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몰락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무가 이어진 탄핵이었기 때문에
00:19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거죠.
00:23국민의 70, 80%가 잘못됐다고 심판할 쪽이었고
00:28거기에다가 현재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기세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00:32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책을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00:39국민은 극복하기 어렵죠.
00:41이건 서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00:44뭔가 서로 혁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00:50혁신의 에너지는 없고 지금 이상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00:53저는 근원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00:58자생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01:01특정 세력이 집권하면 거기에 같이 붙어서 왔던 그런 정도입니다.
01:07그나마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시도해보려고 제가 관찰해봤던
01:12유일한 때가 언제였느냐
01:13새누리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편하면서
01:16정당의 모습을 한번 개편해보려고
01:19뭔가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01:20그나마 이것도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되면서 물러버렸는데
01:24최장님은 민주주의가 테라하고 위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01:3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1:34아다시피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하면
01:36국민주권, 시민주권에 토대를 둔 정치할리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3그런데 시민은 한 사람이 아니고 부수한 사람들 아니에요.
01:47또 그것도 의견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01:49이해관계 또 입장을 달리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1:52다양한 의견들을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01:56공공선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건데
02:00현재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02:05안 되고 있죠.
02:06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02:09그걸 이제 진영정치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02:12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뭔가 그래도
02:14국민들이 공유하는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2:17공유하는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02:20이쪽의 상식하고 저쪽의 상식이 다른 거죠.
02:24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공유하는 기반은 같고
02:27리더십 스타일만 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누가 잘할 수 있다 경쟁해야 되는데
02:32아예 달라버리는 거죠.
02:34그리고 이것을 매개하는 역할이 정당 아닙니까?
02:41그러면 정당은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02:48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런 국가적인 공의를 내세우고 가고 있느냐
02:53아니면 자기 내부의 권력 집단이냐
02:56권력 집단입니다.
03:00카르텔입니다.
03:01우리가 카르텔을 얘기할 때 조폭 집단, 마약 조직 집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3:06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03:08자기 세력의 이권이죠.
03:11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 정당 세력의 권력 이권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03:16물론 여긴 시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소셜미디어와 SNS가 지배하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03:21과거에 보면 이런 문제를 누가 시정하느냐
03:27결국은 국민들이 시정한다.
03:30시민이 마지막 보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03:32사실은 요새 우리의 시민들은 같이 진영화되어 있어요.
03:39현재 집권 세력에서는 윤석열을 망했던 게
03:42보수 유튜버들만 집착하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03:45여기는 더 심화입니다.
03:47아예 본격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자체는
03:51오히려 애국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03:53거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03:55상권 분립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04:00대위 권력이 사회화를 우려한다고도 하셨는데
04:03어떤 의미이신가요?
04:05대위 권력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04:09선출직으로는 대통령 권력이 있고
04:12그다음에 국회 권력이 입법 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5그게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04:20그런 상황이죠.
04:21이번에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 경선하면서 내린 것이
04:27앞으로 개혁의 과제로서 검찰개혁, 서법개혁, 언론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4:33그러면 현재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고
04:37입법 권력 가지고 있고
04:38나머지 모든 권력을 본인들의 방향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04:41이게 전체적인 체제가 되는 건 말로 뭐 있어요.
04:46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하고
04:48검찰, 사법부, 언론, 언론에 비교해 언론하고
04:54그다음에 현재 정치하고
04:56어느 쪽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입니까?
05:02신뢰도가 가장 낮은 쪽이 정치 정당인데
05:04그 낮은 쪽이 다른 쪽을 지금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05:10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정상화 되기 위한
05:12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기 위한
05:14가장 우선적인 개혁 대상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05:18정치죠.
05:19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심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05:23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05:27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공유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05:29공유조치는 무너져버립니다.
05:31그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05:36권력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05:37쉽게 얘기하면 현재 양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05:40정치적으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05:42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양대 정당에 특혜를 두는 나라가 있습니다.
05:50우리나라 제1의 계획과정 양당 독점체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05:54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0조 정말 위헌적인 요소입니다.
05:59뭐냐? 기호별, 큰 정당 순으로 기호를 두는 겁니다.
06:06큰 정당에 앞불어 주는 것은 프레미엄입니까? 아닙니까?
06:11프레미엄이죠.
06:12프레미엄으로 확인돼서요.
06:15확인돼서 현재 교육감선거 어떻게 하느냐?
06:19기초단위별로 순서를 돌려줘요.
06:21정상적으로 하는 교육감선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06:26순서는 어떻게 정하냐? 추첨으로 정하는 겁니다.
06:28외국이 어떻게 하느냐? 다 추첨입니다.
06:32정치 자금 추가까지는 굳이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06:35교섭도 도서단체 특혜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06:38이 150조의 하나만 가지고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06:42방금 진영정치에 따른 국민의 분열리언상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06:46이런 국민의 갈등 부조를 해결하려면 어떤 게 조금 필요할까요?
06:51정치가 사회 영역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06:53연민과 공감은 무너져버립니다.
06:56우리나라를 두고 중앙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사회라고
07:02그리고 우리 핸더슨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07:05그 중앙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하나로 모은 에너지가
07:09산업화의 동력을 만들게 됐어요.
07:12또 이후에 민주화의 동력도 사실 그렇게 됐어요.
07:16그런데 지금은 공통의 목적, 공통의 대의를 향한 그런 게 없어요.
07:23정치가 권력투정밖에 없는 상황이죠.
07:26사람들한테 있는 복합적인 감정
07:28때로는 증오신도 있고 갈등조사도 있고
07:31어떨 때는 정말 연민의 감정도 있고 하는 것인데
07:35지금 정치가 불러내고 있는 게 뭐예요?
07:38증오하고 분열로서 이질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07:42그렇게 돼서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07:4430, 40년대 하시지 말겠어요.
07:47그래서 저는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07:49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07:52왜냐하면 언론들도 진영정치 재생산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07:57말로는 여기에 대해 독자들이 심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8:01그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08:03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08:04감사합니다.
08:05감사합니다.
08:06감사합니다.
08:07감사합니다.
08:08감사합니다.
08:09감사합니다.
08: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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