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한국이 사회 각 분야에 있는데 소득은 선진국이 됐어요.
00:18그런데 4만불에 가까워질 거면 올해상 4만불 될 거예요.
00:22그런데 우리가 다른 4만불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
00:26우리나라의 돌봄 수준이 4만불 수준이냐, 주거가 4만불 수준이냐, 교육이 4만불 수준이냐, 돌봄이 그런 거냐
00:37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게 우리가 4만불 수준이 아니잖아요.
00:43그래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4만불 수준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00:50한국은 저력이 있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4만불에서 5만불, 6만불, 7만불 쉽게 갈 수가 있는데
00:59소득만 가다 보면 다른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피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01:05거기에서 제대로 소외받은 사람, 불평등이 강화돼서 불평등에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01:13야, 이게 뭐냐 하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해서 결국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01:19그래서 일종의 포용이라고 하면 저는 균형성장이라는 이유가 많은데요.
01:23사회가 고르게 고르게 균형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01:30균형적으로 그런 심리들이 쭉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01:34사회가 안정적으로 창업도 많이 이뤄지고 고성적률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1이런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나라는 혹시 없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01:46전 세계를 돌아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스웨덴 모델로 갔고
01:52한국의 보수 세력은 미국 모델로 갔어요.
01:55문제는 미국 모델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
01:59미국 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02:03그리고 스웨덴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던 스웨덴도 왔다 갔다 하다가
02:08이낙연 노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신자유주의 갔다가 사회주의 국가 왔다가
02:12스웨덴만의 어떤 독특한 모델이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는데
02:16스웨덴 잡차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부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02:21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다른 나라인 게 뭐냐면
02:26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거죠.
02:30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02:33그런데 인구가 가장 빨리 줄고 있는 나라고요.
02:37제조업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02:39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02:44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맞지 않습니다.
02:47최근 표낸 저서 더 센 파시즘이라는 책을 표내셨는데요.
02:52거기서 복합 위기가 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02:55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02:58일곱 가지 K-구조조정을 제안하셨는데
03:01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아닌가요?
03:03지금 우리 사회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03:09유일한 게 지금 당장 경제에 돈 얼마 쓰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03:14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03:17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03:19인구 구조가 피라미트였을 때
03:21개조업 중심 국가였을 때
03:23또 그리고 세계가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03:27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03:31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03:33여섯 가지 구조 개혁을 제시하고 있어요.
03:40그게 이제 공공개혁, 규제 혁신,
03:44그 다음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03:49그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맞고요.
03:54저는 그 뒤에서 우리가 얘기 안 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03:581번 국가 모델이 뭐냐라는 거죠.
04:01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냐 미국 모델이냐
04:04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 것인가
04:07어떤 사람이 훌륭한 것이고
04:08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04:11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04:12그래서 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4:16두 번째는 이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안 되거든요.
04:20양극단으로 포퓰리스트들이 양극단으로 갈려지면서
04:24정치 시스템은 거의 파시즘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요.
04:27사람들이 수발적으로 해서 지금 지방선거 진행 중에 있지만
04:31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라고
04:35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04:37민주주의를 민주여야 된다.
04:39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정치를 안 받고
04:42우선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04:44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으면
04:49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와서
04:52중도적이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04:57세 번째 우리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05:00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을 세워야 된다.
05:04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 1% 성장했어요.
05:09우리나라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옛날에 있었잖아요.
05:14시작한 다음에 24년 만에 23년 만에 아무 일도 없이 1% 성장했는데
05:22사회적으로 뭐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05:24우리가 성장을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
05:31별로도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다.
05:34뭐 내란 사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05:36이제 내란 이제 다 끝나가니까
05:39사회 담론은 성장으로 가야 되고
05:41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잘하는 게 제조업이니까
05:44제조업으로 가야 되고
05:45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05:48이제 AI가 오니까
05:49그러니까 그런 사회 재교육 기회가 지금은
05:52기술이 발전할 때이기 때문에
05:54굉장히 필요하거든요.
05:55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서
05:57교육 개혁하면서 한국 사람이
06:00국민 전체가 전세계에서 AI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면
06:04우리 인터넷 그랬잖아요.
06:06지금 AI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머리를
06:10뇌를 썩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06:13우리나라가 AI 사용률, 인구당 사용률 세계 1위
06:15그죠? 그리고 유튜브 사용량 세계 1위
06:18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06:21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06:25나는 이걸 규제를 해야 되겠다.
06:27규제하는 방법들이 꽤 있어요.
06:29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이 시작을 했어요.
06:32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학교에 못 오게 한다든가
06:35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가입을 못해서
06:38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가입을 못하고
06:40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데
06:43사회로 많이 나와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06:45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06:48우리 한국의 리더 계층들이 좀 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53직권 여당의 국가경제 자본위 의장으로서
06:57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랭킹 이 정책까지를 뽑으신다면
07:04어떤 게 좀 있을까요?
07:06저는 미래 사회로 가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7:11그래서 목표를 잘 정해놓고
07:13설계도를 잘 정하고
07:14관료 사회가
07:16그리고 관료 사회와 우리의 리더 계층들이 같이 함께 대화를 해나가면
07:20그게 경제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07:25안 되는 거예요.
07:26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07:29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07:32금융지원 이런 거 아니에요.
07:33외국인 근로자들 쉽게 쓰게 해주세요.
07:36뭐 이런 예언입니다.
07:38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모든 문제는 법무부 관할입니다.
07:41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부랑 산업부랑 같이 하고
07:46재개량 모아서 법무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7:48그래서 룰을 하나 딱 만들면 되잖아요.
07:51이게 이랬다 저랬다 뭐
07:52정권 바뀔 때마다 그게 아니라 예측 가능에 짝해놓고
07:55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몇 퍼센트까지
07:58생산 가능 인구 대비 몇 퍼센트까지
08:00외국인이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아야 돼요.
08:05우리가 지금 270만인데 우리 500만 명 끝
08:07그 전에 오는데
08:08그렇게 우리가 룰을 정해주면
08:10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또 단순 노동하는 사람도 오시겠지만
08:14굉장히 뛰어난 머리 좋고
08:17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오면
08:21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많이 데려오면
08:25이렇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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