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2한국국토정보공사
00:03한국국토정보공사
00:05한국국토정보공사
00:06한국국토정보공사
00:07한국국토정보공사
00:12한국국토정보공사
00:13참 어려운 질문이죠.
00:16정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00:18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내에
00:20분쟁을 해결하는
00:22공적인
00:24절차
00:26정치인들
00:26개별적으로는
00:28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00:31하나의
00:33공적기능이 있고
00:35그런
00:36입법을 통해서
00:38우리 삶의 모습을
00:40현실적으로
00:42규정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00:44근데 그 규정에
00:46나가는 모습이
00:48실제로
00:50우리의 삶을
00:52퇴행시키는 경우도 있고
00:54우리의 삶을
00:55보다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
00:56모든 사람들이
00:58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01:00우리 삶을
01:03형성하고 있는
01:04많은 조건들이 있죠.
01:07그 조건들이
01:07보다 균등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01:10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1:12지금 정치 1번지로 꼽히는
01:14종료의 국회의원이십니다.
01:17우리 정치가 지금
01:18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01:20무엇이라고 볼까요?
01:21지금 우리 정치가 직면한 위기가
01:23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01:24그 다양성이
01:27상실되었다라는
01:28상실되었거나
01:30다양성이 표출되지 못하거나
01:32그런 상태가
01:34상태에 지금
01:36처해있는 것도
01:37실질적으로는
01:38정치의 위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01:40정치 환경이
01:42극단화되었다고도 하고
01:43혹은 단선화되었다고도 하는데
01:46자극적인 주장을 하지
01:47않는 경우에는
01:49정치적으로 소외되는
01:51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01:53그런 극단적인 정치 언어를
01:55많이 사용하는 것이
01:57지금 유튜브 정치 채널입니다.
01:59유튜브 정치 채널에서
02:01하는 정치 언어들을
02:05그 정치인들이 받아서 하거나
02:07정치인들이 그
02:09특정 정치 유튜브 채널에
02:11기대어서 혹은 그
02:13특정 정치 유튜버 채널과
02:15공존해서
02:16정치 행위를 하다 보니까
02:18점점 더 그런
02:20정치의 극단화가
02:22펼쳐지고 있고
02:23사회적인 공존이나
02:25정치적인 의견의 공존을
02:27추구하면 모르겠는데
02:28정치적 대립을 추구하고
02:31그를 통해서
02:32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02:34마치 과거에 이제
02:36검투사들이 전투하는 것처럼
02:39하는 그런 일종의
02:41정치적 오락학교까지
02:44지금
02:45형성이 되어서
02:47정치의 본령에 접근하는 것이
02:49아니라
02:51정치적 그
02:53싸움의 기술들만
02:55지금 펼쳐지고 있죠.
02:57국민의힘 쪽을 보게 되면
02:59전환길씨가 탈당을
03:01하는지 마는지
03:02그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03:05전환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03:07거기
03:09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03:10그 다음에 당직을 맡은 사람도 아닌데
03:13유튜브라는
03:15정치 채널을 이용해서
03:16국민의힘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03:20그 사람이 당원권을 가지는지
03:23안 가지는지가
03:24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03:26실제적으로 정당 정치가
03:28아주 큰 위기를
03:30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03:32의원님께서 유튜브를
03:34비공식적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03:36육식 공유
03:38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03:40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03:42방법은 조금 없을까요.
03:46비공식적이라고
03:47제 표현을 한 이유는
03:48국민들로부터 선택을
03:51받지 않았는데
03:52현실적으로 정치 권력
03:54행사하기 때문인지 그런 것이죠.
03:56특히
03:58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04:03선택을 받고
04:05선거를 통해서
04:06평가를 받고
04:08선거를 통해서
04:10심판을 받는 그런
04:12정치
04:14정치적 존재인데
04:17이
04:19정치 유튜버들은
04:21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04:22행사하면서
04:24아무런 선택도 받지 않고
04:26아무런 평가를 받지
04:28않는다는 거죠.
04:29그러면서 마치
04:30그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면
04:33구독자가 많으면
04:34그것이 국민의 선택인 것 마냥
04:37지금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04:39또한 그 구독자
04:41혹은 조회수를
04:43근거로 해서
04:44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04:46지금 하고 있어요.
04:48실질적으로.
04:49그런 것이 좀
04:51공식화되기를 저는 바라고
04:52있습니다.
04:53노무현 전 대통령이
04:54사회 시시이기도 한데
04:55노무현의 정치가
04:58다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5:01우원님만의 언어로
05:02재해석한 노무현식
05:04정치개혁이란 무엇입니까?
05:06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05:09평가가 사실은
05:10아주 후합니다.
05:12윤석열 정권 이후에
05:13노무현의 정치
05:15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05:17그리움이 매우 커졌습니다.
05:20제가 보기에는
05:21정상적인 정치에 대한
05:24그리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05:26그리고 원칙이 있는 정치
05:29신뢰가 있는 정치
05:31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05:33비록 작은 다툼과
05:38작은 오해가 있더라도
05:41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05:43신뢰 원칙
05:46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05:47에 대한 그리움이
05:50커졌다는 것이죠.
05:52반대로 생각하면
05:53노무현의 정치가
05:54국민들에게
05:56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05:59현실에 그런 정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06:02특히 제가 이해하는
06:05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06:06굉장히 교과서적인 정치입니다.
06:09특히 이익이 아니라
06:11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펼쳤고요.
06:15이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06:18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06:21공동체의 이익을 더 추구하셨죠.
06:24반드시겠습니다.
06:26그런데 지금의 정치를 보게 되면
06:28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06:30실버톱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06:34기업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06:36이런 기업들의 우려를
06:38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6:40지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은
06:43입법이 된 이후에
06:47지금 시행이 되는 곳이지만
06:49실질적으로는 과거에
06:51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한 법률입니다.
06:56그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06:58사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07:00그게 과거에 대법원이
07:03판례한 판시 내용을
07:05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7:07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분쟁화되었을 때
07:11분쟁화되었을 때
07:12사법부가 과거의 판례보다
07:15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07:17더 완화해서 해석할 것인지는
07:21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07:23아마 동일하게 해석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7:29분쟁화되었을 때
07:29분쟁화되었을 때
07:30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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