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3법외복죄가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사법개혁 입법들과 결합이 되면
00:20실제 시행이 될 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00:36사법권이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45법외복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육심죄가 돼 사법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는데요.
00:54이 상권 분립이 붕괴될 것이라고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00:58그러니까 법외복죄의 도입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01:05이 법외복죄의 구성 여건을 보게 되면 지금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01:11그런데 그 중에서 1호, 3호의 일부를 보게 되면
01:18법해석권 그리고 법적용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01:22법해석과 법적용이 사법권의 실질적으로 본질인데
01:26그것이 범죄 구성 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01:32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종전의 법해석과 다른 법해석을 하거나
01:39그 다음에 증거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01:46법외국죄의 규정을 보게 되면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도 수사의 대상이 되고
01:55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02:00그러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한 번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고
02:052심 판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고
02:08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11그렇게 되면 사법체계 내에서만 수사 3번이 가능하고
02:17판결 3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02:20그런데 지금 또 통과된 소위 재판소원법까지 결합해버리게 되면
02:27재판소원을 할지 여부까지 수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02:33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02:39지금 헌법상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02:44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형식적으로는 8심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02:50법외국죄라는 이름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거나
03:03하는 것은 저는 찬용합니다.
03:05하지만 사법기능의 본질까지
03:08법외국죄 구속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03:13실질적으로 사법권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03:19검찰의 수사기속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시면서도
03:24여기 방법론에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03:29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3:36아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03:39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03:45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작용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이 되어서
03:51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03:54그래서 그런 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03:59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04:03지금 입법이 설계되었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04:08그런데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요.
04:13그 수사권, 기소권의 조정을 통해서
04:16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조금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04:23그리고 그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04:28형사사법 체계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4:33국민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인지 아닌지 여부가
04:38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4:40민주당의 검찰개혁이
04:42서민들이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04:48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4:51지금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04:55수사권, 그다음에 기소권이 있는 것이고
04:58수사권, 기소권에 더불어서 영장청구권 등등등
05:01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05:04그것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죠.
05:10검찰권이 남용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드러났고
05:15특히나 이제 그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청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05:24그래서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권한의 그런 움직임까지 있어서
05:33그것이 지금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05:35그래서 지금 가시하고 나온 것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없애고
05:41그 기능은 유지하되 청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05:46그만큼 검찰청이 비대했기 때문에
05:49기관 분리와 기능 분리를 통해서
05:52검찰권의 남용을 좀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05:55그래서 그런 형사제도 자체에서 운용으로 빚어진 일반 국민들의 불편은
06:05추후에 계속 개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06:08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보호가 된다면
06:13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06:16범죄로부터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06:20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06:22그런데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게 되면
06:29마치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
06:34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것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06:39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은 보안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이거든요.
06:44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06:47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을 분리한 것인데
06:52기능과 기관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06:56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가 공백이 생기면
07:01옳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07:04그 방향에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맞다.
07:09국민들이 국가기관의 어떤 결정,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07:18만약 그런 기회가 없으면 국가기관이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처분했을 때
07:23그거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07:29특히나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는 것도
07:32혹시라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쳤는데
07:383번의 판결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이 있다면
07:44그걸 또 구제하겠다는 것이니까
07:46마찬가지로 1차 수사기관으로 보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07:55다툴 수 있는 길이 봉쇄되거나 없어진다면
07:59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08:01경찰 수사권의 비리아에 대한 우려하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08:06이 경찰 수사는 인류적 통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8:10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08:14국가권력을 한 기관이 담당했으면
08:17그 기관을 없애면
08:20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권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08:25다른 기관으로 이전이 되겠죠.
08:28그건 국가개민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08:31검찰이 그동안 행사해 왔던 국가권력은
08:35다른 기관이 여전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08:39그래서 지금 중수청, 공소청 기관도 나누고
08:42기능도 나누고
08:43일부의 수사권은 경찰로 가게 되는 것이죠.
08:47경찰의 지금 과대한
08:51너무나 많은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08:55현실적으로 있습니다.
08:58그것이 가장 증폭시킨 것이
09:00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9:03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09:07사법권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09:11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09:14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09:16시행이 되고 나면 적절한 통제 방법을
09:20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9:23법률이라는 것은
09:24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09:28그리고 법률은
09:28그 다음에 적용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09:33이 법 왜곡죄에 관련해 가지고
09:35법의 조항을 이용해서
09:38그 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09:42이 법 왜곡죄의 통과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
09:46지금 내란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09:49그런 피고인 윤석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53왜 그러냐면
09:54자기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09:58법 왜곡죄로 또다시 계속 고소할 겁니다.
10:01그러면 본인의 내란죄 사건이
10:05언제 끝나게 될지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0:08감사합니다.
10:09감사합니다.
10: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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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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