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에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6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7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투입금이
00:47입금되기도 했습니다.
00:49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00:57한 투자업체가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도했는데요.
01:04사기꾼들이 사용한 수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더해 선진국의 금융범죄 형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법적 제도
01:15개선을 촉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18최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1:27이 같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진흥하되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01:34하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은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1:38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01:45경제금융사범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국인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01:54그렇다면 금융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미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01:59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범죄 등급을 4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2:09대표적인 경제범죄인 사기와 횡령의 기본 등급은 6, 7단계에서 시작하는데 범행만으로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02:20사기, 횡령 등은 재산 범죄 특성을 반영해 피해에게 규모가 증가할수록 범죄 등급도 일정 수준으로 가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02:29사기죄의 경우 총 16단계 피해 금액별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02:34범죄 전력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중처벌까지 반영되면 형량은 더 오릅니다.
02:41게다가 미국에선 형량 산정에 병과주의가 적용돼 죄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02:48병과주의는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하고 이를 합산해 형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02:54여러 죄를 저지르고 1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중대경제사법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03:02반면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03:1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무기징역이
03:24선고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03:29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볼까요?
03:35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03:38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03:44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03:51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03:58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04:05아직 전자담배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폐해에 관한 내용도 더해졌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4:15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체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04:19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9년 대비 약 12%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82% 뛰었다고
04:31합니다.
04:32일반 담배 흡연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며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04:42연초에 대체제가 되는 전자담배, 우리 몸에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04:46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신체에 유해합니다.
04:51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담배를 비우던 사람이 완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05:01청소년, 젊은 성인, 임산부 등은 절대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05:07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입할 때 마시는 에어로졸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5:16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이란 니코틴,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말하는데요.
05:22니코틴은 담배 중독의 핵심 물질로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경우 급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05:29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05:33또 발암물질은 폐암과 기타암을 유발할 수 있고 중금속은 니켈, 납, 주석 등이 포함돼 있어 체내에 쌓일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05:44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05:46이렇게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받지 않았는데요.
05:52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06:02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건데요.
06:09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06:20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좋겠죠.
06:26흡연하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금연 결심 해보는 건 어떨까요?
06:33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견 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39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최근의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06:48공식 신고는 많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상해나 폭행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06:55지난 2020년에는 1년에 106건 정도였는데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320여 건에 달했습니다.
07:05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도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7:13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행 및 흉기 위협 사건이 급증했지만 관련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07:23해외에서는 교사 대상 폭행 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렸다면 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의견이 있었습니다.
07:30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며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7:42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07:52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08:00이렇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요?
08:04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08:08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 27.7%, 교내봉사 23.4%, 사회봉사 19.0%, 전학 8.7%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8:20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37.1%, 특별교육 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08:31전학이나 퇴학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08:36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아볼까요?
08:42미국의 법원은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08:48미국 위스코신주의 경우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08:53교사는 교사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접근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08:59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09:05학생의 가해가 인정되면 전학 조치된다고 합니다.
09:09프랑스의 경우 교사 피해가 접수되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즉시 개입해 법률 상담을 하고
09:16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데요.
09:19교사의 피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며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합니다.
09:26영국의 경우 학생의 흉기 소지만으로도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넘겨지고요.
09:3310에서 15세의 경우는 소년사법 대응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09:3816에서 17세는 소년법원으로 가게 되고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하게 되면
09:4316세 이상은 초범도 매출소 4개월 이상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09:53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09:57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59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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