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5월 17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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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5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2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교육 현장 보도를 살펴봅니다.
00:39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42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52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00:54때이른 더비로 온열 질환 환자 수가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었습니다.
01:01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월 중순에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01:06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긴 열대야가 새로운 표준이 돼가면서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를 폭염특보책에 새로 추가하고,
01:16열대야 주의보,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등 기존 제도를 손질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01:22하지만 이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해졌습니다.
01:26극단적 폭염 속에선 건강한 성인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01:31특히 일반 성인보다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은
01:36특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온열 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44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56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교육 현장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02:01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2:04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2:10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2:14교육 현장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02:18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며 공론장이 형성되는 건데요.
02:25관련한 소식 YTN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02:28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02:30예, 급격한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방식이나 교수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02:40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변화에 적응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우리 사회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데요.
02:51이때 언론은 의제를 정교하게 제기하고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02:57오늘은 교육 현장에 대한 YTN 보도가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 감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03:05또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03:13최근 가장 크게 불거진 건 현장 체험 학습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03:17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된 현상과 이유를 놓고 교사와 교원단체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이 전해졌고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03:29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03:32이 부분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3:34네, 학교와 교육 현장에 대한 보도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03:42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체험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03:50현장 체험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과 학부모,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교사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4:00지난 5월 7일 교육부는 현장 체험 학습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04:09네, YTN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04:12네, YTN에서는 이 간담회 개최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었고요.
04:18몇 가지 화제가 된 장면들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04:27최근 이슈가 된 현장 체험 학습 사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04:33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 간의 기대하는 역할과 또 사용하는 대화의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04:45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04:46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짚고 각 주체 간의 입장을 들어서 어떻게 조율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04:55의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04:59그런데 교육 현장을 다루는 YTN 보도는 일단 보도량 자체가 적고요.
05:06심층 취재도 관심도 부족해 보입니다.
05:10부산시 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 학습 관련 공문에 모든 사고 책임은 인솔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05:19논란이 된 행사는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비콘서트입니다.
05:30학생교육문화회관 측은 안내문의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결과
05:39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05:43영상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발언한
05:52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05:54강 의원장은 현장 학습은 원래 교사들이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교육활동이라며 최근에는 각종 부담으로 사실상 참여를 중단한
06:05상태라고 말했습니다.
06:06해당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06:12누리꾼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어지고 있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소한 민원까지 이어지면 누가 현장 학습을 가려하겠느냐
06:23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06:24교육 분야에서만큼은 해설이나 논평, 분석이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34이렇게 최근에 현장 체험 학습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06:43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관련 이슈는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와 학교 측, 정책 당국까지 다양한 주체가 맞물려 있는
06:52민감한 사안입니다.
06:54그만큼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보도 자체에도 조심스럽고요.
06:59긴 호흡으로 기획해야 하는 보도 분야이기도 합니다.
07:03YTN에서는 학교와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어떤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07:09또 전담 취재진이나 기획 보도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7:14YTN에서는 학교와 교육 현장 관련 보도는 사회부 내에 있는 정책팀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07:21교육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교육 정책과 사회적 이슈 등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요.
07:27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 노조와 같은 교원단체도 취재하면서 현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6전담 취재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교육 현안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취재를 이어가는 경우가
07:46많은데요.
07:47말씀하신 기획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장 체험학습 사태를 본 교육의 사법화와 책임의 공백 문제 등을 정밀 진단하는 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07:58말씀드리겠습니다.
08:00독일과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 혹은 학교 법인이 어떤
08:10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 시스템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08:14또 교육당국이 내놓은 지침이 정작 현장 교사들에게 법적 방패 마귀가 되어주지 못하는 모순을 취재하고자 합니다.
08:23아울러 학부모의 시선에서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법과 민원에 의존하게 된 계기를 추적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08:32그 원인으로는 폐쇄적인 학교 행정과 소통 창구의 미비 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8학생의 시선에서는 정작 교육의 중심인 학생들이 갈등 속에서 체험학습 취소 등으로 있는 권리 침해와 정서적 피해 등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8:50아울러 갈등의 고발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08:58대안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9:05이와 관련해서 연속 기획 리포트는 물론이고요.
09:09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09:16교육 현장을 정밀 진단하는 심층 보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09:22시청자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9:24이 밖에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 소식도 많았습니다.
09:29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09:32요즘 학교와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도 문화도 예전과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09:44최근에는 여러 변화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들도 발견됩니다.
09:51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피습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09:59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도를 넘어서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얻는 사례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10:06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협박성, 목적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0:17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 A군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10:26경찰 조사 결과 A군을 갑자기 교장실에 찾아와 갈등이 있던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34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 부장이던 피해 교사의 지도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42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1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0:52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 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11:04교총을 설명했습니다.
11:05예컨대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의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11:16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11:21YTN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대부분 사건, 사고 보도나 단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1:27이것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 문화와 관행에 대한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11:39합니다.
11:39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그저 단순한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변화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1:50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이런 보도들을 조명하고 또 각각의 입장과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12:02수 있어야 하고요.
12:03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보완되어야 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0교육현장 관련 YTN 보도를 살펴보던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심층 취재나 기획보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2:21그 사건과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탐사하고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들은 소수였는데요.
12:29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시각차, 그리고 교권 보장에 대한 문제 모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12:41이루고 함께 설계해야 할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12:46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담이나 해설, 또 각 입장차를 다룬 보도나 논평 프로그램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2:56그래서 해설위원실장님께 교육현장에 대해 취재보도 현황 관련해서 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13:05최근 교육현장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교육 방식까지 기성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13:16최근에는 교육현장을 구성하는 주체 간의 고소, 고발이나 언론 제보, 폭로도 늘고 있는데요.
13:23실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취재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는지,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특별히 유의해서 취재 보도하는
13:34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3:37최근 교육현장을 보면 학생과 학생들 간에, 그리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13:46이제 때문에 특정 케이스를 기사화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3:53과거에 학교 관련 보도는 학교폭력이나 또 사학비리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아주 명확한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14:02하지만 최근의 제보는 학부모와 교사, 혹은 교사와 교장, 교감 간에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고소, 고발이 주를 이루고
14:12있는 현실입니다.
14:13양측이 제출하는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캡쳐본 등이 아전인수격으로 편집이 되어서 제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4:21기자들 사이에서는 단편적인 자리만 보고서 첫 보도를 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입니다.
14:30언론을 무기로 삼는 대리전 양상 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언론 제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14:41볼 수 있겠는데요.
14:41한쪽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가면 곧바로 상대방이 반박 자료를 들고 다른 언론사를 찾는 식의 언론을 통한 대리폭로전이 벌어지면서
14:52기자들이 의도치 않게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4:59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교육 전문기자나 사회부 기자들이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는 유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5:07다음과 같습니다.
15:08첫 번째는 어느 한쪽의 제보 내용이 아무리 자극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기사를 출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20그리고 교차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15:23반론이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교사 측은 해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기사에 명시해서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33두 번째는 폭로성 제보 파일에는 감정적인 호소와 주관적인 비방이 가득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5:41언론인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제보자의 감정적 폭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확인된 법적 절차를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5:53두 번째는 교육 현장의 폭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무고한 학생들에도 직감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겠는데요.
16:01학교 이름이 초성으로 나가거나 지역이 유출될 경우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학교 이름이 알려지는 이름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16:11이에 따라서 최근 보도에서는 학교명이나 지역, 학년 등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정보 차단 수준을 훨씬 높였습니다.
16:20네 번째는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의혹 모두 최종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 단계일 뿐인데요.
16:27기사 내에서 피고선의를 마치 기정사실화된 가해저처럼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16:34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긋는 문장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6:40네, 현직 기자만이 알 수 있는 취재 과정에 고충까지 전해주셨는데요.
16:45취재 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16:49교육은 우리 사회의 내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16:53그렇기에 언론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요.
16:59교육 현장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7:11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7:17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 어떤 게 있었습니까?
17:21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를 다룬 보도를 꼽았습니다.
17:28이 보도에서는 자료를 인용하여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에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 해 5천 건을 넘어섰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7:42또 침해의 심의는 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짚고 있습니다.
17:52교육 현장은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17:55그 변화의 과정에서 언론이 목격자로서 또 정책 흐름을 감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감시자로서 어떻게 기능해 왔냐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6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18:10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서도 YTN의 심층성 있는 보도와 논평을 많이 기획해 주시길
18:18부탁드립니다.
18:19네, 우리 사회와 직결된 만큼 YTN의 교육 현장을 더 가까이 살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 전해주셨는데요.
18:26해당 소식을 취재해 보도한 염혜원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18:30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8:32교권 침해는 양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18:36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18:41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또 폭행 같은 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47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18:56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 기사를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19:04그 과정에서 학생 간을 괴롭힘이나 폭행 사례와는 달리
19:08선생님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학생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어서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19:15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22극한 경쟁에 내몰리거나 또래 집단에서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19:3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19:34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19:39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19:44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47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5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에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20:09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20:15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20:17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0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20:22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31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20:35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투입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20:43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20:51한 투자업체가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도했는데요.
20:58사기꾼들이 사용한 수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는데
21:04여기에 더해 선진국의 금융범죄 형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1:12최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21이 같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진흥하되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21:28하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은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1:33금융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1:38경제 금융사범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국인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1:47그렇다면 금융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미국의 처벌 수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21:54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범죄 등급을 4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2:03대표적인 경제범죄인 사기와 횡량의 기본 등급은 6, 7단계에서 시작하는데
22:08범행만으로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22:14사기, 횡령 등은 재산 범죄 특성을 반영해 피해에게 규모가 증가할수록
22:19범죄 등급도 일정 수준으로 가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23사기죄의 경우 총 16단계의 피해 금액별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22:28범죄 전력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중처벌까지 반영되면 형량은 더 오릅니다.
22:34게다가 미국에선 형량 산정에 병과주의가 적용돼 죄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22:41병과주의는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하고 이를 합산해 형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22:49여러 죄를 저지르고 1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중대경제사법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2:55반면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23:02가중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23:0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의 이직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23:1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23:16현재까지 실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23:23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23:29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23:32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3:38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3:45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23:49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23:52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23:59아직 전자담배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만큼
24:03전자담배의 폐해에 관한 내용도 더해졌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24:09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체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4:13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9년 대비 약 12% 감소한 반면
24:21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82% 뛰었다고 합니다.
24:26일반 담배 흡연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며
24:30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24:35연초에 대체제가 되는 전자담배, 우리 몸에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24:40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신체에 유해합니다.
24:46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담배를 비우던 사람이
24:50완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4:55청소년, 젊은 성인, 임산부 등은 절대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25:01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입할 때 마시는 에어로졸은
25:05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10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이란 니코틴,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말하는데요.
25:16니코틴은 담배 중독의 핵심 물질로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경우
25:21급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27또 발암물질은 폐암과 기타암을 유발할 수 있고
25:31중금속은 니켈, 납, 주석 등이 포함돼 있어
25:35체내에 쌓일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25:39이렇게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25:43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받지 않았는데요.
25:47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5:51이제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25:55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 입해서
26:00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건데요.
26:03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26:06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26:11동일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26:14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26:17전자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좋겠죠.
26:20흡연하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금연 결심 해보는 건 어떨까요?
26:28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26:30이어서 확인해볼까요?
26:32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최근의 사건뿐만 아니라
26:36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26:40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26:42공식 신고는 많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상해나 폭행으로
26:46인정받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6:49지난 2020년에는 1년에 106건 정도였는데
26:52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고
26:55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320여 건에 달했습니다.
26:59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도
27:03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7:07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행 및 흉기 위협 사건이 급증했지만
27:12관련 기록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27:16해외에서는 교사 대상 폭행 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렸다면
27:21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7:25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며
27:29중대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7:36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7:39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7:46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7:53이렇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요?
27:57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8:02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 정지 27.7%, 교내봉사 23.4%,
28:08사회봉사 19.0%, 전학 8.7%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8:14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37.1%,
28:20특별교육 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28:25전학이나 퇴학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8:30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28:33어떻게 조치하는지 알아볼까요?
28:35미국의 법원은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28:39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28:43미국 위스코신주의 경우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28:47교사는 교사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28:50접근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28:53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28:55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28:59학생의 가해가 인정되면 전학 조치된다고 합니다.
29:04프랑스의 경우 교사 피해가 접수되면
29:06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즉시 개입해 법률 상담을 하고
29:10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데요.
29:13교사의 피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며
29:16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합니다.
29:20영국의 경우 학생의 흉기 소지만으로도
29:23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넘겨지고요.
29:2810에서 15세의 경우는 소년사법 대응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29:3216에서 17세는 소년법원으로 가게 되고
29:35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하게 되면
29:3716세 이상은 초범도
29:39최소 4개월 이상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29:47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29:48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29:51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9:53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30:03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30:06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0:09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30:11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30:14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19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24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29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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