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2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0간다는 비판도 받았고 갈라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반발을 많이 샀는데
00:36어쨌든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00:42굳이 걱정되는 것을 이제 든다면 첫째는 대통령의 너무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00:51그래서 이제 그 국무회의 공개나 이 저 업무보고 받으면서 면박 주고 이러는 게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00:59몰라도 이 혼자 끌고 나갈 수는 없는 나라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가 너무 됐습니다
01:08문재인 정부가 단점도 많았지만 보면 인사 같은 거는 체계적으로 됐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나타나는 게 공관장들이 지금
01:17임명이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본인이 억울하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01:25대통령직에 따르는 어떤 책임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01:33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나 또 검찰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01:40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1:46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판과 개혁의 추진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1:55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2:01국회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개혁이라고 추진하는 게 다 개학이거든요
02:07사법개혁 법안이라고 붙여놨는데 과연 이 법이 다 통과됐을 때 우리 사법이 좋아지냐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2:14이거는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다수설이에요
02:17그리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이 개혁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건 나쁘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02:26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의 쟁점이 되는 것이 보완수사권인데
02:32예전 같으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02:38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또 이러이러한 점에서 폐지해야 된다
02:44지금은 그런 논쟁 자체가 없습니다
02:46국회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장치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생겨왔거든요
02:52그 대표적인 것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02:57예전에 민주당이 80몇석 있을 때도 법사위원장을 가졌어요
03:01그러면 국회의장이 법안 올리고 상정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되면 안되니까 야당도 거부권이 있는 겁니다
03:10그러니까 수가 적어도 소수자라도 가서 설득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03:18그런 장치가 없어졌는데
03:19최근 유튜버 김용준 씨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소에서 보여줬듯
03:25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때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9일괄계에서는 벌써 차라리 당권이나 대권주자 경쟁이 벌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03:36어떻게 좀 보십니까?
03:38물론 갈등이 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쪽이 승리할 것이다
03:43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의원한테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03:50이번 전당대회를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03:54너무나 많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03:592년 후 공청권을 갖는 대표가 생기는 거니까
04:02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04:06그러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 공천거래설도 사실 여당 입장에서 반가운 게 아니에요
04:12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야권에 유리하다
04:16뭐 이런 어떤 현실 분석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04:21이게 지금 당정 간의 어떤 체계적인 협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04:26문재인 정부가 체계적으로 좀 갔던 거는
04:29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당에서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04:32그게 안 돼서 망한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04:35윤석열 정부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뒤로 움직이고
04:38대통령 귀를 잡는 사람,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따로 놓은 건데
04:43지금은 민주당이 약간 그 정도까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04:48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그런 모양이 돼 있다
04:51물론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항상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해서
04:57말이 많아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05:00여러분 안녕하세요.
05:03감사합니다.
05:0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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