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03K-반도체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00:08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00:13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19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됐고
00:24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00:27중노위 관계자가 이거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0:35그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0:39이제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00:44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00:46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00:52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00:53과거에 대기업들의 노조 쟁이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01:00그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01:08이러면서 나왔던 뉴스 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01:11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대략 사례였는데
01:17물론 지금의 삼성전자의 노조가 전무후무한 그런 강력, 강경한 입장이라서
01:26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01:30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34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01:38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01:45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긴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01:51지금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4과거에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01:58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02:03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그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02:12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02:21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28즉, 치명적인 생산의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02:36특히 보완,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정도가 아니라
02:43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용을 했고
02:47이게 집형 법무법인의 김종 대표 변호사가 인용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근거 자료가
02:582018년도 평택에 있었던 정전사태가 있습니다.
03:0230분 미만의 정전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03:07그게 삼성전자에 한 5천억의 피해를 줬다라는 게 사례가 있었는데
03:14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03:19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건데
03:23파업 이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3:26법원에서 얘기한 건 평시 수준이었는데
03:29평시 수준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03:34일단 사측에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03:39노조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03:41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03:47기본적인 요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03:51반면에 사측은 평상시에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03:56그 어딘가의 그레이 에리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03:59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04:03하여튼 이게 점점 그 어떤 뭐랄까 협상 단계에 있어서
04:08하나하나 굉장히 치졸한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04:14이게 이제 어쨌든 생산량의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04:18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선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04:24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일단 필수 인력 한 7천 명 정도가
04:28현장을 지킬 걸로 보이는데
04:30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04:36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이게 쭉 이어진다면
04:39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04:44어떻습니까?
04:44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04:49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04:57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05:07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 7%는 차지하고 있는데
05:14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05:21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05:29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10%였다가 20%였다가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05:35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05:42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49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05:51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05:56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5:58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06:0118일 파업을 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06:05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06:07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06:13이거 그동안 삼성전자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셨거든요.
06:19그동안에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06:25그렇죠.
06:26이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29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D가 공공기관에서 출발을 했고
06:36발출을 했었고
06:38오로지 어떤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는 어렵습니다.
06:43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06:45또 선대 회장의 어떤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06:52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뒷받침이 있었고요.
06:56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07:03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07:06이제 80년대로 돌아가면요.
07:07사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07:14그런 일본 경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코안기였는데요.
07:21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7:24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07:28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바 기계라는 계열사에서
07:33공작기계, 첨단 정밀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07:38그 공작기계를 몰래 소련에다 팔았어요.
07:42그 시기만 해도 공산권과 서방권 간의 경쟁 구도였고
07:48그리고 서방권에서는 대공산 수출 통제위원회라는 코콤이 있었습니다.
07:55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정밀 기계 이런 것들을
07:59함부로 공산권에다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
08:02도시바 기계가 정밀 기계를 몰래 노르웨이를 통해서
08:08이렇게 소련에 수출을 했었는데
08:11그 정밀 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08:14잠수함에 프로펠러를 만드는데
08:17프로펠러를 만드는 정밀 기계였습니다.
08:20깎는.
08:22그런데 예전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08:24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08:28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08:30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08:33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08:36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안보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었고
08:42그때 도시바 라디오 같은 거를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08:47깨부시고 퍼포먼스도 벌일 정도로
08:49도시바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고
08:52그게 비단 도시바 기계뿐만 아니라
08:57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제재, 전방위적인 제재가
09:00제재가 가해졌습니다.
09:02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09:07빈틈이 생긴 거예요.
09:09그 빈틈을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파고든 겁니다.
09:15출발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09:19선대회장의 어떤 안목이 있었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지만
09:23외부적인 여건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운이었던 거죠.
09:29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34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단순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09:39그런 노력으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43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낙수 효과가 생기도록
09:48어떻게 이걸 다시 선순환을 시키고
09:50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9:57도시바의 빈틈을 우리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는데
10:01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 생기면
10:04대만이나 중국이 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10:07맞습니다. 이게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10:12우리가 잠시 조금만 방심하면 중국 기업에 한번 따라잡히고
10:17그러면 끝장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10:21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10:24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 치열하고
10:26한번 그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10:31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33지금 아무리 많은 눈앞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36이거를 선제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10:39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10:42지속가능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10:47활용이 돼야지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나가버리면
10:51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7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11:02우리 정부에서는 K-칩스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11:05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11:07그 세제 혜택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11:10어느 정도나 됩니까?
11:11그러게요.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11:16세세한 디테일은 제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11:19법인세 총액에 마이너스 2,5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1:25마이너스라는 거는 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정도로
11:30우리가 세금 환급 받듯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11:38거의 집중적으로 특히 24년도부터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11:44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11:47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냈던 주머니 돈으로 지원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1:55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
12:00사실 지금 이렇게 SK하니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12:07기본적으로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12:11이게 아시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긴 건데
12:15삼성전자가 사실 2019년에 TF가 있었다가 없앴었습니다.
12:21그런데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전략은 범용성 메모리를 생산해서
12:27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전략이었는데
12:31HBM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12:34고객사,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면서
12:39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버렸었어요.
12:42그런데 2인자였던 SK하니스는 이걸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49유지를 했기 때문에 HBM에서의 어떤 선두 주자가 됐던 거고요.
12:55삼성전자는 이제 HBM 쪽에서는 2인자가 된 거죠.
12:59뒤늦게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13:03간신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13:07이렇게 힘든 경쟁 와중에 간신히 지금 들어와서
13:11조금 수익이 났다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13:15참 좀 뭐랄까 굉장히 짧은 마요픽한 디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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