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를 위해 천억 원을 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린 한 7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16과거 최 회장은 이 동거인에 대해서 돈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00:22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00:30제 가슴 속에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00:39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막 합니다.
00:47어떻게 저 사람은 나고 이렇게 반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00:54임주혜 변호사 한 유튜버여요. 70대 유튜버인데 노소영 관장의 팬클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01:03그런데 최태원 회장 등등에게 여러 가지 허위 사실 또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01:12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17일부는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됐고요. 또 일부에는 또 무죄가 났는데
01:22무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 중에 최태원 씨가 동거인, 당시 동거인이었던 김희영 씨에 대해
01:30김희영 씨에 천억 원을 줬다. 그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01:34주황지처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했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01:39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01:44그러니까 김희영 씨에게 최태원 회장이 어느 정도 이 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01:51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금전이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01:55천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 표현으로 과장된 부분은 있겠지만
02:00완전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02:04하지만 김희영 이사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죄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02:10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자녀들이 SK에 이제 입사를 하는 것을 김희영 이사가
02:17막았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습니다.
02:24보통 이렇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 하더라도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거군요.
02:31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02:37집행유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이고요.
02:40명예훼손죄 중에 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02:44단순히 숙취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보통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02:51다만 워낙 반복적으로 개시를 한 사정 그리고 그 수위, 그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02:58이 유튜버는 1심 재판부 최 회장, 김희영 당시 동거인 김희영과 자녀 등에 총 600억 원을 사용한 걸 인정한다.
03:14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
03:181,000억 원이라고 표현한 건 다소 과장됐지만 완전한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고요.
03:26다음 장이요.
03:28어쨌든 노소영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03:36분명히 일부 과장된 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03:42또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48또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03:57물론 지금 이 관련돼서 재산분할 문제는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04:03그래서 저희는 준비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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