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됐고 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중노위 관계자가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태봉]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거 대기업들의 노조쟁의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이러면서 나왔던 뉴스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가 전무후무한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기는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치명적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907174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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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됐고 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중노위 관계자가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태봉]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거 대기업들의 노조쟁의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이러면서 나왔던 뉴스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가 전무후무한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기는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치명적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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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03K-반도체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00:08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00:13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19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됐고
00:24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00:27중노위 관계자가 이거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0:35그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0:39이제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00:44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00:46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00:52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00:53과거에 대기업들의 노조 쟁이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01:00그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01:08이러면서 나왔던 뉴스 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01:11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대략 사례였는데
01:17물론 지금의 삼성전자의 노조가 전무후무한 그런 강력, 강경한 입장이라서
01:26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01:30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34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01:38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01:45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긴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01:51지금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4과거에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01:58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02:03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그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02:12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02:21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28즉, 치명적인 생산의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02:36특히 보완,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정도가 아니라
02:43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용을 했고
02:47이게 집형 법무법인의 김종 대표 변호사가 인용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근거 자료가
02:582018년도 평택에 있었던 정전사태가 있습니다.
03:0230분 미만의 정전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03:07그게 삼성전자에 한 5천억의 피해를 줬다라는 게 사례가 있었는데
03:14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03:19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건데
03:23파업 이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3:26법원에서 얘기한 건 평시 수준이었는데
03:29평시 수준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03:34일단 사측에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03:39노조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03:41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03:47기본적인 요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03:51반면에 사측은 평상시에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03:56그 어딘가의 그레이 에리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03:59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04:03하여튼 이게 점점 그 어떤 뭐랄까 협상 단계에 있어서
04:08하나하나 굉장히 치졸한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04:14이게 이제 어쨌든 생산량의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04:18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선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04:24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일단 필수 인력 한 7천 명 정도가
04:28현장을 지킬 걸로 보이는데
04:30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04:36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이게 쭉 이어진다면
04:39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04:44어떻습니까?
04:44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04:49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04:57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05:07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 7%는 차지하고 있는데
05:14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05:21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05:29그게 사실은 과거에는 10%였다가 20%였다가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05:35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05:42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49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05:51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05:56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5:58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06:0118일 파업을 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06:05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06:07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06:13이거 그동안 삼성전자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셨거든요.
06:19그동안에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06:25그렇죠.
06:26이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29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D가 공공기관에서 출발을 했고
06:36발출을 했었고
06:38오로지 어떤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는 어렵습니다.
06:43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06:45또 선대 회장의 어떤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06:52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뒷받침이 있었고요.
06:56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07:03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07:06이제 80년대로 돌아가면요.
07:07사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07:14그런 일본 경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코안기였는데요.
07:21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7:24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07:28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바 기계라는 계열사에서
07:33공작기계, 첨단 정밀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07:38그 공작기계를 몰래 소련에다 팔았어요.
07:42그 시기만 해도 공산권과 서방권 간의 경쟁 구도였고
07:48그리고 서방권에서는 대공산 수출 통제위원회라는 코콤이 있었습니다.
07:55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정밀 기계 이런 것들을
07:59함부로 공산권에다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
08:02도시바 기계가 정밀 기계를 몰래 노르웨이를 통해서
08:08이렇게 소련에 수출을 했었는데
08:11그 정밀 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08:14잠수함에 프로펠러를 만드는데
08:17프로펠러를 만드는 정밀 기계였습니다.
08:20깎는.
08:22그런데 예전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08:24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08:28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08:30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08:33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08:36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안보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었고
08:42그때 도시바 라디오 같은 거를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08:47깨부시고 퍼포먼스도 벌일 정도로
08:49도시바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고
08:52그게 비단 도시바 기계뿐만 아니라
08:57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제재, 전방위적인 제재가
09:00제재가 가해졌습니다.
09:02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09:07빈틈이 생긴 거예요.
09:09그 빈틈을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파고든 겁니다.
09:15출발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09:19선대회장의 어떤 안목이 있었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지만
09:23외부적인 여건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운이었던 거죠.
09:29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34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단순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09:39그런 노력으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9:43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낙수 효과가 생기도록
09:48어떻게 이걸 다시 선순환을 시키고
09:50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9:57도시바의 빈틈을 우리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는데
10:01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 생기면
10:04대만이나 중국이 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10:07맞습니다. 이게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10:12우리가 잠시 조금만 방심하면 중국 기업에 한번 따라잡히고
10:17그러면 끝장이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10:21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10:24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 치열하고
10:26한번 그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10:31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33지금 아무리 많은 눈앞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36이거를 선제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10:39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10:42지속가능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10:47활용이 돼야지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나가버리면
10:51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7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11:02우리 정부에서는 K-칩스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11:05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11:07그 세제 혜택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11:10어느 정도나 됩니까?
11:11그러게요.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11:16세세한 디테일은 제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11:19법인세 총액에 마이너스 2,5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1:25마이너스라는 거는 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정도로
11:30우리가 세금 환급 받듯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11:38거의 집중적으로 특히 24년도부터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11:44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11:47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냈던 주머니 돈으로 지원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1:55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
12:00사실 지금 이렇게 SK하니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12:07기본적으로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12:11이게 아시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긴 건데
12:15삼성전자가 사실 2019년에 TF가 있었다가 없앴었습니다.
12:21그런데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전략은 범용성 메모리를 생산해서
12:27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전략이었는데
12:31HBM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12:34고객사,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면서
12:39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버렸었어요.
12:42그런데 2인자였던 SK하니스는 이걸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49유지를 했기 때문에 HBM에서의 어떤 선두 주자가 됐던 거고요.
12:55삼성전자는 이제 HBM 쪽에서는 2인자가 된 거죠.
12:59뒤늦게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13:03간신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13:07이렇게 힘든 경쟁 와중에 간신히 지금 들어와서
13:11조금 수익이 났다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13:15참 좀 뭐랄까 굉장히 짧은 마이오픽한 디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1삼성전자가 받은 엄청난 거의 조던이의 세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13:26국민 혈세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13:27지금 삼성전자의 파업을 바라보는 총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13:32국민들 시선도 좋지는 않은데요.
13:34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13:36일단 저 개인적으로도요.
13:39그렇게 큰 규모의 성과급을 구경하기 힘든 사람으로서
13:42조금은 화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13:45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50그래서 아마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13:52노조들 일부의 과격한 발언들이 더 극대화돼서
13:57조명이 돼서 기사에 막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13:59그러니까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03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14:06또 하나 이번에 보인 문제점이
14:09노조 내부의 갈등도 불거진 측면이 있잖아요.
14: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까요?
14:16그렇죠.
14:16이게 지금 삼성전자로 우리가 통으로 하나로 얘기하고 있지만
14:20그 내부에도 다양한 부서
14:22어떤 메모리 사업부도 있을 거고
14:25전자, 가전 사업부도 있을 거고
14:28그 내부에서 또 희비는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14:31그런 관계도 있고 또 임원진들도 있을 거고요.
14:37또 노조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14:39임원진들은 삼성전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14:43엄청난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14:46이제 받아야 된다.
14:47이런 논리들이거든요.
14:49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14:52물론 대주주들도 있지만
14:54워낙 최근에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 때문에
14:58소액주주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15:03이런 적극적인 소액주주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15:06그런 노조들의 어떤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
15:11제재를 가는 측면이 있고
15:12그러니까 그거를 둘러싼 여러 이익단체들 간의
15:16경쟁 구도와 싸움과
15:19이게 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15:21그러니까 사실은 상생을 위해서 뭔가
15:25그리고 더 미래를 위해서
15:27더 큰 투자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15:30굉장히 치졸하게 생산 활동에
15:34이거는 하고 안 하고
15:36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성과금은
15:38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고 아니고
15:40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15:41장기적으로는 과연 좋은 바람직한 일일까
15:44이런 생각은 듭니다.
15:46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송할 수 있다고
15:49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5:51앞으로 오늘 길게는 내일까지의 협상이
15:55타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까지도
16:00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16:02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16:05네. 뭐 일단 어쨌든 이제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16:10근데 이제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16:13저는 이제 정부에서 긴급조정 이거를 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16:18이게 과거에 보니까 69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딱 네 차례
16:23발동을 했더라고요.
16:25한 번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였고
16:28다른 한 번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현대차 노조였고
16:32나머지 두 번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항공사들이었는데
16:39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국가 산업과 연관이 되면
16:42국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정권이 되겠습니다.
16:48네.
16:49저희 채권금리도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16:54채권금리 지금 미국 10년 국세금리가 4.5% 돌파했고
16:5830년물은 5%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17:02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17:04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7:08지금의 금리 상승이 통상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17:15오는 사이클적인 요소도 있고요.
17:18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17:22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24과거의 금리 인상기는 대부분의 경우
17:27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17:30통화 정책 쪽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7:33그 파급 효과가 시장의 금리들을 연세적으로 인상하는
17:38인상시키는 그런 경로였다고 하면
17:41지금은 사실은 트럼프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45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하죠.
17: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특히 장기 중장기 금리들은
17:54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 하락이라는
17:59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02워낙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18:06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이제 퀘션이
18:10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좀 계속 지적이 돼 왔거든요.
18:15이제 미국의 어떤 기축 통화라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과
18:20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18:25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구조 변화로 인해서
18:28신뢰가 좀 떨어지는 게 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18:33기본적으로 지금 유가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시장 금리를 올리는
18:38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화랑이었다 보니까
18:42잘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것이 현실 자각 타임으로 온 것 같습니다.
18:46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18:50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8:53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57고맙습니다.
18: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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