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스쿨존에서 무조건 시속 30km를 지켜야 했던 획일적 규제가 마침내 손질될 전망입니다.
00:09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7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00:23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도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00:33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00:44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00:46경찰청은 지난달 회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가정상화
00:57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00:59경찰 내부에서는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01:09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01:10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도입됐고 2020년 민식입법 시행으로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01:18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스쿨존 내 상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01:27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두 세배입니다.
01:32하지만 자정을 넘긴 시임야에도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30km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01:42지난해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01:45미국, 영국, 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01:51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시속 40에서 50km로 속도 제한을 높이는 시간제
02:03운영을 시행 중이지만
02:04전체 1만 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02:09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규제를 전국 스쿨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2:17다만 전국 스쿨존마다 기존 고정 표지판을 가변형 전광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02:24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