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최민기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조한범]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실현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제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료를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단 소강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셈법은 뭐냐 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1불이면 200만 배럴 정도면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뢰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해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효 지배를 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통행료 징수에 대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716320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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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조한범]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실현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제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료를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단 소강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셈법은 뭐냐 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1불이면 200만 배럴 정도면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뢰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해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효 지배를 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통행료 징수에 대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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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00:03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1어서 오십시오.
00:13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00:17이란이 그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업 통과를 위한 지정 확률을 예고하고 또 통일율을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00:25네,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업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00:34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00:36실현되었을 때 안 되고.
00:38왜냐하면 국제 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을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00:45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00:47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업 통제거든요.
00:52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단은 소강 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01:00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01:02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의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01:08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셈법은 뭐냐 하면 결국 호르무즈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01:20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01:24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01:27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01:29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지금 일부리면 200만 배럴 정도면 한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01:38그러니까 지금 귀례의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해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01:52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54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1:57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02:05그렇게 할 수는 없죠.
02:06그러니까 지금 실효 지배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02:11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02:16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02:19그러니까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역을 이용할
02:30수 없다.
02:31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02:33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란과 충돌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02:37이렇게 되면 혹시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02:41네. 사실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02:43이게 통행료 이게 공식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는 국가들한테는 통행할 수 없다.
02:54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진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03:01또 하나는 지금 이란하고 미국 양측 모두가 전열을 계속 가다듬는.
03:07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03:11이 중동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얼마 전에 위에서 발언을 할 때 우리 임무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준비가 되어
03:21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03:22그 중동사령부 관련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가 보면 헬기나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에서 계속 훈련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03:32여기에 반해서 또 이란은 지난 12일에 미국의 헬기를 드론으로 자폭드론으로 폭격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03:45부분도 있습니다.
03:46그리고 명확히 좀 다시 짚을 부분이 여기가 지금 휴전, 무늬만 휴전이지 지금 미국도 중동사령부가 한 4척 정도를 무력을 사용해서
03:57이제 불능화시켰다라고 밝히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아마 이란으로 추정되는 인도 선박이 지금 피격을 받고 침몰을 했습니다.
04:06그래서 다행히 14명 선원 모두 구조가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런 제한적 차원의 공격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04:17분리돼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04:20영국하고 프랑스 주도의 연합 어떤 이런 계획을 위해서 영국의 군함들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는
04:33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34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업의 개방에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했잖아요.
04:42그런데 얼마 전에 유엔 결의안을 중국이 퇴짜를 놨고요.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뭔가요?
04:48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겁니다.
04:53이란의 평화적인 핵주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그걸 부정하거든요. 농축 자체를.
04:58그다음에 호르무즈 해업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이란의 불법적인 통제를 압박하라는 거고 중국의 입장은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05:10미국 보고.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통황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05:15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비핵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업 개방의 그건 사실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05:23왜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05:27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05:29이거 북한 핵무기 가지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란이 속셈은 핵무기 능력을 가지는 게 분명하죠.
05:35그러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05:38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란의 핵무장에 반대한다.
05:42그 얘기를 해도 이란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05:45그러나 이미 아라그치 핵무장관이 왕위를 만났을 때 이란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05:50이란의 핵주권, 평화적 핵주권을 인정한다.
05:51그건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05:53호르무즈 해업 개방도 동의를 했겠지만 해법은 다른 거죠.
05:58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압박을 해서 열어라.
06:02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은 사실은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06:08전쟁을 당신들이 일으켰고 당신들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롭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06:13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결의안, 해업 개방 이쪽에는 부결표를 던지는 거죠.
06:21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정했던 전쟁 중단 결의안도 지금 가부 동수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06:30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다시 좀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06:36일단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6:41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MBC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06:49그런데 거기서 이란 관련돼서는 외교적 해결을 제1순위로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06:56그 발언을 보면 지금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해 본다가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인 것은 같습니다.
07:07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하고 이란 양측 모두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군사적 차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7:16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이번 결의안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을 좀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할 부분이 많습니다.
07:25이게 지금 민주당 조식 고트하이머 주도로 발의가 된 것인데
07:30이게 시점이 이미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결의된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07:37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3명이 이제 반대한다라고 투표를 던지긴 했지만
07:44어쨌든 다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07:48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을 다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07:57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주요 장군, 전 장군들이 하나 얘기하는 게 항상 뭐냐면
08:05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끝내지 못했던 나머지 표적들까지 이번에 아예 다 해서
08:10지금 교차 상태를 이제 이란은 다시 군사적으로 협상 자리에 끌어오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8:18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많은 분들이 전쟁 재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08:25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8:28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리나 뭐 이런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08:36또 지상군 공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08:38어느 정도로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질까요?
08:41네.
08:42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래도 외교적 해결을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48제가 전망했을 때는 한 3개 정도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08:53첫 번째는 호송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화에 국한된 제한적 작전을 하는 거죠.
09:01이번 프리덤 작전을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는 중에도 사실 미국 군함이 피격을 받자 이란의 그런 캐슘 섬을 공격을 했거든요.
09:13그런 제한적 차원의 일단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09:17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조금 심해진다면 말씀하신 그런 교량 같은 부분들
09:22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원래 상정했던 한 15,000개의 표적 중에 남은 한 3,000개
09:30거기에 이제 교량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란의 군 수뇌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9:38마지막은 가장 어렵고 민감하고 아마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09:44그래도 미국이 검토하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09:50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아까 조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09:54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09:58그런데 거기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10:00이란에 있는 그 핵 농축 남은 물질들이 지금 다 산 밑에 묻혀 있는데
10:05이것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만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10:11예전에 전쟁 초반에 미국이 정말 특수 작전을 해가지고
10:16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가져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0:19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0:24그렇게 세 단계 정도가 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10:28예, 이란 역시 전쟁 재개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10:34지금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10:38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10:40지금 상황은 이란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10:42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왜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냐면
10:47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10:50그러니까 이란을 미국 본인들 말대로 만 3천 곳을 타격을 했거든요.
10:56그러면 압도적인 타격을 했는데 더 남았다?
11:00그럼 남아있는 시설들이 그냥 가만히 날 때리세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11:05다 이동을 했거나 지하화되어 있는 거죠.
11:08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11:10불가능합니다.
11:11단적으로.
11:13압도적인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지 않는 한
11:17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11:19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란 같은 경우 불가능해요.
11:2291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 때 푸세인에 의해 점겨됐던 코에이트를 해방할 때도
11:27그 당시 코에이트 면적은 경기도 한 1.5배 면적밖에 안 됩니다.
11:34그런데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준비가 됐거든요.
11:37지상군이.
11:38그중에 지상군도 70만 정도 됐거든요.
11:41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이 7.5배거든요.
11:46대륙에 사실상 거기다 다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11:51지금 1만 명도 안 되는 지상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1:55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군들은 그걸 알고 있죠.
11:59그냥 지상에서 참고 있으면 얻어맞더라도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12:04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한 20만, 이란군이 한 40만 되거든요.
12:09그런데 지금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자가 한 3천에서 4천이거든요.
12:13그럼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2:16그러니까 얻어맞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 거죠.
12:19그러니까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2:20다시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저항할 거라는 거죠.
12:26그리고 지금 이미 1만 3천군 중에 미국은 전쟁 범죄, 잘못된 민간인 피격은
12:33여자 초등학교 하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12:36지금 영상에서 나왔던 다리도 그렇고
12:38향후 대규모의 폭격 같은 경우는 전쟁 범죄, 민간인의 인도적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12:46거기다 지금 부결됐지만 저번에는 한 표가 더 많았거든요, 부결이.
12:51지금 동수거든요.
12:52하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요.
12:55공화당 표가 상당수 지금 전쟁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59동수거든요.
13:00민주당은 또 낼 거거든요.
13:02그러면 전쟁의 부결, 아니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13:06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재개해도 아니 초기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13:12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13:14지금 무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13:15지금 해상 작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요.
13:19포도함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13:21작전 기간은.
13:22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해도 제한적일 거다.
13:26제한적인 맛보기 정도지.
13:28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
13:29이 부분을 이란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 6월 전쟁 이번 초기 타격을 받았으니까
13:36이란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13:39그리고 미국 자체 보고서 확인이 안 됐지만 흘러나온 게 상당 부분 타격받아서 초기 시설들은 복구했다.
13:4670%의 전력 정도가 아직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남아있다.
13:53이런 얘기고요.
13:55그리고 제한적인 우라눔 탈시작전도 그게 왜 무모하냐면
13:59지금 440kg 정도 60%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4:04아니에요.
14:0520%, 5% 순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4:09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 순도가 무려 10,000kg이었거든요.
14:14지금 440kg, 69kg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가져온 수없이 많은 밑에 농도의 무란들이 또 있거든요.
14:23그러니까 지금은 루비오 국무장관 말대로 외교적 합법 위에 군사적 합법의 가능성 높지 않다.
14:34해도 그게 결정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죠.
14:37그렇다 보니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14:43그래서 이란 측이 파키스탄 내부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논의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14:50실제로 뭔가 이렇게 진전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14:53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들을 보면 종전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5:00그래서 앞으로 논의에서는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15:04어쨌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위치가 이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15:09두 국가가 나눠야 할 대화는 사실 종전안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15:15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만남에는 있다라고 보고
15:19일단 지금 현재 국면이 사실 군사적 압박이랑 외교가 병행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15:25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도 이란이 재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5:32그래서 미국이 정말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15:36호르몬 재협의 봉쇄를 해제하고
15:39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15:45사실 압박하고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15:53지금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16:02정전협상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카드는 핵이 아닐까 싶은데
16:06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니움 농축 중단이 20년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16:12하지만 이란은 이것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는데
16:14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16:17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16:25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비핵 정권을 세우겠다.
16:31이건 빗나갔어요. 모두 타바로 후계가 승계됐고
16:34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원래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능력 제거거든요.
16:43그런데 이란은 어느 경우든 우라니움 농축 권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
16:48실제로 중국도 이란의 농축 권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16:53우리도 사실 농축 권한은 있습니다.
16:55그러나 함유의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16:59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목표, 초기 전쟁 목표가 빗나간 상황에서
17:05허드를 낮췄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바마 때 합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17:11그럼 오바마 때 2015년 합의가 뭐냐면 3.67%까지는 농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17:18그리고 허들, 그러니까 제약은 한 15년 정도까지 이렇게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17:26그다음에 기존의 우라늄은 그 당시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17:3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17:33가지고 있던 우라늄은 미국에 넘겨라.
17:36그다음에 3.67%가 아니라 0% 하지 마라.
17:42권한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17:44그다음에 15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17:46이러면 오바마 때보다 더 나아진 거거든요.
17:50그러니까 우라늄은 러시아 간이 미국으로 가져오고
17:523.67%가 아니라 0%고
17:55그다음에 기한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고.
17:5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고.
18:01이 상황에서 이란은 일단 엄밀히 보면 농축을 완전히 권한을 포기하라.
18:08이 허들은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18:10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18:15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란도 조금만 허들을 내린다고 그러면
18:20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은 안 하면서
18:23후루마드의 봉쇄와 역봉쇄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18:28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중재가 있고
18:31양측이 조금만 허들을 내린다고 그러면
18:33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보다
18:36어차피 전쟁 잘했다는 얘기 못 듣거든요.
18:39어떻게 끝나도 못 듣습니다.
18:40그럼 오바마 때보다 그나마 더 나아갔다는 정도를 받아내면 합의되는 거거든요.
18:47이라는 명분을 챙기면 되는 거고.
18:49저는 합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8:52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55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만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들이 조금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19:03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19:05약간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듯한 발언을 좀 했고요.
19:08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면전에서 했는데
19:12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9:15이번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 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고
19:21지금 현재의 현상 유지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19:26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19:29이 문제에서는 모호성을 두면서 중국한테는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19:35대만한테는 독립이라든지 이런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19:39자제시키는 그런 거를 해왔습니다.
19:4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만 정책을 보면
19:45이런 것을 전략적 모호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19:50여기에 오히려 대만을 압박하는
19:52그런 대만한테 거래주의적인 반도체 같은 부분들을
19:57막 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19:59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스뉴스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20:04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20:07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을 것 같냐
20:11아니면 더 우려를 야기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20:14안심도 우려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20:17중립, 뉴트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0그 말은 대만한테 이런 안전보장을 강하게 확약하는 것도 아니고
20:24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9대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20:33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5왜냐하면 TSMC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650억 달러 규모에서
20:411000억 달러를 높여가지고 미국한테 이미 투자한다고 했고
20:46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했고
20:484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고
20:51그리고 2025년 12월에 타이페이하고 미국 피닉스를 연결하는
20:57항공편까지도 신설을 했습니다.
20:59이게 거의 TSMC의 셔틀버스 같이 운영될 거라고 하거든요.
21:04그러니까 이런 거래적인 거기에 대망이 응하고 있음에도
21:08트럼프는 지금의 우선순위는 미중 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1:15그런가 하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21:17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회담을 했다.
21:20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2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국이 각자 주목하는 제품의 관세는
21:26인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21:27이렇게 따지면 미국도 얻은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21:31몇 점짜리라고 봐야 될까요?
21:33글쎄요. 저는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21:37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회동 자체가 시작된 게
21:43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칼날을 휘둘리면서
21:48우리도 3,500달러 투자 사실상 강요당한 거죠.
21:51뺏긴 거죠, 사실은.
21:53우리가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
21:55일본은 더 크고 EU까지 모두 대만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거든요.
22:03그런데 중국은 아니거든요.
22:05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22:09지금 휴전 상황이거든요.
22:11그러면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22:14한국, 일본, 대만, 유럽과 같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받지 못했어요.
22:222017년에 비해서 이번에 가져간 경제적 성과도
22:25아니, 보잉기 200대 구매 약속으로
22:28왜 보잉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22:30더 올라가야 되는데.
22:32이 얘기는 시장의 실망이거든요.
22:33오히려 칼날은 대두, 콩, 오비라고 그러잖아요.
22:37콩, 소고기, 보잉기,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22:41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나중에 협의하는 겁니다.
22:43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22:45그다음에 콩, 대두, 보잉은 어차피 사갈 겁니다.
22:49중국은 히토리 카드라는 칼날을 안 내려놨고, 압박을.
22:54미국은 첨단 기술이라는 칼날을 또 안 내려놨어요.
22:58양측이 상황 관리한 거죠.
23:00그러니까 이게 50점을 넘기 어려운 게 상황 관리인 거지.
23:05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게 전혀 아닙니다.
23:07거기다가 지금 조 박사님 얘기했던 대만 같은 경우.
23:11이란 문제에서도 지금 명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23:19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의 실수입니다.
23:22지금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적으로 대만을 협상 카드로 내던진 거거든요.
23:28원래 72년 닉슨 당중, 그다음에 79년 수교하고 나서
23:35유엔의 안보리 지위를 중국에게 넘기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서
23:41양안 관계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23:45대만의 방어는 지원한다거든요.
23:50그리고 82년 레이건 대통령 때는 6대 원칙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에
23:55중국과 협의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23:58그런데 지금 팔찌, 안 발찌는 협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24:01그다음에 대만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대만 독립하러 압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24:06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은 대만을 협상 카드로 올려놓은 거예요.
24:12대만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24:15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좋은 협상 칩이라고 그랬거든요.
24:18대만의 무기 판매를.
24:19그렇게 보면 이건 동맹과 대만에 대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24:24지금 대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24:28대만은 중국에 무기 판매가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24:32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지금 챙겨간 게 없다.
24:35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이
24:41안보적 관점을 너무 소홀히 했다.
24:44전략적 모성과 전략적 명확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두 혼동을 해버린 거죠.
24:48정말 미중 정상회단부터 이란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24:54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5:00올맞은 고맙습니다.
25:01감사합니다.
25: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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