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분 전
소수자 보호 위한 지출, 낭비 아니야"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달라지고 있어
"투표용지 사태 항의, 새로운 면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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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야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문화기타 분야입니다.
00:00:07이따가 또 추가 질문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00:00:11먼저 국내 기자분들 좀 뒤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20전라일보 최홍은 기자님.
00:00:26안녕하십니까. 전라일보의 최홍은 기자입니다.
00:00:29전라일보. 지방지군요.
00:00:33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 성장,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00:00:41그간에 각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도 세만금에 대한 35년간 정체됐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00:00:48이제 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전북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00:00:55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00:01:01좀 어떤 방향성인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1:08네, 제가 전북 얘기를 하면 전북은 아니고 전라일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주? 전북이에요?
00:01:20전북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00:01:27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00:01:37호남 그러면 전남 광주만 호남에다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00:01:44그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도 그러고
00:01:53왜 전북을 먼저 갔다 전남 광주를 가면 왜 지나가는 길에 들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0:01:59제가 바꿔봤어요. 전남 광주 먼저 갔다 전북에. 왜 오는 길에 들러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00:02:05제가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3, 4일 간극을 두고 따로 갔는데 이러면서 왔다 다시 가고 그랬는데
00:02:11그래도 선후에 따라서 왜 들러가냐 왜 가는 길에 들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0:02:18소외감이죠. 소외감이 참 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00:02:23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죠. 다 그리다.
00:02:31그래도 전남 광주가 그러면 2차 차별만 받아가지고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00:02:36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덕받던 영남은 그럼 좋냐 또 아니에요.
00:02:40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영내 총생산인가 그게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00:02:49열심히 보호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20몇 년 동안 꼴찌이래요 꼴찌.
00:02:56화나겠죠.
00:02:58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00:03:03또 영남과 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도.
00:03:10그건 사실이죠.
00:03:11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뭐 어떠냐.
00:03:15더 나빠요.
00:03:19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00:03:23지방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00:03:25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00:03:27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호남에 좀 더 균형을 좀 더 맞춰야 되겠다.
00:03:34영남을 부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00:03:36비중을 조금 호남에 좀 더 해야 되겠다.
00:03:38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와 전북은 어떻게 되냐.
00:03:44더군다나 전남, 광주는 통합을 했고 거기는 특별 우대를 하기로 포배되어 있잖아요.
00:03:50그런데 마침 어쨌든 저희가 새만금의 기업 유치나 이건 정말 나름의 신경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00:03:59어쨌든 로봇 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00:04:04새만금도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00:04:06특히 전주를 금융중심도시, 그거 옛날에 말했는데 거의 안 했잖아요.
00:04:14어쨌든 거기도 새로 아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00:04:21어쨌든 작지만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00:04:28그런데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과라면 전북의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00:04:34그다음에 전주의 금융중심도시로 어쨌든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것, 그런 것들은 좀 할 테고
00:04:42전체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선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00:04:49좀 기다려 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예요.
00:04:54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00:04:591년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또 지역의 기업유치나 지역의 인프라 구축
00:05:11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5:17네. 다음 질문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00:05:24네. 이제 끝으로 가니까 제가 좀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00:05:30그냥 아무나 하세요. 한참 더 해야 되니까.
00:05:32네. 한참 더 하면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님 혹시.
00:05:35네.
00:05:38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입니다.
00:05:40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00:05:44사회분야 질문을 할 때 빼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00:05:49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00:05:54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00:05:57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00:06:05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00:06:07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실대로 하면 되죠.
00:06:11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00:06:16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00:06:19법과 상식대로.
00:06:21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00:06:25과연 그 중에 어떤 거냐.
00:06:28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죠.
00:06:30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00:06:32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00:06:35저는 주관적으로는 다 알.
00:06:37내 판단은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00:06:41격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00:06:46그런데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숙원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00:06:56원래 그게 정상이죠.
00:06:57일반적이죠.
00:06:59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00:07:03어떤 게 더 나을까요?
00:07:04내 입장에서는.
00:07:06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00:07:13내 입장에서는.
00:07:15그런데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0:07:20그럼 하지 말아요.
00:07:22안 할 수는 없죠.
00:07:24수없이 고소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00:07:29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00:07:32그럼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00:07:37일부러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00:07:42왜냐하면 그거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00:07:43한번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 꼭 하려고 그러지?
00:07:47이럴 수 있잖아요.
00:07:49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0:07:54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00:07:55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00:07:57법과 상식에 따라서.
00:08:00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0:08:03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거죠.
00:08:05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00:08:07법과 상식에 따라서.
00:08:09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00:08:11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00:08:15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대학생 기자 질의 영상 준비되어 있고
00:08:19다음에 또 대통령 지목 순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00:08:22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00:08:26질의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대상을 수상한
00:08:30이나대학신문 선우영현 학생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8:37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나대학신문 기자 선우영현입니다.
00:08:41최근 청년 세대는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8:47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성세대에 집중되어 있고
00:08:49저출생 고령어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00:08:56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00:09:00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00:09:03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00:09:07이건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00:09:10좀 생략했으면 싶은데요.
00:09:13여기다가 좀 추가를 한다면
00:09:16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00:09:20제가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00:09:24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00:09:28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00:09:31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00:09:34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
00:09:37지금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다가
00:09:40이번에 0.93으로 반등했어요.
00:09:46다른 나라도 1.5 하다가
00:09:48지금 막 1% 초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0:09:51제가 들어보니까
00:09:54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00:09:56좀 그렇죠.
00:09:57그런데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00:10:01그런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00:10:05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00:10:10제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라고
00:10:14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00:10:16그토록 0.73, 0.75, 0.8
00:10:19그러더니 최근에 0.93까지 올라갔어요.
00:10:23이유가 뭘까?
00:10:26낙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00:10:28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00:10:32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죠.
00:10:33희망이 없어요.
00:10:35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00:10:38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좀 펼까?
00:10:41아닐 것 같아요.
00:10:42짐덩이인가요, 평생?
00:10:44그 아이는 행복할까?
00:10:45아닐 것 같아요.
00:10:46나보다 더 불행할 것 같아요.
00:10:48이런 생각이 드니까
00:10:49안 하는 거죠.
00:10:50결혼하기도 너무 어렵고
00:10:54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00:10:56집도 없고
00:10:57직업도 내가 확신도 없고
00:10:59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00:11:02희망이 없는 사회
00:11:04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이긴 할 텐데
00:11:07하여튼 그건 먼 장기, 중장기 과정이고
00:11:11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00:11:16처음에는 이게 소위 저 같은
00:11:22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자녀
00:11:26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군요.
00:11:29그 출산 가능한 숫자가 많아진 게 한 원인 아닐까?
00:11:36우리가 자녀들이 딱 곧 나게 됐거든요.
00:11:41파리떼라고 부르는 부모들의 자녀들.
00:11:44또 한 가지는
00:11:45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미뤄났던 결혼 출산을 많이 한 거 아닐까?
00:11:53이것도 있겠고
00:11:54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00:11:57이게 희망인데
00:12:00결혼해야 되겠다
00:12:01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00:12:05통계적으로
00:12:06한 10%포인트 정도씩 대충 전으로 늘어났어요.
00:12:11그건 꽤 희망적인 거죠.
00:12:14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00:12:15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00:12:18그리고 지금 한 20, 30년 동안
00:12:21아예 안 놓고
00:12:22한 4, 50대 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00:12:26이게 아니네
00:12:29힘들어도
00:12:29자식을 낳아야 되겠네
00:12:32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군요.
00:12:35혹시 저번에 들어보고 있었어요?
00:12:37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 있기에
00:12:38표정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00:12:42실제 그렇대요.
00:12:44그래서 만산이 좀 많다.
00:12:46늦게 아이 낳는 사람들이
00:12:48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00:12:50후배들한테
00:12:51야,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00:12:52아예 안 놓고 살아봤는데
00:12:54그게 아니야.
00:12:55그래도 낳는 게 나아.
00:12:57그래도 결혼하는 게 나아.
00:12:57이런 권고가 많아졌다고 해요.
00:12:59그래서 그 사회 문화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
00:13:02다행스러운 측면입니다.
00:13:04제일 중요한 것은
00:13:07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죠.
00:13:11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00:13:12결단도 필요하고
00:13:14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00:13:19정권이 소위 해야 될
00:13:20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0:13:23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00:13:27이 정도 하겠습니다.
00:13:28아까 중복됐어요?
00:13:29네. 이제 대석명께서
00:13:30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00:13:32맘대로 하면 되는 거죠.
00:13:33네.
00:13:34압추를 못 할까요?
00:13:35여기 중간에 계시면
00:13:36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00:13:37네. 장슬기 기사님.
00:13:38아, 이분이 장슬기예요?
00:13:41장슬기 기사님 반갑습니다.
00:13:42내가 뭐 기사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00:13:44네. 안녕하세요.
00:13:44미디언의 장슬기입니다.
00:13:45저는 참전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00:13:48좀 여쭤보겠습니다.
00:13:49대통령께서 사전 투표한 날
00:13:51발달장애인분들이
00:13:54대통령님한테
00:13:55투표용지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00:13:57선거 공부를 좀 쉽게 만들어달라
00:13:59이런 요청을 했다고
00:14:01제가 봤는데
00:14:02대통령께서
00:14:04그날 언제 투표할지
00:14:06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00:14:07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00:14:09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00:14:11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00:14:13농인?
00:14:15농인.
00:14:15수어가 모국으로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00:14:18사실 청와대에서
00:14:20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00:14:22채용을 해서
00:14:23저는
00:14:24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00:14:27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00:14:29그럼에도 좀
00:14:30누군가한테는
00:14:31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00:14:33이런 게 제대로
00:14:33전달되지 못한
00:14:35참전권
00:14:36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4:38그래서 대통령께서는
00:14:40이 문제에 대해서
00:14:41좀 어떻게 보시는지
00:14:42좀 듣고 싶습니다.
00:14:45이게 이제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00:14:49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00:14:53장애인 이용시설
00:14:55예를 들면
00:14:57보도의 턱을 없앤다든지
00:15:00아니면
00:15:00계단을 없애는 게 아니죠.
00:15:03계단 외에 추가로
00:15:04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00:15:06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00:15:08엘리베이터에다
00:15:10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00:15:11등등
00:15:12버스에 뭔 장치를 한다든지
00:15:14여기에 대해서
00:15:15압도적 다수는
00:15:16이렇게 생각했죠.
00:15:18그럼 몇 사람 된다고
00:15:21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00:15:23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00:15:25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00:15:26사회적 투자보다는.
00:15:28일리 있잖아요.
00:15:29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00:15:31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00:15:32원하는 모든 걸
00:15:33해줄 수 없는 게
00:15:34세상의 이치인데
00:15:35왜 거기다 그렇게
00:15:38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00:15:40정말로 낮은데
00:15:41왜 해야 돼?
00:15:42라고 생각해왔잖아요.
00:15:44이때까지 그랬죠.
00:15:46그런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00:15:50지출이 낭비가 아니다
00:15:52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00:15:54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게
00:15:57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00:16:00얘기가 생길 정도로
00:16:01소수자 보호에 대한
00:16:04정책에 대한 판단은 많이 바뀌었어요.
00:16:08그런데 이 소수자 보호도
00:16:10사실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00:16:12그날도 제가
00:16:13발달장애인들에게
00:16:16투표용지에
00:16:17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00:16:19찍을 수 있다.
00:16:20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00:16:22라고 생각했는데
00:16:22그 다음 연담이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00:16:25사전 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00:16:28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00:16:29전국에 출마자가
00:16:31만 명은 넘을 텐데
00:16:32그걸 모든 선거 투표자에
00:16:34혹시 한 몇 명이 있을
00:16:35발달장애인을 위해서
00:16:37전부 사진을
00:16:39준비를 해서 하려면
00:16:40아마 그 투표수가
00:16:41그 사진을 꽉 차버릴 것 같아요.
00:16:45모든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00:16:47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00:16:49그렇죠?
00:16:51엄청 이게 불가능하겠다.
00:16:52이게 생각은 일단은
00:16:54현재 상태로는
00:16:55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00:17:00해결하는 방법은
00:17:01전자투표죠.
00:17:03전자적으로 하는 거에
00:17:04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00:17:06그러면
00:17:07발달장애인만 해야 되나?
00:17:09아니면 이걸
00:17:09그럼 전부를 다
00:17:10전자투표로 바꾸면
00:17:12부정투표
00:17:13뭐 안그러면
00:17:14파는 판에
00:17:15안그래도 난리가 날
00:17:15가능성이 높다.
00:17:17그럼 본투표만 해야 되나?
00:17:19뭐 그러다가
00:17:19본투표도 그게
00:17:21쉽지는 만은 않겠다.
00:17:24투표 용지도 부족한 판에
00:17:27그러면
00:17:28발달장애 중에
00:17:29아까 얘기한 대로
00:17:29발달장애만 하면
00:17:30농인은 어떻게 해?
00:17:33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해요.
00:17:37그래서 이게
00:17:38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00:17:40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0:17:43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00:17:44아마 지금 해외에서
00:17:45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00:17:46그럴 거예요.
00:17:49해외 제외 국민 투표를
00:17:50왜 안 해주는데
00:17:51라는 말에 대해서
00:17:53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00:17:54거기에는
00:17:55투표권자가 최소
00:17:56250만에서
00:17:57300만쯤 되거든요.
00:17:59엄청나죠.
00:17:59한계 국가 규모가지만
00:18:01해외에서 투표를 못해가지고
00:18:02화를 내고 있어요.
00:18:03그런데 거기에서 우편투표 하든지
00:18:05아니면 전자투표를 하든지
00:18:08영 안 되면 우편투표
00:18:09지금도 할 수 있죠.
00:18:11미국의 대선도 우편투표 하는데
00:18:13왜 못하게 해?
00:18:15그런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00:18:17서랑설레하면서
00:18:18안 하고 있어요.
00:18:21어쨌든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00:18:22좀 많습니다.
00:18:22그러나 분명한 거는
00:18:24이런 소외된 사람들
00:18:26한두 명
00:18:27또 몇 명이라도 다
00:18:29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00:18:31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00:18:32바람직하죠.
00:18:34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00:18:36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00:18:37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00:18:42그다음에 오른쪽에
00:18:43이 줄을 한번 할까요?
00:18:45이 줄은 두 번째 줄에
00:18:46우리 남자분
00:18:47네.
00:18:49네 고맙습니다.
00:18:51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00:18:52좀 전에 지방
00:18:54어디라고요?
00:18:54메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00:18:56아 아니요.
00:18:57화폐로 거길 찍었지요.
00:19:01좀 전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00:19:03대통령님의 전체적인 그림
00:19:05또 구상
00:19:05또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00:19:07너무 잘 들었습니다.
00:19:08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00:19:09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00:19:11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0:19:13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00:19:15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00:19:17언제 좀 할 수 있나.
00:19:18그리고 광주 전남 이후에
00:19:21행정통합을 하는
00:19:22지방정부들에 대해서
00:19:23그와 같은 혜택들이
00:19:25계속 유지가 되느냐.
00:19:26이 두 가지에 대한
00:19:27궁금증이 있는데
00:19:28대통령님께서
00:19:29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19:31추후 통합하는 건
00:19:32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00:19:35아마도
00:19:38현실적으로는
00:19:39다음 지방선거까지는
00:19:40통합이 불가능하겠죠.
00:19:42현실적으로는.
00:19:43이미 국민이 뽑은
00:19:45대표들이 다 있는데
00:19:46끊어 그만둬 중간에
00:19:49시의원, 도의원
00:19:50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00:19:52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00:19:54현실적으로.
00:19:56그래서 한다면
00:19:56다음 지방선거나
00:19:58대회해야 할 텐데
00:19:59그때는
00:20:00제가 그 문제는
00:20:01제가 어떻게 하는 게
00:20:02어렵겠죠.
00:20:05현재로는
00:20:06어쨌든 광역통합은
00:20:08대한민국이
00:20:09소위 5국 3특체제로
00:20:11재편해서
00:20:12영남권, 허남권,
00:20:15중부권,
00:20:15대구 경북권,
00:20:17수도권 이렇게 해서
00:20:20중심을 만들자.
00:20:23그렇게 해서
00:20:24에너지를 좀 모아서
00:20:27그 자체적으로
00:20:28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00:20:30그러려면
00:20:30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00:20:32그래서 통합에
00:20:34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00:20:36처음 시작한
00:20:37충남대전은
00:20:38지금 이상하게
00:20:39반대가 됐고
00:20:40대구 경북은
00:20:41하다 보니
00:20:41이상하게 또
00:20:42내부 반발도 있는데
00:20:44거기를 억지로
00:20:45밀어붙이는 것까지
00:20:46할 수는 없어서
00:20:47결국은
00:20:48전남, 광주만
00:20:50통합하게 됐습니다.
00:20:53말씀드린 대로
00:20:545국 3특체제를
00:20:58통해서
00:20:59우리가 균형 발전을
00:21:00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00:21:00그러려면
00:21:01지방에 대한
00:21:04정책적인
00:21:05우선 배려
00:21:06배려라는 표현이
00:21:07적절치 않습니다.
00:21:09우선권 부여
00:21:10또는
00:21:11재정지출에서의
00:21:13지방중심
00:21:14이거는 확실하게
00:21:16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00:21:17그중에 하나가
00:21:18공기업 지방이전인데
00:21:20전에도 한 번
00:21:21말씀드린 기억이
00:21:21있습니다만
00:21:22공기업 지방이전은
00:21:25사실은 기업이나
00:21:26문화정주
00:21:28여건 개선이나
00:21:29아니면
00:21:30교육과
00:21:31산업
00:21:33인프라
00:21:34구축에 비하면
00:21:36그렇게 크지 않아요.
00:21:37보내놨더니
00:21:38전부 다
00:21:39주말에 다
00:21:39차 타고
00:21:40서울로 퇴근하고
00:21:41그러더라고.
00:21:42그래서 이게
00:21:44그렇게 막
00:21:46엄청난 효과가 있냐.
00:21:47그러나
00:21:48그건
00:21:48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00:21:49있는 건 분명해요.
00:21:53뭐
00:21:54내부의 저항을
00:21:55좀 이겨내면
00:21:56그래서 공기업 지방이전은
00:21:58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00:21:59할 수 있는
00:22:01범위에서는
00:22:01최대한
00:22:02이전하되
00:22:03저번처럼
00:22:04분산을
00:22:05시켜놓으니까
00:22:06집중효과가
00:22:07좀 떨어져서요.
00:22:09자체 에너지
00:22:10발생이
00:22:11좀 적어요.
00:22:12이번에는
00:22:13몰아보낼 생각입니다.
00:22:14몰아서
00:22:15좀 집중할 필요가
00:22:17있겠다.
00:22:18그래야
00:22:19거기서
00:22:19자체 에너지도
00:22:20좀 커지지 않을까
00:22:21싶어요.
00:22:22공기업 지방이전은
00:22:24지금
00:22:25잘 준비하고 있다는
00:22:26말씀드립니다.
00:22:28나중에
00:22:28통합하는데
00:22:30손해보지 않을까
00:22:33뭐
00:22:33그렇게 말하기엔
00:22:34좀 그런데
00:22:34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00:22:35먼저 통합을
00:22:36했고
00:22:38거기는
00:22:39법률상
00:22:40우선하도록까지
00:22:41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00:22:43먼저 한
00:22:43데가 좀 아무래도
00:22:44혜택을
00:22:44보지
00:22:45않을까요. 네. 이제 분야 상관없이
00:22:49질문 받는데요.
00:22:50저기 뒤에 권순우
00:22:51기자님 3프로
00:22:53TV
00:22:53일어나서
00:22:54깜짝 손 들어주셨어요.
00:22:55저도 했는데
00:22:55딱 맞췄어요.
00:22:57네.
00:22:57희한하네.
00:22:59안녕하세요.
00:22:59짜고 한 건 아닙니다.
00:23:00네.
00:23:01저 3프로 TV의
00:23:01권순우 기자입니다.
00:23:03뉴미디어에
00:23:03또 기회를 주셔서
00:23:04감사합니다.
00:23:05그 좀
00:23:07막판으로 가는 것 같아서
00:23:08희망적인 얘기
00:23:09좀 여쭤보려고
00:23:10하고 있는데요.
00:23:11대체불가
00:23:11대한민국 관련한
00:23:12얘기입니다.
00:23:13저는 코스피가
00:23:148천을 가게 된
00:23:15여러 가지
00:23:17요인들 중에
00:23:17반도체뿐만 아니라
00:23:19조선방산
00:23:20전력기기
00:23:21하다못해
00:23:21케이블에
00:23:23화장품까지도
00:23:24대체불가한
00:23:25산업들이
00:23:25굉장히 많이
00:23:26생겼기 때문이라고
00:23:27지금 생각을 하고
00:23:28있습니다.
00:23:28제가 또
00:23:29실제 산업현장에서
00:23:30얘기를 들어보면
00:23:32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00:23:34지금 이렇게
00:23:34인정을 받고 있냐라고
00:23:35했을 때
00:23:36보호무역주의가
00:23:37매우 강화가 되면서
00:23:38그 착한 눈빛을
00:23:40가진 한국 사람들이
00:23:41인기가 많다는
00:23:42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00:23:43이게
00:23:43미국을 봐도 무섭고
00:23:45중국을 봐도 무섭고
00:23:47이렇게 돌아보니까
00:23:47아 눈빛이 착한데
00:23:49실력이 되게 좋은
00:23:50그런 친구로서의
00:23:52한국에
00:23:53그 신뢰를 할 수 있는
00:23:54파트너로서의 가치가
00:23:55많이 올라갔다라는
00:23:56산업현장의 얘기를
00:23:57많이 들었습니다.
00:23:59대통령께서는
00:24:00실제로 국정을
00:24:01운영하시면서
00:24:01각국 정상들을
00:24:02많이 만나실 텐데
00:24:04그렇게 만나시면서
00:24:05대한민국이
00:24:07대체불가가
00:24:08되고 있는 것인가
00:24:09라고 느끼시는
00:24:10순간이 있으셨다면
00:24:11그게 좀 궁금하고
00:24:12그 대체불가한
00:24:14대한민국을
00:24:14만들기 위해서
00:24:15우리는 어떤
00:24:16역량을 키워야 되고
00:24:17어떤 포지션을
00:24:18가져가야 될지에
00:24:19대해서 여쭤보고
00:24:19싶습니다.
00:24:21저도 사실은
00:24:23초기 정상회담 때는
00:24:26약간 어떻게 보면
00:24:28주눅들었다고 할까요
00:24:29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00:24:32그런데
00:24:33조금 지나고 나니까
00:24:35내가 생각하는
00:24:37대한민국의 위상과
00:24:38해외에서
00:24:40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00:24:43평가하는 대한민국
00:24:44또는 그 대한민국의
00:24:46최고 지도자에 대한
00:24:48생각은
00:24:49정말로 다르구나
00:24:49하는 느낌을
00:24:50갖게 됐어요
00:24:53그들은
00:24:54좀 경이로운 눈으로
00:24:55대한민국을
00:24:56보는 것 같아요
00:24:56뭐라 그럴까요
00:24:59뭐 품질이 좋아서
00:25:01뭐 그런 것도
00:25:02있겠죠
00:25:03그래서 제가 보기는
00:25:06상품에 대한
00:25:07평가는
00:25:09달라지거든요
00:25:10시대에 따라서
00:25:11제가
00:25:11과거에 그런 표현을
00:25:13많이 했는데
00:25:13양이 중요하던
00:25:15시대가 있었어요
00:25:16많이만 준다면
00:25:17던져주든
00:25:18무슨 상관이리
00:25:19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00:25:21애타 먹어라
00:25:23그래도
00:25:23많이만 준다면
00:25:24배고픈 시절에
00:25:25양이 중요했죠
00:25:26그 다음에
00:25:29그 디자인이
00:25:31중요한 시대로
00:25:31바뀌었어요
00:25:32양은 다 채워줬어요
00:25:33질을 중시하는
00:25:35시대
00:25:35질을 중시하는
00:25:36시대 다음에 또
00:25:37디자인 모양을
00:25:38중시하는 시대
00:25:39그 다음
00:25:40뭘까요
00:25:41태도가
00:25:42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00:25:43던져주고
00:25:44이런데 안 먹어
00:25:44아무리 좋은 거라도
00:25:47예의
00:25:48그 다음에 또
00:25:50중요한 게
00:25:50뭘까요
00:25:51저는 그 다음 단계에
00:25:52와있다고 생각해요
00:25:53그게 문화죠
00:25:55느낌이에요
00:25:57느낌
00:26:00대한민국에 대한
00:26:01느낌이 바뀌고
00:26:02있는 것 같습니다
00:26:04대한민국 하면
00:26:06말씀하신 것처럼
00:26:07착한 이런 것도
00:26:09있을지 모르겠어요
00:26:09그런데 아름다운
00:26:11이 아닐까 싶어요
00:26:12대한민국
00:26:16그래서 관광도
00:26:17많이 늘어나요
00:26:20예를 들면
00:26:21대한민국
00:26:21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00:26:24각 국가들은
00:26:25이렇게 도시들을 보면
00:26:26대한민국은
00:26:27너무 깨끗해요
00:26:30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00:26:32하고 있을 때도
00:26:32청소 열심히 했는데
00:26:35시민들이 깨끗한 걸
00:26:37너무 좋아해요
00:26:38깨끗한 걸
00:26:39그 다음에
00:26:41문화
00:26:42예를 들면
00:26:43무슨 뭐
00:26:44음악이든
00:26:45그림이든
00:26:46이게
00:26:47대한민국은
00:26:47좀 독특한 것 같아요
00:26:52외관도
00:26:52그렇습니다
00:26:54대한민국 사람들이
00:26:55너무 잘 차려있고
00:26:56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00:26:58길을 가면
00:26:59전부 다
00:26:59뭐 배우들인가
00:27:00그런 생각이 들을
00:27:00정도라고 하는
00:27:01얘기도 있어요
00:27:02물론 저 같은 사람은
00:27:03좀 예외인데
00:27:07이미지가
00:27:07바뀌고 있습니다
00:27:08저는 이게
00:27:09문화의 힘이라고
00:27:10생각해요
00:27:12선망의 대상이
00:27:13되어가는 거죠
00:27:13거기다가 이제
00:27:14진짜 실력도
00:27:16갖추었다고
00:27:16생각하기 시작했어요
00:27:17대표적인 게
00:27:18반도체
00:27:19엄청나지 않습니까
00:27:22그리고
00:27:23방위산업
00:27:24이번에
00:27:25중동전쟁을 해보니까
00:27:26세계에서 성능이
00:27:27제일 좋아요
00:27:27제일 싸요
00:27:29뭐라고 말하겠냐
00:27:31그런데
00:27:31지금 줄을 선단 말이에요
00:27:36방공망
00:27:37뭐 그런
00:27:38사실 너무 성능이 좋아요
00:27:40가격은 싼데
00:27:41그래서
00:27:42진짜 실력이 있네
00:27:44제가 봐도
00:27:46무슨 연구개발
00:27:46이런 거
00:27:47이거 왜 우리가 개발 못합니까
00:27:48이렇게 하면
00:27:493, 4년 안에 됩니다
00:27:50빨리 하세요
00:27:51돈이 없어서
00:27:53개발 예산 얼마 드릴 테니까
00:27:55하세요
00:27:55하면
00:27:56웬만한 거 뚝딱뚝딱
00:27:57다 만들었네요
00:27:59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0:28:00아마 연구개발에 투자를
00:28:02꽤 오랫동안
00:28:04해왔던
00:28:04그 덕이 아닌가 싶어요
00:28:06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00:28:08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00:28:11그런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00:28:16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00:28:17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도 들었는데
00:28:19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00:28:23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00:28:26투표를 못하게 투표 형제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
00:28:30라고
00:28:31자기는 투표했는데
00:28:32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해
00:28:34이건 대한민국 기본에 가는 것이다
00:28:37이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00:28:40자기는 투표 다 했는데
00:28:42뭐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까
00:28:45그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죠
00:28:50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00:28:53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00:28:55그래서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00:29:03엄청나지 않습니까
00:29:05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해요
00:29:07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00:29:09우리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다
00:29:11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00:29:13실천해요
00:29:14그래서 민주주의 저력
00:29:17문화 저력
00:29:19거기다가 국민들의 근면함
00:29:25이런 것들이 겹쳐서
00:29:27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00:29:30저는 좀 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면
00:29:33아 놀랍다
00:29:35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00:29:38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0:29:39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00:29:44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00:29:48비축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00:29:50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00:29:54그러면서도 극복해내잖아요
00:29:58공무원들이 시키면 너무 잘해요
00:30:00물론 강훈식 실장도 시키면 잘하기도 하는데
00:30:04원래 실력도 있지만
00:30:05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협상을 하든지
00:30:10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놓으면
00:30:12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와요
00:30:15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00:30:18우리의 문화적 저력
00:30:20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빈말
00:30:23그냥 제 멋이 쓰려고 한 말이 아니다
00:30:25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00:30:32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00:30:36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 힘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00:30:39우리를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고
00:30:41지금 그렇게 됐죠
00:30:44잘 사는 것도 그냥 우리에서도 잘 사면 되지
00:30:47남을 지배할 정도 안 돼도 되고
00:30:48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00:30:50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돼야 된다
00:30:53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00:30:57우리가 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 불행해지지는 않거든요
00:31:00그러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죠
00:31:03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 김구 선생께서
00:31:07알고 그 길로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00:31:11저는 제외 공간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경제산업 진출 교두부로 만들라고
00:31:21외교부의 지시를 해놨어요
00:31:22외교부가 전부 다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00:31:26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00:31:33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아요
00:31:36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00:31:42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그런 말씀은 대체불가 핵심 국가
00:31:47그냥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서서
00:31:50핵심 국가를 되는 거를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00:31:55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00:31:58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00:32:02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00:32:04대통령님 지금 38분이 예상시간에서 경과됐습니다
00:32:09지금부터 짧게 할게
00:32:09네 그럼 대통령님 지목하시겠어요?
00:32:12제가 할까요?
00:32:12제가 눈치 보이소 못하겠어요
00:32:13제가 그러면
00:32:15외신도 한 번 기회를 주시고
00:32:17네 외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2:19제가 외신은 지지적을 한 번 더 못했는데
00:32:22여기 지지통신?
00:32:24네 하기아라 다이스키 기자님
00:32:26지역별로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
00:32:32안녕하세요
00:32:33디지턴신의 하기하라 다이스키라고 합니다
00:32:35지금 2주년 축하드립니다
00:32:38그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00:32:43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32:47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00:32:52약간 어려운 분야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0:32:57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00:33:01악사 상호군사지원협정 관련해서
00:33:07일본 정부는 그거를 옛날부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33:13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00:33:16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 여쭤보려고요
00:33:21또 한 가지만
00:33:22오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00:33:28북한이 점점 한국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00:33:35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00:33:38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0:33:43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상황이나
00:33:49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00:33:53일단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00:34:01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번영
00:34:07이 길을 가고자 하죠
00:34:09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00:34:13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00:34:19적대시 했죠
00:34:21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아요
00:34:24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00:34:30맨날 무인기분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00:34:34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00:34:38내가 도발하고 있다
00:34:40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00:34:44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00:34:49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00:34:55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00:34:59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00:35:05북한은 31인가 뭐 그래요
00:35:06그런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00:35:08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00:35:13북한 1년 국민 총생산의 1.5배쯤 돼요
00:35:20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잖아요
00:35:24국방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00:35:27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죠
00:35:31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사실은
00:35:36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00:35:41이제 그게 쌓인 겁니다
00:35:42그래서 철천지 원수도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00:35:48맑으면 죽일 거야
00:35:50지금 이래 된 거예요
00:35:51그리고 맑을 가능성이 이렇게 담장을 쏴버렸어요
00:35:54지금 155마일 붕괴선상에
00:36:01삼중철책 철근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어요
00:36:07싹 다 쌓겠대요
00:36:09전 붕괴선에
00:36:11들여다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00:36:13이렇게 되었어요
00:36:15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죠
00:36:20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00:36:24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00:36:26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죠
00:36:28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00:36:30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00:36:33한반도의 지장학적 리스크
00:36:36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00:36:38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00:36:42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는 외교는 하는 거예요
00:36:46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00:36:49소통을 해야 돼요
00:36:50그래야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00:36:54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막고 하다못해 포로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하니깐요
00:37:00그런데 아예 다 닫았어요
00:37:02어떻게 되겠어요
00:37:04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00:37:09약간의 성과는 있어요
00:37:10온몸을 안 보내잖아요
00:37:14남쪽에다 대고 방송에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아요
00:37:18강화도 주민들은 방송 안 하셔도 좋다고는 하는데
00:37:22참
00:37:26여하튼 조금씩 개선은 돼요
00:37:29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00:37:31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죠
00:37:37뭐라더라
00:37:37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00:37:41녹이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00:37:43한중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00:37:46남북 관계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7:48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00:37:50끊임없이
00:37:50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니까요
00:37:52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00:37:5680년 70년 길지 않습니다
00:37:59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00:38:04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00:38:07길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심각한 거 아닙니다
00:38:12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죠
00:38:15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00:38:21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의 통일 얘기하면
00:38:23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00:38:25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00:38:29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0:38:33저는 뭐 시조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00:38:39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관계하고
00:38:47또 남북 간에는 점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00:38:53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00:38:56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00:38:59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00:39:02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00:39:06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00:39:11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00:39:15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죠
00:39:17중국과의 관계도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00:39:23서로 존중하고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00:39:27그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00:39:28러시아도 마찬가지고
00:39:29일본하고 관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00:39:35서로에게 폐해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00:39:37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00:39:40그걸 얼마든지 많이 있다
00:39:44사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00:39:47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00:39:49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00:39:52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어요
00:39:55그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00:39:56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죠
00:39:59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0:40:01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죠
00:40:05좋은 측면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00:40:11그런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00:40:14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00:40:17거기에 우리가 매달려가서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0:40:22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00:40:24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해요
00:40:32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죠
00:40:38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00:40:44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00:40:49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00:40:57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에요
00:41:02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00:41:04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인데
00:41:08이걸 분리하지만 그 중간에 좀 섞여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00:41:11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00:41:21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00:41:23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00:41:26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회가 되면 좋겠다
00:41:29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00:41:41분명히 주목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00:41:44맞아가지고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00:41:49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00:41:53우리 친하게 지내자
00:41:55그래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 지내지만
00:41:58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00:42:04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00:42:07내가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00:42:10너 그때 아팠지
00:42:12치료비 많이 들었지
00:42:16다시는 안 때릴게
00:42:19진짜 미안해
00:42:22그래서 아 진짜 안 때리겠구나
00:42:26이렇게 돼야 뭘 하지
00:42:28내가 언제 때렸는데
00:42:30그럼 미안하다고 한 번 해줘
00:42:32한 번 해줘 됐어?
00:42:34또 해? 미안하다 또 말해야 돼?
00:42:36내가 세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00:42:38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00:42:42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00:42:44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00:42:50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00:42:52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00:42:55다른 문제가 아니라
00:42:57그건 정서의 문제다 정서
00:43:00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가 돈 내라고
00:43:02너 옛날에 치료비 든 거 다 내나
00:43:04일 못해서 돈 못 부고 다 내나 이러지 않는다
00:43:10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00:43:12그래서 군수지원협정의 문제도
00:43:15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
00:43:18라고 생각한다 지금
00:43:20때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00:43:22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00:43:25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00:43:28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
00:43:29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00:43:32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00:43:35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00:43:37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0:43:43저는 정리해야 된다고요
00:43:45언젠가는 반드시
00:43:47그래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루어진다
00:43:51진심으로
00:43:54때려서 진짜 미안해
00:43:57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00:44:00언젠가 그런 게 될 거라고 봅니다
00:44:04모든 분들 질문 받고 싶지만
00:44:06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00:44:08뉴스 김지은 기자님
00:44:13네 대통령님 뉴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00:44:16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00:44:18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00:44:20말씀을 주셨는데요
00:44:21그거 말고 이제
00:44:23형사소속법 개정안도
00:44:24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00:44:26예상이 됩니다
00:44:27그런데 당정 간에 조금
00:44:29의견 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00:44:31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00:44:33예의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00:44:35보안수석권을 필요하다
00:44:38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00:44:39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0:44:43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00:44:48장단점이 있죠
00:44:49저는 소위 법률가로서
00:44:57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00:45:00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00:45:01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00:45:06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00:45:09수사할 수도 없고
00:45:10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00:45:13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00:45:14보니까
00:45:15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00:45:21주민등 번호 빠졌다든지
00:45:23동명이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00:45:26지문 확인을 한번
00:45:27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00:45:28이런 게 있을 때
00:45:29그게 무슨 인권을 취미하거나
00:45:32아니면
00:45:33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00:45:38그런 게 아니고
00:45:40정말로
00:45:40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00:45:43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00:45:45그걸 굳이
00:45:47보안했다가
00:45:49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00:45:51이렇게 해야 되냐
00:45:55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00:45:58왜냐하면 대형사고
00:45:59초대형사고를 쳤으니까
00:46:00있을 수 없는
00:46:01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00:46:04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00:46:06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00:46:11그래서 뭐
00:46:13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00:46:15공소시효가 다 돼가는데
00:46:17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00:46:20인권 침해의 위험성으로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00:46:23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00:46:26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00:46:28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00:46:30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00:46:32그런데
00:46:35정치는 또 현실이죠
00:46:38불신이 너무 깊어요
00:46:39그것도 악용해가지고
00:46:41나쁜 짓하면 어떡해
00:46:42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00:46:45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00:46:48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00:46:52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00:46:56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00:46:58그래서 그거는 제가
00:46:59정부도 그렇고
00:47:01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00:47:06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00:47:11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00:47:17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00:47:19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00:47:21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0:47:25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00:47:26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00:47:28이거 문제 있어요
00:47:29그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00:47:33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00:47:35지금은 뭐
00:47:38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0:47:43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00:47:46없는 사건을 만들고
00:47:49증거를 조작하고
00:47:50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00:47:54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00:47:55있을 수 없는 일이죠
00:47:57어떤 경우에도
00:47:59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00:48:01과거에는
00:48:03새로운 사건을 파긴 했는데
00:48:06조작질을 하진 않았어요
00:48:07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00:48:10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0:48:12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00:48:15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00:48:17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00:48:19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00:48:22또 그러면 어떡해
00:48:23싹 다 뺏어버려야 돼
00:48:26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00:48:27칼 만들 수 있으니까
00:48:29나무젓가루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00:48:31손으로 먹으라 그래
00:48:33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00:48:35참 슬픈 일이죠
00:48:36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00:48:39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00:48:42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00:48:45모든 영역에서
00:48:47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0:48:48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00:48:52이건 넘지 말아야 돼
00:48:55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00:48:57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입만 가뜨려서
00:49:00업보라고 생각해야죠
00:49:01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00:49:04우리 빨간 옷 한번 잠깐 할까요 그럼
00:49:07빨간 옷입니다
00:49:08너무 빠르게 소리가 있어서
00:49:12네 MBC 김성희 기자님이시죠
00:49:14안녕하세요 대통령님
00:49:16저 미국 MBC 방송의 김성희 기자입니다
00:49:19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0:49:20이 기회를 주셔서
00:49:22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00:49:25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00:49:28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00:49:31북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00:49:34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00:49:37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00:49:42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00:49:46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00:49:53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또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00:49:58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00:50:02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
00:50:05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 생각되시는 게 있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50:16감사합니다
00:50:17저출산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00:50:22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00:50:31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00:50:35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멸모를 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00:50:42정치는 현실이라 해야 되죠
00:50:44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문제의 의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0:50:52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00:50:56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00:50:59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00:51:06조화가 필요하다
00:51:07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00:51:10나는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00:51:14내벼려 두는 거예요
00:51:15더 상황이 나빠지게
00:51:17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00:51:23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00:51:26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00:51:30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00:51:35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00:51:38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얻어도 다 빠져나가요
00:51:42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00:51:45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00:51:47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00:51:51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00:51:54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00:52:00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00:52:03탄도미사일
00:52:04대륙관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00:52:07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00:52:13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00:52:16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00:52:18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00:52:23좋은가요?
00:52:26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지 않나요
00:52:30이게 현실이다
00:52:33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00:52:40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00:52:45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00:52:50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00:52:53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00:52:55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00:52:56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00:52:58다 핵무장을 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죠
00:53:02바람직하지 않죠
00:53:04두 번째 핵무장을 할 수 없어요
00:53:06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00:53:10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00:53:13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00:53:15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00:53:18할 수 없어요 사실
00:53:21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00:53:23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00:53:29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00:53:36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죠
00:53:38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00:53:43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00:53:46뭐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00:53:51그런데 그건 긴 목표죠
00:53:54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00:54:00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00:54:08그게 제일 중요하죠
00:54:09그런데 핵무기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요
00:54:21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해 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00:54:28수출해야지 그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00:54:31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00:54:34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00:54:40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00:54:47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좀 줄이든지 할 수 있겠죠
00:54:54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00:54:59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00:55:05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00:55:08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00:55:13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00:55:18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00:55:20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00:55:21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렸고 한 두 번 드렸죠
00:55:28다른 정상단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55:31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00:55:34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00:55:38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00:55:40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0:55:43뭐 알 수는 없지만
00:55:45지금 그런 상황이다
00:55:47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00:55:51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00:55:54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00:55:57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00:56:00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00:56:02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0:56:08네, 아쉽지만 여기서 지응답 마칠까요?
00:56:11대통령이 딱 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00:56:14네, 지금 다 쳐다보고 싶어요
00:56:15네, 일단 제가 보면 딱 한 사람만 더 받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00:56:18죄송합니다
00:56:19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님
00:56:22네
00:56:26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
00:56:27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0:56:31다름이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00:56:35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00:56:40뭐에 따라서?
00:56:42환율에 따라서요
00:56:43지금 보니까 환율이 초로병원 때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00:56:47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00:56:48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좀 듣고 싶고요
00:56:51그 다음에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00:5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든가
00:57:02혹시 이후에 다른 보관이 좀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0:57:07지금 환율은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00:57:1448원
00:57:18높은 건 사실이죠
00:57:20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00:57:22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00:57:26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00:57:30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 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00:57:33환율 공급 요소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아요
00:57:45공급이 많죠
00:57:46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00:57:48그런데 중동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
00:57:54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죠
00:57:57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00:58:02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어요
00:58:05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00:58:07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00:58:10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의 보유 비중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00:58:15한 2, 3% 정도
00:58:16그런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물 비중이
00:58:23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00:58:27전에는 예를 들면 2%였는데 회사 지침은 예를 들면 2.5%다
00:58:31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6, 7%가 돼버린 거예요
00:58:38어쨌든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00:58:41하여튼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죠
00:58:45팔면 원화로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00:58:50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00:58:52그런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죠
00:58:56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히겠죠
00:58:59언젠지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몰라요
00:59:02아니면 저도 좀 주식시장을 세게 할 텐데
00:59:06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00:59:11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00:59:17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00:59:19적정 환율이
00:59:20그런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00:59:24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이세요
00:59:28그 정도
00:59:31네
00:59:32이세안으로
00:59:34저기 이렇게 할게요
00:59:35이게 종합통신사들 중에 안한대가 있죠
00:59:39안한대 지금 뉴스원입니다
00:59:42뉴스원 한 번
00:59:44마지막으로 그러면
00:59:45심원경입니다
00:59:46저기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00:59:48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59:50뉴스원의 심원 기자입니다
00:59:52대통령님 어제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00:59:55이제 2년차 국정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01:00:00지금 개각 추가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01:00:04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4, 5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01:00:09이 개각 시점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어서
01:00:18이 구상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23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01:00:27이제 우리도 뭐라 그럴까
01:00:32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아요
01:00:41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01:00:45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01:00:50이제 강원식 실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01:00:55어쨌든 김윤석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01:01:02내각은 정말 큰 소리 아니 잡음 없이
01:01:07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01:01:14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 줬죠
01:01:21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만드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01:01:31일단 중소기업 벤처부 부터 이제는 역할의 방식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01:01:45이거는 시기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01:01:50이 내각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01:01:54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아요
01:01:56너무 힘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01:02:01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될 텐데
01:02:05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01:02:09내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01:02:15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22균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이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분이 있으세요?
01:02:26네 이제 대선을 지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분
01:02:28아니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생각하는지?
01:02:31저는 뉴미디어를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01:02:33뉴미디어를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01:02:36네 시민언론 민들레
01:02:38아 민들레도 여기 출입하세요?
01:02:41내가 그 주요 독자인데
01:02:42김성진 기자님
01:02:43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01:02:47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1:02:51대통령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01:02:57SNS도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01:03:01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어떤 국정의 성과를 보고 계십니다
01:03:06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항상 엑스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공유를 하시고
01:03:11또 외국 보도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01:03:15다만 이 부분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01:03:20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01:03:25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3:28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언론 정책의 방향
01:03:33그 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01:03:38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01:03:42좋은 질문이시고요
01:03:43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01:03:47제가 이제 개별 기사에 대해서
01:03:51이건 팩트가 이렇다
01:03:53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았습니까
01:03:57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01:04:01그런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01:04:06바깥에 사회 문제나 이런 쪽에 쓴 기사들 같아요
01:04:11저는 그렇습니다
01:04:15언론은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죠
01:04:18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01:04:25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01:04:30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01:04:32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01:04:39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01:04:42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01:04:47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01:04:52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01:04:57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01:05:02저는 헌정지에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01:05:05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01:05:10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01:05:15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01:05:23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01:05:28그런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01:05:31그건 의견이니까
01:05:32그런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지에서 파괴 행위다
01:05:38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01:05:40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01:05:435번은 어쩔 수 없죠
01:05:44있는데도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01:05:47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01:05:51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01:05:56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01:06:04가짜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01:06:06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01:06:09그런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01:06:15그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01:06:18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01:06:20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01:06:25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01:06:28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01:06:32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01:06:35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01:06:39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01:06:42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01:06:48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01:06:52질서 파괭이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01:06:56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01:07:00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 직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01:07:07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01:07:13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01:07:20그래서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1:07:22피해자들이랄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01:07:28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01:07:34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01:07:37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01:07:40요즘은 제가 공보책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01:07:47따옴표가 호따운표냐 겹다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01:07:50이거냐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요
01:07:53겹다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01:07:56그런데 그걸 해석을 해서 인용이라고 해서 제목에 붙이고
01:08:00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01:08:05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1:08:08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01:08:09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01:08:14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 있는 거죠
01:08:18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01:08:23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거요
01:08:28또 많습니다
01:08:31OO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을 봤다더라
01:08:42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01:08:44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서 쓰면
01:08:47이게 허위보도인가요 진실보도인가요
01:08:50이거 허위보도예요
01:08:51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01:08:55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01:08:58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요 팩트예요
01:09:01누군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01:09:04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01:09:07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따잖아요
01:09:12주장을 사실처럼
01:09:14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01:09:17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01:09:22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01:09:26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누구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01:09:30이러면 안 되거든요
01:09:32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01:09:36무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01:09:41위험해요
01:09:42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01:09:47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하시죠
01:09:52기자회견 가끔씩 좀 자주 합시다
01:09:55자주 하겠습니다
01:09:56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 못 하게요
01:09:57사고 날까 봐
01:09:59아닙니다
01:10:00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01:10:06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01:10:09지난 1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01:10:14변화와 전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01:10:17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돌아보고
01:10:20앞으로 나아갈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01:10:23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1:10:27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01:10:31그 길의 시작도 국민이었고 그 길의 완성도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01:10:37이상으로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01:10:42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01:10:44대통령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01:10:47감사합니다
01:10:48감사합니다
01:10:49감사합니다
01:10:49감사합니다
01:10:58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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