 몇십만 원씩 해요.
23:50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임야라도 한 4,500만 원씩 해요.
23:58이상하잖아요.
23:59그래서 못 써요.
24:00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24:02이걸 고쳐야 되겠다.
24:04그냥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24:11정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24:16투기를 위해서 땅을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24:19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24:25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4:28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24:38지금 제가 가급적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4:452022, 23, 24년, 2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24:51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24:59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25:02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25:04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25:12공급을 늘리는 거죠.
25:13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25:20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25:23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25:29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25:31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25:34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25:39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좀 줄이자.
25:43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25:46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5:502천조가 넘어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서
25:53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나겠죠.
26:00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6:03그래서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26:06또 세제 문제.
26:10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26:14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26:19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26:21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26:23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26:31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26:32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26:33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26:35자본주의 사회니까.
26:36그러나 그것이 상관없는 부담은 하게 하자.
26:42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26:45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 8% 거의 절반이 가까이 내죠.
26:55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26:59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27:02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27:07열심히 일해서 보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27:12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잖아요?
27:16그런데 이게 몇 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27:20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주고요.
27:23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27:25그게 투기 권장사회였던 거죠.
27:27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이 여러 시간인 사람은
27:32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 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27:35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요.
27:43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27:50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27:54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27:59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28:03그때쯤에 정리하고
28:04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28:11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28:19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28:22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
28:30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
28:35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28:40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도 하고
28:47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28:50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28:52그건 당연한 거예요.
28:54그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28:57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29:02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29:06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29:08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29:12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29:15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29:15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9:18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29:21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29:27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29:30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29:34잘한다 20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29:39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29:42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29:47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29:51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29:53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29:57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개입을 통해서
30:02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30:07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30:11이번에 집값 망인으로 왔으니까 찍어야지.
30:14그랬을까?
30:16그건 잘 모르겠어요.
30:19그리고 전세라는 얘기도 있는데
30:23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30:26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30:27전 세계에 없어요.
30:29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30:32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30:36사금융.
30:37금융이에요.
30:38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30:42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30:47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30:53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30:56여러분 아시죠?
30:57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31:01연으로 따지면 24% 했어요.
31:03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31:05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31:08전환율이라고 하죠.
31:10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31:16아니면 특히 특례대출을 받으면 한 3% 이렇게 되지 않아요?
31:20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31:24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31:27전세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31:29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31:33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31:36전세대출해주고 반환담보대출해주고
31:38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31:42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31:45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31:47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31:501억에 집 사가지고
31:51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31:55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
31:57부탈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31:59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32:01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2:04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32:09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32:11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32:17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32:21그러니까 원래 새 주던 건데 팔았으면 새 물량이 줄죠.
32:26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32:27그건 또 아니에요.
32:28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32:32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32:35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32:37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32:39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32:43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32:50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다.
32:53전세 상승율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32:58물론 전세에 체감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33:03물량이 줄었으니까.
33:05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3:09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33:11정상화 과정이다.
33:12그래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33:16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33:23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33:27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33:29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요?
33:31싶네요.
33:33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33:36네.
33:38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33:41하나 더 합시다.
33:42아까 균형이 여기 저쪽으로 했고
33:452주로 빠졌죠.
33:462주로도 여성이 한 번 알기로 하죠.
33:48우리 오른쪽에.
33:50두 번째.
33:51아니 거기 바로 세 번째.
33:53뒤에.
33:55미안합니다.
33:55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입니다.
33:56여성 중에 두 번째.
33:57네.
33:59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34:02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차원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4:11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4:19그 8천선 돌파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평가 말씀을 듣고 싶고요.
34:26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고리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34:33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4:36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천이 깨졌더군요.
34:408천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34:452천 7백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
34:50원래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게 마련이죠.
34:57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35:00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35:02끊임없이.
35:03상황은 변하니까요.
35:07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35:14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35:18그건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5:22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35:28아, 이 정상화 되는구나 라고 확신이 든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35:36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35:43다 아는 것처럼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35:49자세한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35:52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35:55잘해봐야.
35:56예를 들면 비교를 해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36:08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이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
36:15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나요?
36:21아니, 뭐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으나
36:27좀 집적거리에서 문제가 되긴 했죠.
36:32예를 들면 경제 상황은 또 어떠냐?
36:34저는 비정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36:39이걸 정상화한다면 어느 정도 갈까?
36:43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거 빼고
36:47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천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요.
36:53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36:54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거,
36:57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37:01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
37:02시장이 주가 주작이니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
37:05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37:08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거,
37:12예를 들면 회사의 기업이익이 늘어나도
37:15뒤로 소위 파이프 박아가지고 다 빼돌리고
37:18뭐 이런 거 있잖아요.
37:20파이프라인이라고는 뭐 그런 거 있어요.
37:22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이중상장하고
37:26그다음에 물적 분할회가 쏙 빼먹고
37:30남의 암소에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37:34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천 될 거라고 봤죠.
37:39한 5천 그 이상이 될 거다.
37:416, 7천은 될 수 있겠다.
37:42아마 그 말은 못하고 5천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37:46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거죠.
37:51더하기 해야죠.
37:53그게 제가 보기엔 한 2, 3천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 몫이.
37:57그러니까 대충 본 대로 돼가고 있어요.
38:00그런데 너무 빨리.
38:02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38:06외환시장의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
38:08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
38:13이상하죠?
38:14원래는 반대거든요.
38:16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38:20한국물은 예를 들면 웹 퍼센트만 가자라고 회사 내 지침이,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38:24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38:26두세 배 올라버렸어요.
38:28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대여섯 배 올라버린 거죠.
38:36비중이 2%인데 그게 갑자기 막 10% 돼버린 거예요.
38:40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38:42밸런스를 맞춰야죠.
38:45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
38:46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38:49또 그거를 엄청난 지금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
39:02엄청납니다.
39:03상상이성이에요.
39:05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 버렸어요.
39:10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39:21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39:29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39:36아직도.
39:39그 다음은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39:43어느 나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39:46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39:51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 내서 무너진다.
39:55그런 얘기도 있어요.
39:58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40:06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봤냐.
40:14대형주, 반도체주, 잘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듣봤냐.
40:18그건 아니죠.
40:20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40:23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40:28대충 계산해도 고관년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40:35그건 계산할 때마다 다 틀려요.
40:36그러나 수십 년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0:40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죠.
40:46그래서 어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40:50매우 다행스러운 거죠.
40:52종전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얘기는 누가 더 손해해 볼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40:59손해를 누가 보다 말 거냐.
41:00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져요.
41:03그래서 다 아무도, 누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41:09피하는 거죠.
41:10왜냐하면 연금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41:16해야 되긴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와요.
41:20누군가 손해를 보거든요.
41:22누가 손해를 보다 말 거냐.
41:24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41:30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41:35정말 어려운 의제였는데
41:39국민연금의 평가가액이 올라간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1:43정상화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41:46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41:49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41:55또 한 분 더 다 했어요?
41:57아니요.
41:58진행하십시오.
42:00저희가 뒤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42:03제가 말이 좀 짧아질 거예요.
42:04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 남았어요.
42:07제가 할 얘기 중에.
42:08선거 얘기지.
42:09그건 좀 있다.
42:10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얘기죠.
42:13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2:16나중에 간단한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할게요.
42:18그럼 먼저 한 번 선거 관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0그런데 외신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계세요?
42:22지금 순서가 다 있는데.
42:23순서가 있어요.
42:24제가 한 번 더 하십시오.
42:25먼저 대학생 기자의 질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2:30아마 한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42:32시사인 대학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42:34이대학고 정보연 학생의 질의 영상 시청 후
42:38대통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42:42안녕하세요.
42:43이대학고 선임 기자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42:45저는 지역 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42:50이른바 서울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42:55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43:00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43:05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3:09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 자산 격차를
43:14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43:18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43:24하여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을 하셨어요.
43:35그게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문제죠.
43:39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43:45일단은 주안점은 지방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43:53이거는 국토균형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44:00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44:06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44:12다 서울로 몰려오니 또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위어 터지고 있죠.
44:21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양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44:26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고 해요.
44:36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44:40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44:46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 몇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44:50아마 그런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44:54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44:57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45:03또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45:06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 시장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듣는데
45:14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45:17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45:20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데요.
45:24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45:25아마 각자의 특색이겠죠.
45:28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45:30매출에.
45:31자갈치 시장의 상인회장이시든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45:36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45:39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적
45:43경제 정책을 할 때 지방에 또 집중합니다.
45:46일부러.
45:46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45:49예를 들면 서울보다 지역화폐 지급할 때 10%씩 더 지급하죠.
45:56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45:59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46:02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46:07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국 3특 체제에 따른
46:11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46:16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46:20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46:24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46:26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해달라.
46:28지원하겠다.
46:30그래서 살짝 압력도 좀 넣고요.
46:33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6:35사실은 부탁하죠.
46:37제발.
46:38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46:40앞으로.
46:40앞으로 전기.
46:42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46:47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46:54전기에는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가 될 겁니다.
46:58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47:00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게.
47:02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47:09지방대학이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47:12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47:21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47:26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47:35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47:39대한민국 사는 길이죠.
47:41그래서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47:48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47:54지방이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47:56수도권보다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48:00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하죠.
48:01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48:07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48:11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48:14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경제정책을 지방중심으로 하든지
48:19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48:23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48:28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48:29그러나 이게 한두 해 사이에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48:33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48:37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이 온다고 해서 수거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48:42지금 사실은.
48:43답답하니까.
48:45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48:48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48:53또 청년은 이게 이제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49:02저도 비슷한 시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49:09정말 힘들어요.
49:12기성 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49:20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49:24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49:27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49:29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49:34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49:43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49:47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49:51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당하고 있죠.
49:54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49:56참 희한하게도.
49:57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좀 아름다운데
50:02미래는 암울한, 정말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50:08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50:11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죠.
50:14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50:18출생률이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50:21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50:24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50:26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50:28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50:32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50:33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50:36그럼 뭐 또 얘기해봐야 무슨
50:40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50:43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50:45이 질문에는 이걸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47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
50:50너무 감사합니다.
50:50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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