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역대 가장 센 정당… 이재명 정부 성패, 당정 관계에 달렸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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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0:00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갈라서 보면 잘한 게 한 5개쯤 된다고 봅니다.

00:21저는 청와대로 돌아가기로 한 거 참 잘했어요.

00:23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은 항상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00:27이 중심이 안정이 돼야 돼요.

00:30그 다음에는 소통을 국민들과의 소통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00:38그리고 저분의 장점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쉽게 하고 유머를 쓸 것이에요.

00:48그리고 표정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게 뭐 꾸며서 그런 게 아니라

00:52저분이 보니까 웃는 얼굴이 습관이더라고요.

00:55옛날부터 보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1:011980년에 미국이 전임 카트 대통령 때

01:08이란 무슨 인질사건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죽을 수 있을 때

01:15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01:17그 아주 멋진 얼굴과 제스처로서 나라분위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01:24그래서 그분을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는데

01:27그처럼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좋다.

01:36그 다음에 r&d 예산을 이제 늘리기로 했잖아요.

01:42윤석열 대통령 때 그걸 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한 거고

01:45그 다음에 윤석열의 가장 큰 실정인 의료대란

01:51의료대란에서 지금 이제 전공의 대학생들이 돌아오고 해 가지고

01:571단 수습이 된 거예요.

01:591단 수습인데

02:00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02:05국가대학 정문을 2천 명 늘린다고 매질러 가지고 일어났던

02:11이 의료계의 문제는 이거 치유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02:17우선 전공이 대학생 교수 사이에 불신을 심었어요.

02:22불신을 분열시켰습니다.

02:26그런데 일단 돌아왔으니까 1단 수습이에요.

02:29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이라고 봐야 되고

02:33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02:42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02:45이분이 과거사 이런 데 별로 얽매이지 않고

02:49심리적 접근을 하고 있고

02:52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02:57일종의 사고를 막았다.

03:00그 다음에 문제는 이번에 8.15 광복 80주년을 기리면서

03:08그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좋은 기회거든요.

03:14그런데 여기 민주당도 끼고 해가지고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03:17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03:20우선 8.15 기념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03:24하나는 1945년 8.15 해방 기념일으로 하지만

03:29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일 금국 기념일이거든요.

03:34그런데 48년 8월 15일은 다 빼버리고

03:41또 이승만 이야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03:47그래서 반토막 8.15 기념이 되어 버리고

03:53또 민주당에서 독립 기념 관장의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을 퇴집 잡아가지고

04:06일종의 역사전쟁을 일으키더라고

04:08그때 김형석 독립기획관장이 한 이야기는

04:13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 둔 선물이었다.

04:20그러나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독립운동의 산물이었다.

04:24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04:27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04:30이게 뭐 아니 사실대로 말한 것 아닙니까?

04:33이걸 어떤 좌경적 역사원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한 걸 보니까

04:40아마 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04:43역시 좌파 본색이다 해가지고

04:47좌우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04:53그 다음 노란봉 투법이니 뭐 이렇게 상법 개정

04:58이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건데

05:02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05:06그게 결국 계급투정론이거든요.

05:09그냥 그렇게 노출되면서 기업을 옥죄고 노조편을 들어간

05:18너무나 노골적인 너무나 노골적인 좌파 성향의 입법

05:28그건 이제 다 국회에서 다 통과되었고

05:31이제 그것보다 더 크게 남은 게

05:33이른바 검찰 계획이란 말입니다.

05:37이 검찰 계획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05:41정청례의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해가지고

05:47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추석 전 한 달 사이에

05:54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06:01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06:04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 말씀이 나왔는데요.

06:10평가가 또 일각이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06:15또 상당히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06:17대표님께서 그 한일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

06:22한미 정상회담은 깎아 내릴 것도 없이 참 잘 된 거고요.

06:26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06:32박수 받는 외교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06:35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06:37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06:40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하고 오는 것 아니냐

06:47또 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06:54혁명이 일어나고 숙청이 일어나고

06:57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07:01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날 모두발응 등을 지켜봤는데

07:08아주 잘 넘어갔어요.

07:11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07:17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7:23거기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07:28현재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가 안 나왔잖아요.

07:33그렇죠.

07:34그래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떻게 서 있는지

07:40그게 지금 잘 모르잖아요.

07:42그렇죠.

07:43조국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선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07:55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07:58그건 조국 씨의 이미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굳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08:05불공정할까.

08:08불공정.

08:09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08:10잘나가는 사람은 불공정.

08:13그다음에 이건 많이 지적이 안 됐지만

08:16사실은 중요한 게 저분이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08:20구속 사유가 그때 당의 강령 담당이었어요.

08:29강령.

08:30이론가입니다.

08:31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을 읽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08:36레닌주의자이에요.

08:38레닌주의 이론가입니다.

08:41나는 지금도 전형 안 했다고 봐요.

08:43또 전형했냐고 물었을 때 전형했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08:47그런데 그게 시점이 89년에서 90년 사이라고.

08:50그때 이미 동부공산권이 무려지고 있을 때인데

08:54스탈린 레닌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해서

08:57지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09:00끝까지 레닌주의의 기치를 고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09:05대권 이런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09:09더불어민주당의 정총리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09:13벌써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 대통령과 일부의 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09:20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09:22일본의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단은 대표이잖아요.

09:27법상위원장입니다.

09:30그때 보니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9:36우선 말이 정확해요.

09:38그리고 능수능란하고 응변이 좋아요.

09:44그러니까 저쪽에 아주 열렬한 지지층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9:54그런 바탕에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된 거예요.

09:59그런데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10:06그냥 원색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10:11그러니까 저분이 과거 행적을 보면

10:13미국 대사관제에 들어가서 불꽃증권을 하고

10:19그런 행동을 보면 그때는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사람으로 처벌받고 온 거 아닙니까?

10:27그 뒤에 이 부분이 아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 부분이.

10:34그러나 계급초정론자로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건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0:44그게 이번에 여러 가지 강경드라이브를 통해서

10:49하나의 원초적 본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10:54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약하니까

11:00그렇게 정청례 대표가 강공드라이브를 해도

11:06아마 반발은 좀 적을 겁니다.

11:09정당해산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12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면

11:15정당해산의 이유를 스스로 찾고 있거든요.

11:19민주당이 3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1:23특히 이 가운데 검찰개혁이 항상 상당히 민생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11:29정성호 법무장관과 정청례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11:34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11:36굉장히 이게 중요하고요.

11:38국가의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11:44우선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11:51국민적 동의가 없어요. 지금.

11:54형사소송법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틀을 바꾸겠다는 거고

11:58우리나라를 이끌고 온 검찰 정신의 어떤 수사체계를 확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12:08그런데 느껴지는 거는 검사나 검찰에 대한 어떤 정오심이나 복수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12:18그래서 이 검찰개혁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요소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12:26이 개혁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해야 돼요.

12:29맹정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힘이 실렸는데 그 힘이

12:35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수사한 검찰에 대한

12:44어떤 억하심정이 그냥 개혁이란 말로 나오니까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거예요.

12:52그런데 지금 그래서 교각사로를 하겠다는 건데

12:59몇 사람의 검사들이 정치적 수사를 한 건 뭐 사실이죠.

13:04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특수부 검사인데

13:08그렇다면 합리적인 개혁이 있다면 특수부 수사를 검사가 못 하게 하게 돼요.

13:14그 대신 지금 수사지휘권이 검사들이 없는데

13:19그러면 10만이 넘는 이 경찰은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13:25반드시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13:28그게 검사가 맡아야 돼요.

13:30그런데 수사지휘권은 없지만 수사 보완 지시는 할 수 있어야지.

13:37그러니까 기소만 담당하면 그냥 페이퍼 워크라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13:41수사가 일단락되어 가지고 검사 앞에 왔는데

13:47검사 보니까 이거 기소하기에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13:51인권유린 소지도 있으니까 다시 보완하세요 하는

13:55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56이거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13:59그러면 이거 경찰 독재를 검찰독재 막는다고 하다가

14:05그것보다 더 끔찍한 경찰 독재를 만들겠다는 거지.

14:12그래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14:18아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4:24그러면 검찰청 없애버리고 공소청 정수청 이렇게 바꾼다.

14:34그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가 될 텐데

14:38정수청을 어디에 두면

14:40이걸 또 행정안전부 밑에 두면

14:42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라는 막강 수사기관과

14:47정수청을 같이 가져왔다.

14:49또 여기에다가 독립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14:53검사를 간섭 안 받겠다.

14:55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14:58두 번째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15:01그게 또 공수처가 있으니까

15:03그러면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5:09여기 와서 수사하고 저기 와서 수사하고

15:13또 수사기관끼리 서로 막 뺑뺑이 돌리고

15:17관할권 가지고 막 시비를 하고

15:20또 피의자 쪽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15:24이러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15:28심플한 게 가장 좋잖아요.

15:30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5:33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15:36피해자 그리고 피의자한테 가는 거예요.

15:39그 결과로서 수사와 재판이 늦어진다.

15:43이겁니다.

15:45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15:49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게 돼야 되고

15:51그런데 다만 특수검사

15:54특수검사의 정치 수사가 이게 문제지.

15:57그것만 제거하면 될 텐데

15:59이걸 크게 보고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16:03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전과 후

16:06두 차례 다섯 시간 동안 만나셨습니다.

16:09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16:12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 있잖아요.

16:14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16:18쉽게 하고 유머러스하게

16:21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16:26말하는 걸 보면 자연스러우면서도

16:31아주 핵심을 짜르더라고요.

16:33이런 디테일에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16:38다만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성품으로 보는 거고

16:44어떤 정치를 분석할 때는 항상 구조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16:49개인의 능력이 어떤 구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16:54구조가 가진 어떤 게 있다고

16:56그 구조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당 중에서

17:02가장 힘이 센 민주당이 있고

17:06그리고 가장 약한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17:10이러면 성인 혼자라도 독재하고 싶어집니다.

17:14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무리를 하도록

17:21과잉 자신감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17:24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어요.

17:26그걸 막으려면 견제가 됩니다.

17:28야당의 견제하고 언론의 견제

17:30사법부의 견제인데

17:31이 견제가 제대로 안 먹히면

17:33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17:36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는 거죠.

17:43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7:48감사합니다.

17:50감사합니다.

17:52감사합니다.

17:53감사합니다.

17:54감사합니다.

17: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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