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앞서 YTN에서 전해드렸는데요.
00:07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00:13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00:18이준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00:23인공지능을 활용한 나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박장호 씨는
00:28사실 여러 차례 법률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00:31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00:37생소한 절차에도 인공지능의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00:43정식 소송 전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00:49변호사 선임 단계의 대응이 늦어졌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01:07이처럼 낮아진 법률 문턱이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01:11비용 부담은 줄고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28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01:35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1:38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잘못된 조언으로 패소하더라도
01:43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01:59여기에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02:06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2:13AI를 오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면서
02:20극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02:27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02:31인간 전문가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02:37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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