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세대 교체 통해 재구성해야… 이준석·한동훈 이끌 가능성 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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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0:00인간적으로야 우리 김은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00:16올곧고 원칙주의자고

00:21그만한 희생을 하신 분도 적지 않죠

00:25문제는 뭐냐 하면

00:26그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역할과 기능과

00:33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00:35그거를 실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00:39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도

00:42어떻게 보면 같이 결을 하는 거예요

00:44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 거는

00:48이번 대선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게는

00:53책임과 희생의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인

00:57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01:00결국은 자진탈당의 모습으로 정리하고 결과는 같았지만

01:05그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었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했어

01:11어떻게 보면 후회스럽지만 후보가 되는 순간

01:15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바로 했었어야 돼요

01:18두 번째 희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데

01:21결국 말씀하셨어요

01:23김문수 후보도 3년 임기만 하겠다

01:26그 제도 정비와 체제 정비와 업그레이드 정치에

01:29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01:312028년에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춰놓고

01:35퇴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01:36그게 희생이죠

01:37다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01:39공약이 됐다고요

01:41근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지

01:45부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1:49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01:51윤석열 돌발 등장에 따라서 이게 망각이 되어버렸어요

01:56회복이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된 건데

02:00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02:03그래서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02:06특히 수도권에서 뭐 거의 지금 소수 정당화된 상황으로 보면

02:11이념적이든 또는 지향적이든 또는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02:16보수의 가치가 이동을 했는데

02:19좀 더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02:21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02:25이건 24년 총선 때부터 이미 확인이 된 거였고

02:30이게 2012년 총선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온 것 같아요

02:37그러니까 2012년 총선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02:41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02:42121석인가 그랬는데

02:45그 위에 105석, 108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0석 언저리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02:50그거는 65석 중에 거의 60여석 차지하는 양랍

02:55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고

02:59결국은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03:05윤석열 권력 실패에 대해서 왜 책임지는 분이 정치적으로 한 분도 없습니다

03:09그러면서 이준석 지금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03:15초점이 주목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3:19이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03:21어 10여 년 이상 정치권에서 있었잖아요

03:27경험과 훈련은 충분한 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03:31근데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03:35방송 출연을 좀 자제해요

03:38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평론가식이 되는 것 같아요

03:41근데 지금 본인은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03:44근데 플레이어가 자꾸 평론식으로 이야기를

03:47평론가를 해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03:49이 역할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고

03:52과도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03:54플레이어는 자신이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갖고

04:00그러니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04:03너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04:06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은 그의 편이라는 거죠

04:10지금 저는 좀 과도기라고 보는데

04:12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04:16특히 계기가 되지 않을까

04:19보수의 차기 주자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꼽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04:24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새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4:29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04:32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붕괴, 파멸과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죠

04:38권력의 종말과 붕괴 앞에 극적으로 변신한 거였고

04:45그 자산으로 지금 한동훈의 정치적인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04:52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04:55정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05:04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고 경험이 좀 필요한 일이고

05:10고통이 좀 필요한 일인데

05:12그런 면에서는 정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가 아닌 겁니다

05:15정당 없이 현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거고

05:18특히 정치와 정당은 협업의 예술이거든요

05:24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05:27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05:31이건 책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05:34현장에서 경험과 함께 쌓여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05:40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05:43제왕적 국회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05:46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05:50개헌과 탄핵의 문제는 87년 체제 갖고 있는

05:54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정시킨 거거든요

05:58그거는 결국 입법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대립해서

06:03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06:04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06:09근데 지금 후보들이 제시한 거는

06:11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06:14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06:17문제는 지난 윤석열 3년처럼

06:21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완전히 대립했을 때의 문제예요

06:24그럼 개험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06:27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06:29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06:31국회가 국민의 체온이 느껴지는 국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06:36지금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는 5% 남은 짓입니다

06:43그걸 의석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15석 차이가 나야 돼요

06:46근데 지금 70석 차이가 납니다

06:49양당 모두 지금 선거제도의 수혜자이긴 한데

06:53민주당이 훨씬 더 큰 수혜자야

06:55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

06:58즉 입법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07:03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더불어서

07:06국회의 어떻게 책임성과 민주성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함께 가져갈 것이냐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07:13대통령 권력 분산만 얘기가 되고 국회 쪽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07:18그럼 첫 번째는 역시 국회가 대표성 있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07:24아주 정확하게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07:28이 간격이 가능한 좁아야 된다는 거예요

07:31지금 OECD까지 해서 우리가 의석 불비례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07:36선거대도 개혁이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의 또 개헌의 입구고

07:41대통령 권력 분산하고 임기 조정하는 이 개헌은 개헌 사양이기도 하지만

07:48정치 개혁의 출구고 만약에 이재명 권력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07:55거기에 일단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07:59그러니까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면 돼요

08:02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5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08:07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5개의 시도, 광역 시도의 단체장 결선투표부터 할 수 있어요

08:15거기다가 중대선거구제 확대하면 됩니다

08:18그럼 결국 뭐냐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08:23특히 민강수도권의 연구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08:2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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