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전히 '13인 체제'...이흥구 후임 인선도 착수 / YTN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으로 아직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14명, 하지만 최근 두 달 넘게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우종 /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달 22일) :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차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추천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추후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은옥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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